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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소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소개

사진	성명	주요경력	비고
	김학배	(前)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前)울산지방경찰청장 (前)경찰청 수사국장	위원장
	김성섭	(前)서울중부·경기파주·경남하동 경찰서장 (前)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前)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사무국장
	권성연	(現)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現)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 (前)법무부 인권정책자문위원
	김성태	(現)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現)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前)한국경찰법학회 회장
	이창한	(現)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現)사단법인 한국공공안전연구원 원장 (前)동국대 미래융합대학 학장
	장전배	(前)총포화약기술협회 이사장 (前)경찰청 경비국장 (前)전북,광주,제주지방경찰청장
	좌세준	(現)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前)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장 (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위원회 역할 및 기능
  • 자치경찰사무 심의 의결
    • 1. 생활안전 분야
      • 범죄예방, 지역 순찰, 주민 방범활동지원, 재난·재해시 주민보호, 사회질서 유지
      •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 등
    • 2. 교통활동 분야
      • 교통법규 위반단속,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홍보
      • 주민교통 활동지원, 교통관련 각종 허가·신고 등
    • 3. 지역경비
      •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 ※ 경찰사무 구분
    • 
      • 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
        • 주요내용: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사무 (세부적인 자치경찰사무는 조례로 규정)
        • 지휘주체: 자치경찰위원회
      • 수사사무
        •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상 수사 관련 사무 (자치경찰수사사무 포함, 강력범죄, 사이버범죄, 안보수사 등)
        • 지휘주체: 국가수사본부장
      • 국가경찰사무
        • 주요내용: '자치경찰사무' 및 '수사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경찰사무 (정보, 외사, 경비, 감사 등)
        • 지휘주체: 경찰청장
  •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서울경찰청장 지휘·감독
    • 시·도 경찰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한구역의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위원회 회의
  • 시기 : 정기 및 임시 개최
    • (정기) 매월 2회 개최
    • (임시) 위원장 필요시, 시·도지사 필요시,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위원회 사무 : 자치경찰사무 목표 수립, 시책 수립 등(붙임 참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