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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경찰 매거진 20호

담당부서
사무국자치경찰협력과
문의
02-2133-9835
수정일
2024-08-07

서울자치경찰 매거진(ver.20) 01 - 서울자치경찰 매거진(Seoul Autonomous Police) 2024년 제20호 서울자치경찰 매거진(ver.20) 02 - 서울자치경찰 매거진 / Seoul Autonomous Police CONTENTS 1.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사항 1) 의결사항 2) 주요행사 및 회의 2. 경찰서 우수시책 3. 이달의 우수 자치경찰 4. 서자경 역사산책 19호 5. 고마운 분들 6. 이달의 퀴즈 서울자치경찰 매거진(ver.20) 03 - 1-1. 의결・보고 안건 1. 주요 관광지 불법행위 단속 관련 지원 및 협조 (가격 표시제 확인 / 판매업소 위반사항 지도) □ 배경: 엔데믹 이후 외래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을 중심으로 바가지 요금 • 강매등 불법 상거래 행위 발생 □ 의결: 기동순찰대 등 활용 관광지 범죄예방 순찰 강화, 관광객 대상 강매 · 바가지요금·불법 숙박업소 등 합동단속시 경찰력 지원 협조 바람 2. 생활 밀착형 교통안전 스티커 제작 보고 (우회전 시 일시정지 스티커 / 이륜차 운전 시 교통법규 준수) □ 수량: 120,000매 `24. 6. 19. 제작 □ 배부: 우체국 지점 및 취급국 등 396개소 □ 내용: 교통안전 문구와 QR코드를 디자인하여 스티커로 제작 □ 활용: 우체국 지점에 비치하여 시민 및 운전기사 등에게 홍보 서울자치경찰 매거진(ver.20) 04 - 1-1. 의결·보고 안건 3.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응체계 개선 계획: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맞아 노인학대 관련 피해신고 및 인프라 현황, 경찰 대응체계 전반을 종합적 검토해 피해자 보호·지원강화 □ 노인학대 대응체계 개선 -가정내 학대) 가정폭력처벌법적용, 여성청소년과에서 전담하여 → 재발우려가정 지정해 A. B등급에따라 모니터링 강화 -시설내 학대)여청·형사·수사에서 처리하여 정보공유 `학대피해노인` → 단일등급 지정, 전수합동조사 후 월 1회 전화·방문모니터링 4. `24 교통안전시설 점검·개선 결과 보고 □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 (금천署) -보행로 시인성 개선을 통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서울자치경찰 매거진(ver.20) 05 - 1-2. 주요행사·회의 `우리학교 우리가 지킨다` 제3기 서울 대학생 순찰대 활동 시작: 제3기 대학생 순찰대 위촉식을 가지고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한 범죄예방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자치경찰 시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서울자치경찰 시민참여단 60여명이 참석한 `서울자치경찰 시민참여단` 발대식이 시민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서울자치경찰 매거진(ver.20) 06 - 1-2. 주요행사·회의 마포대교 자살기도자 구조 유공자 표창 수여: 마포대교 자살기도자를 신속, 적극적으로 구조한 유공자에게 자치경찰위원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한국셉테드학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한국셉테드학회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관한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자치경찰 매거진(ver.20) 07 - 2. 5월 베스트 우수시책 [서초경찰서 / 범죄예방과] 불법전단지 근절 민·관·경 합동단속 및 캠페인: 불법전단지 무단 살포행위 근절 자체 계획 수립 후 지자체 합동단속, 관계 TF팀 회의, 유흥업주 간담회 등 실시 [중랑경찰서/ 교통과] 서울장미축제 소확행(소통·안전확보·행복)교통안전활동: 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안전대책 수립 · 실시하고 축제 성공 개최에 기여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도깨비 프로젝트` 추진: 관내 全 고등학교 대상 도깨비(도박에서 깨어나는 비밀프로젝트) 프로젝트 실시, 도박 예방 로고송 및 나레이션 등 제작 서울자치경찰 매거진(ver.20) 08 - 아래내용 참조

서울자치경찰 매거진(ver.20) 09 - 3. 5월 우수 자치경찰 [여성청소년] 강남경찰서 경장 윤선아: 주민센터와 협업하여 무인발급기•키오스크·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한 청소년 범죄예방 홍보 활동 실시 [지역경찰] 영등포경찰서 경사 제은호: 적극적으로 출입문 개방하여 목을 매고 자살시도하고 있는 요구조자 구조 [범죄예방대응] 용산경찰서 경장 김형만: 숙명여대 어학원에서 외국인재학생을 대상으로 112 신고요령, 비상벨 사용법 등 외국인 눈높이 맞춘 범죄예방 교육 [교통안전] 서대문경찰서 경사 김현: 음주 교통사고 후 차량을 버리고 현장 이탈한 피의자를 추격하여 검거 서울자치경찰 매거진(ver.20) 10 - 아래내용 참조

