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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FAQ
질문 12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답변
12
- 국가경찰 체계로는 복잡·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응 하거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활동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하에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신속히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범위와 사무는 다르지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11 자치경찰제와 국가 경찰제의 다른 점은?
답변
11
-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사무를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로 구분하여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 자치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지휘합니다. 이 중 자치경찰은 전체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의 국가경찰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이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질문 10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조직을 새로 만드나요?
답변
10
- 별도의 자치경찰조직은 만들지 않고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현행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국가경찰사무는 중앙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신분도 국가경찰로서 유지하는 일원화 모형입니다.
질문 9 자치경찰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답변
9
- 오래전부터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의 민주성ㆍ분권성ㆍ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자치경찰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 했고,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에 제도 도입이 최초로 명문화되었습니다.
- ’20.12.9.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 ’21.7.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8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요?
답변
8
- 서울시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서울시 교육감 1명,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수행하며 위원장 또는 일부 위원이 단독으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7 경찰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답변
7
- 아닙니다. 자치경찰은 기존의 ‘국가경찰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업무처리 내용에 따라 1인당 담당업무 중 자치경찰사무 비중이 과반인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임용권을 행사합니다.
질문 6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서울시는 무엇이 좋아지나요?
답변
6
- 그동안 따로 처리되던 경찰과 서울시의 행정절차가 일원화되어 시민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 학교폭력, 치매노인 실종, 자살위험 신고 등 상황 발생 시 사건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행정과 연계된 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신호등·CCTV·가로등 설치 등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과 자치경찰의 범죄예방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련 시설·장비를 신속하게 보완·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시민의 의견 개진, 요구사항 반영 등이 활성화 되어, 시민의 눈높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의 중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답변
5
- 서울시 자치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목표로 우선 민생·치안에 집중하여 ‘1인가구 안심지원 대책’과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 ‘아동학대 예방·대응’, ‘지하철범죄 예방·대응’ 같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4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4
- 아닙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오히려 지역의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치안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의 안전과 지역의 치안역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질문 3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서비스도 달라지나요?
답변
3
- 아닙니다. 자치경찰이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ㆍ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재정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한 지역 간 치안서비스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고,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2 112 신고하는 방법이 달라지나요?
답변
2
- 경찰 신고는 이전과 동일하게 ‘112’로 전화신고하면 됩니다. 경찰관서 방문 민원도 이전과 동일하게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 가시면 됩니다. 기존의 운전면허 등 각종 증명서 발급, 민원 제기 등 경찰과 관련하여 모든 활동은 지금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질문 1 자치경찰사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1
- 자치경찰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들로, 관할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경비, 수사사무(일부)가 있습니다.
| 생활안전 | 교통·경비 | 수사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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