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사항

1) 의결사항

2) 주요 행사 및 회의

2. 경찰서 우수시책

1) 경찰서 베스트 우수시책

2) 경찰서 우수시책 심사결과 알림

3. 이달의 우수 자치경찰

4. 기고 - 보호조치, 단순주취자로 간주해선 안되는 이유

5. 자치경찰이 알고 싶다

6. 서자경 역사산책 14호

7. 자치경찰 퀴즈

1) 이달의 퀴즈

2) 지난 퀴즈 상품 당첨자 발표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

1-1. 의결사항

[1] 안전질서 문화 조성 계획 추진: 대시민 안전의식 제고 활동을 추진하여, 안전의 기반을 다짐과 동시에 '품격있는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안전질서 문화 조성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 추진 배경

○ 공공장소 등에서의 질서 준수 중요성 대두

(무)질서 → 위험 → 사고 ᆞ범죄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에 따라 무질서 상태를 방치하면 위험상황이 발생하고, 사고 및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농후

※한국은 OECD 38개 국가 중 법질서 준수 수준 22위로, 경제규모(8위)에 비해 낮은 편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자료 참조(2021)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경각심 발생, 사회적 인식 전환

□ 추진 내용

○ (공공질서) 다중이 운집하는시설·장소에서의 질서 및 안전감수성

-길거리, 공원, 전시관, 경기장, 놀이시설 등 다중이 운집하는 시설에서의 질서

○ (기초질서) 주로 경범죄처벌법에서 다루는 기본적 질서

-금연장소 내 흡연, 담배꽁초 무단투기, 오물방치, 음주소란, 새치기 등

○ (교통질서) 교통관련 시설과 보호대상에 대한 질서

-끼어들기, 난폭운전, 보차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시설과 보호 대상에 대한 질서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

□포스터 및 3단 리플릿

우리의 작은 행동이 안전한 일상을 지켜줍니다!

[2] 풍수해 피해 예방 및 긴급구조지원에 관한 지휘: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인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태풍 북상이 예상됨에 따라 풍·수해 피해 예방 및 긴급구조지원 사항을 지휘하였습니다.

□ 지휘 내용

○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위험지역 출입 및 교통통제 철저

○ 경찰유관기관간 핫라인 구축·재정비 및 유관기관 합동 훈련 등 실시로 재난 대응역량 체계 구축

○ 시민 피해방지를 위한 경찰관서 신속대응

○ 지역 치안유지를 위한 지역경찰 및 교통 등 예방순찰 강화

○ 풍수해 등 발생지역에 경찰인력 동원 및 피해복구 등 협력·지원 강화

○ 긴급구조지원과 관련한 서울경찰청 조치 현황 및 결과 보고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

1-1. 주요행사·회의

제5회 인권보호 자문단 자문회의 개최(7.6.): 제5회 인권보호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3년도 자치경찰 인권 교육 콘텐츠 구성안과 자치경찰 인권 교육에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치경찰·인권시민대학 수료식(7.20.): '자치경찰·인권시민대학이 5주간 진행된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서울의 인권 현장, 생활치안과 밀접한 지구대, 서울경찰청을 방문하면서 치안행정의 주체인 시민이 직접 자치경찰제도와 인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파견연장 관련 인사혁신처 방문(7.24.): 서울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위원장 이순동)와 함께 인사혁신처를 방문하였습니다. 인사혁신국장 및 심사임용과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파견경찰관 기간연장의 필요성 등 자치경찰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여(7.27.): 자치경찰총괄과 강민준 경위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 등 자치경찰 관련 신규 정책을 개발 하여 추진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서울반려견 순찰대'는 '22년 8월 9개구 확대 운영, '23년 4월 25개 전국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 참여형 자치경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

2. [1]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우수시책(7월)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과] 구청·자율방범대 협업, 송파구 국제안전도시』 인증 획득: 구청 행정안전국 · 보건소. 자율방범대등과 협업, 다각도 실질적인 범죄예방 활동 및조례 개정 등으로 의도적 • 비의도적 손상, 고위험 분야 감소등 인증요건 충족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로부터 송파구 안전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 안전문화운동 추진 △주민안전 축제 △주민안전 원콜가디언즈 운영

△주민 손상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취약지 110개소 CCTV 340대 설치중(예산 30억)

△주민이 빛나는 송파구 만들기, 스마트 보안등 855개소 설치중(예산 8억7천) △취약공원 6개소 CPTED(예산25.5억)

□ [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국최초 청소년 마약 인식도조사 개발, 데이터 기반 치안활동 전개: 타부처(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 전문기관(마퇴부) 등과 협업, 전국 최초로 청소년 마약 인식도 표준조사지 개발·조사 실시(3,387명) 후, '청소년 맞춤형 마약예방 안내서' 제작·발송(25,871名) 등 데이터 기반한 치안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경찰 주도 식약처 • 마퇴부 협업] 청소년 마약 인식도 표준조사지 최초 개발

-향후 청소년 마약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4개 분야별 주요 지표(인지수준. 경험 • 실천 • 선호도) 구성된 청소년 맞춤 질문유형 등

표준조사지(총 14문항) 개발

-<첩보수집 병행> 마약류 직·간접 접촉 경험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련 첩보 수집 병행하며 청소년 마약 실태 면밀히 파악