서울자치경찰 매거진(ver.20) 11 - 4. 서자경 역사산책 20호 [제헌절] -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김성섭 제헌절은 조선 건국일에 맞춰졌다.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아닌 기념일이다. 원래 음력 7 월 17일은 조선 왕조가 건국한 날로, 서기 1392년 음력 7월 17 일 이성계가 공양왕으로부터 물려받는 형식으로 왕좌를 넘겨받아 조선 왕조를 열고 태조로 즉위하였다.다만 국호는 이듬해 1393년 조선으로 바뀌었다. 제헌절 관련 일설에 의하면, 제정된 헌법을 공포하며 역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해 일부러 조선 왕조의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었다고 한다. 당시 국회에서 헌법 성안이 만들어진 게 7월 12일이어서, 제헌절은 헌법 제정이 아니라 공포된 날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대륙법계에서는 법의 제정은 실질적 정립론에 따라 공포까지를 제정 절차로 보며, 국회에 서 법률안이 완성된 7월 12일은 여전히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속할 뿐 이것을 공포한 7월 17일을 헌법 제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와 제헌헌법에서 현행 제10차 헌법까지 모든 판의 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제정일`은 `1948년 7월 12일`이라고 쓰여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미 헌법에 7월 12일이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다른 이론을 가져와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견해이다.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대로 대 한민국 국경일이고 국경일에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하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국경일이고 태극기를 다는 건 당연하다. 비슷하게 국군의 날도 휴일은 아니지만 태극기를 다는 날이다. 다만 제헌절과 국군의 날이 평일로 되면서 태극기를 다 는 집이 거의 없어졌다. 쉬지 않으니 제헌절인지조차 모르는 것이다. 심지어 제헌절이 공휴 일인 시절을 겪지 못한 이른바 MZ 세대들은 제헌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정 도이고, 제헌절이 삭제된 달력도 더러 보인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국경일로 지정되어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 서울자치경찰 매거진(ver.20) 12 - 4. 서자경 역사산책 20호 [제헌절] 1960년쯤에는 드물게 대체 휴일로 적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주5일제 시행에 따라 경제계에서 근로 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참여정부 시절 이를 고려하여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고,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며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다.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식목일은 2005년을,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4월과 11월에 이어 7월도 공휴일 없는 달이 되었다. 한글날도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일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국경일 중 제헌절과 한글날이 모두 평일이었다. 한글날은 2013년 다시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만 국경일 중 유 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식목일과 함께 그저 지나가는 흔한 날로 여겨 지기도 한다. 그냥 흔한 평일 중 하나가 된 제헌절은 엄연히 국경일임에도 사람들은 상공의 날이나 경찰의 날과 같은 마이너 기념일로 인식하고 있는데 쉬는 날이 아닌 제헌절을 국경일에서 폐지된 걸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많은 탓이다. 사람들은 쉬어야 국경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그저 지나가는 평일 중 하나로 인식할 뿐이다. 당연히 제헌절은 관공서, 금융기관, 주식시장 등에선 정상 근무다. 민간에서는 제헌절에 기업의 재량으로 휴일을 유지하는 사례가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제헌절을 휴일로 쉰다. 폐지 이후 8명의 국회의원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제헌절 과 한글날을, 거기에 더해 어버이날까지, 또 근로자의 날 제헌절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했고 누구는 제헌절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이 해를 기점으로 제헌 절 공휴일 재지정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17년에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률안 발의 가 있었다. 2017년 여론조사에선 78.4%가 재지정에 찬성했으며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 모든 직업군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 특히 20~30대에서는 9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 바쁜 일상에 치여 공휴일을 원하는 국민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대체 휴무가 도입되며 실제로 부활하지는 못했다.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주목해 본다. 서울자치경찰 매거진(ver.20) 13 - `21.7.1 ~ `24.6.27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환송식 위원: 이창한 / 위원: 김성태 / 위원: 김성섭 / 위원: 김학배 / 사무국장: 권성연 / 위원장: 좌세준 / 위원: 장전배 고마운 분들 활동의 민주성, 분권성, 주민 지향성을 바탕으로 서울 맞춤형 치안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21.7. 출범한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임기가 `24.6.27.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시민이 만족하는 서울형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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