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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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소개

사진	성명	주요경력	비고
	이용표	(前)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前)서울지방경찰청장  (前)부산·경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위원장
	김원환	(前)청주청원경찰서장 (前)경찰청 보안1과장, 인사과장 (前)서울 동작경찰서장	사무국장
	김두연	(現)주식회사 이도 상무이사 (前)제1기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비상임) (前)영등포경찰서장, 경찰청 정보3과장
	김미정	(現)UWC KOREA 국가위원회 위원장 (現)서울시교육청 국제협력위원 (前)경기대 동북아정치경제 최고위과정 원장･지도교수
	김형주	(現)법무법인 평안 구성원 변호사 (現)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前)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이창배	(現)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前)울산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前)경찰청 경찰대 혁신TF 위원
	최응렬	(現)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겸 교무부총장 (現)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前)국가경찰위원회 위원

• 위원회 역할 및 기능
  • 자치경찰사무 심의 의결
    • 1. 생활안전 분야
      • 범죄예방, 지역 순찰, 주민 방범활동지원, 재난·재해시 주민보호, 사회질서 유지
      •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 등
    • 2. 교통활동 분야
      • 교통법규 위반단속,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홍보
      • 주민교통 활동지원, 교통관련 각종 허가·신고 등
    • 3. 지역경비
      •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 ※ 경찰사무 구분
    • 

      경찰사무

      • 사무구분:자치경찰사무
        • 주요내용: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사무 (세부적인 자치경찰사무는 조례로 규정)
        • 지휘주체: 자치경찰위원회
      • 사무구분:수사사무
        •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상 수사 관련 사무 (자치경찰수사사무 포함, 강력범죄, 사이버범죄, 안보수사 등)
        • 지휘주체: 국가수사본부장
      • 사무구분:국가경찰사무
        • 주요내용: '자치경찰사무' 및 '수사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경찰사무 (정보, 외사, 경비, 감사 등)
        • 지휘주체: 경찰청장
  •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서울경찰청장 지휘·감독
    • 시·도 경찰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위원회 회의
  • 시기 : 정기 및 임시 개최
    • (정기) 매월 2회 개최
    • (임시) 위원장 필요시, 시·도지사 필요시,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위원회 사무 : 자치경찰사무 목표 수립, 시책 수립 등(붙임 참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