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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FAQ
질문 12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답변
12
- 국가경찰 체계로는 복잡·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응 하거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활동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하에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신속히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범위와 사무는 다르지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11 자치경찰제는 어떻게 도입되었나요?
답변
11
- 자치경찰제는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제도 도입 방안 마련, 국회 법률 개정, 서울시 준비 절차를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 정부 차원에서는 2017년 7월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천명한 이후,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의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 발표(2017년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구성(2018년 3월), 자치경찰 법제화 TF 구성·운영(2018년 12월~2019년 1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방안' 발표(2019년 2월,당·정·청 협의회)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대통령령 6개)이 제·개정되었습니다.
- 국회에서는 2019년 3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홍익표 의원)되었으나,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제21대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김영배 의원)되었고, 2020년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치경찰제 시행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2018년 2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서울시(안)」을 발표하고, 2018년 8월 자치경찰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 자치경찰준비 T/F 구성·운영(2019년 5월), 서울시 자치경찰 자문단 신설·운영(2020년 2월, 조직담당관 내 2팀-7명), 자치경찰 준비 전담팀 신설(2021년 1월),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준비단 구성·운영(2021년 3월, 市 7명-경찰 9명)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2021년 6월)하고 2021년 7월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질문 10 자치경찰제와 국가 경찰제의 다른 점은?
답변
10
-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사무를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로 구분하여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 자치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지휘합니다. 이 중 자치경찰은 전체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의 국가경찰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이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질문 9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조직을 새로 만드나요?
답변
9
- 별도의 자치경찰조직은 만들지 않고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현행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국가경찰사무는 중앙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신분도 국가경찰로서 유지하는 일원화 모형입니다.
질문 8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요?
답변
8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1명,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추천 1명,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되어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심의·의결 방식으로 수행하며, 위원장 또는 일부 위원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사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7 경찰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답변
7
- 아닙니다. 자치경찰은 기존의 ‘국가경찰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업무처리 내용에 따라 1인당 담당업무 중 자치경찰사무 비중이 과반인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임용권을 행사합니다.
질문 6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서울시는 무엇이 좋아지나요?
답변
6
- 그동안 따로 처리되던 경찰과 서울시의 행정절차가 일원화되어 시민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 학교폭력, 치매노인 실종, 자살위험 신고 등 상황 발생 시 사건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행정과 연계된 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신호등·CCTV·가로등 설치 등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과 자치경찰의 범죄예방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련 시설·장비를 신속하게 보완·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시민의 의견 개진, 요구사항 반영 등이 활성화 되어, 시민의 눈높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의 중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답변
5
- 서울시 자치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목표로 우선 민생·치안에 집중하여 ‘1인가구 안심지원 대책’과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 ‘아동학대 예방·대응’, ‘지하철범죄 예방·대응’ 같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4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4
- 아닙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오히려 지역의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치안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의 안전과 지역의 치안역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질문 3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서비스도 달라지나요?
답변
3
- 아닙니다. 자치경찰이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ㆍ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재정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한 지역 간 치안서비스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고,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2 112 신고하는 방법이 달라지나요?
답변
2
- 경찰 신고는 이전과 동일하게 ‘112’로 전화신고하면 됩니다. 경찰관서 방문 민원도 이전과 동일하게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 가시면 됩니다. 기존의 운전면허 등 각종 증명서 발급, 민원 제기 등 경찰과 관련하여 모든 활동은 지금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질문 1 자치경찰사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1
- 자치경찰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들로, 관할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경비, 수사사무(일부)가 있습니다.
| 생활안전 | 교통·경비 | 수사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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