○ 학교전담경찰관 주관하여 QR코드로 제작, 청소년 마약 인식도 조사 실시

□ [수서경찰서 교통과] 집중호우 기간 중대사고 예방 다각도 종합대책 추진: 수서서·유관기관 협업, 집중호우 기간 중 교통안전 홍보, 시설 개선(소요예산: 1억 2천만원) 및 자체 계획서 수립을 통한 중대사고 예방을 하였습니다

1) 집중호우 기간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홍보 실시

○이륜차 이용 배달업체 및 유관기관 대상 교통안전 교육 о관내 스터디 카페 협업,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홍보

2)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고 예방 목적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 세곡푸르지오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시행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 대치역 교차로(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차량 시거 확보 목적 노상적치물 이설

3) 극한 호우 대비 관내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 관내 지하차도(터널) 현황 및 제원 파악 o교통통제 필요지역 발생 시, 지역경찰 협업 임무 부여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

2. [2] 7월 경찰서 우수시책 심사결과 알림

'23.7월 경찰서 자치경찰 우수시책

※경찰서 직제순

'23.7월 경찰서 우수시책 심사결과 알림 - 분야, 연번, 경찰서, 시책명 으로 구성

분야	연번	경찰서	시책명
생안	1	종로서	침수사례 분석 및 우려지역 설정 기초질서 주민 참여형 홍보 및 단속 등 선제적 대응
	2	성동서	민·관·경·학 협업 범죄예방강화구역」주민친화적 CPTED 조성
	3	동작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테마별 주민안전 활동 추진
	4	강남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강남 안전-UP 합동관리체계 구축
	5	구로서	안전 치안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6	송파서	구청·자율방범대 협업 송파구 국제안전도시 인증 획득
	7	도봉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도봉 안전한 路조성사업
여청	1	서대문서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서대문구 조례제정
	2	성동서	선도심사 소년범 대상 맞춤형 선도보호 사례
	3	송파서	청소년 투신 자살 관련 집단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위기대응 간담회 개최
	4	노원서	SPO-약사회 협업 약봉투 등 활용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홍보활동 전개
	5	은평서	식약처 등 협업 청소년마약 인식도 조사 개발 데이터기반 치안활동
	6	도봉서	청소년경찰학교 조례 제정
	7	수서서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여청지역경찰 현장간담회」
교통	1	서대문서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통학로 합동점검 및 안전시설 개선
	2	용산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3	금천서	2023년 이륜차(배달 종사자) 교통안전활동 추진
	4	중랑서	6개기관 협업 어딜가나 보이는 바이크 •PM 등 두바퀴차 안전활동
	5	종암서	고령자 교통안전강화 업무협약
	6	양천서	양천경찰서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협의 양천구 어린이 통학로 대규모 개선 계획
	7	수서서	집중호우 기간 중대사고 예방 다각도 종합대책 추진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

3. 이달의 우수 자치경찰
□ 생활안전 (2023 BEST 자치경찰)
중부경찰서 경감 정미란: 동국대 캠퍼스폴리스 협업하여, 범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가 범죄예방 합동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 여성청소년 (2023 BEST 자치경찰)
광진경찰서 경장 김재용: 아동학대 피해 아동 면담 중 친족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유관기관 협업하여 보호·지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 교통 (2023 BEST 자치경찰)
성북경찰서 경감 이건영: 교통체증이 심한 퇴근길, 의식을 잃은 2세 여아를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안전하게 에스코트하였습니다.
□ 지역경찰 (2023 BEST 자치경찰)
서대문경찰서 순경 김경태: 신속한 대처로, 샤워호스를 이 자살 시도한 요구조자의 용하여 생명을 구조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총 50분의 이달의 우수자치경찰을 선정하였습니다.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

4. 자치경찰 에세이(기고)

보호조치, 단순주취자로 간주해선 안되는 이유!

기고자: 혜화경찰서 종로5가파출소 순경 김지현

내가 일하는 종로5가 파출소는 광장시장, 종묘공원, 종로3가 먹자골목 및 귀금속상가 등을 관할하고 있다. 이에 나이불문, 성별 불문, 인종 불문, 요일 불문, 시간 불문! 주취자들의 천국이다. 특히 주말과 늦은 저녁 시간대에는 도로에 위험천만하게 누워있는 주취자들이 굉장히 많다. 깨워서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아무리 깨워도 도로 바닥이 침대인 것 마냥 숙면을 취하는 주취자들도 많다. 출동경찰관에게 욕설과 주먹질은 덤.. 하지만 나는 굴하지 않고 도로에 누워서 자는 주취자들에게 어떻게든 경각심을 주고자 "여기서 이렇게 자면 죽어요 죽어!"라고 크게 소리친다. 얼마 전 4월경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는 남성을 때마침 그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이 시야가 어두워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역과하였고, 3분만의 빠른 출동과 현장조치 및 119에 후송하였지만 다음날 오전 끝내 사망했던 일이 있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으로서 한 시민을 살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거워진 순간이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줄이고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지역 경찰이 더 빠르게 조기 발견하여 선조치한다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새벽 시간대 순찰을 나가보니, 도로에 엎드려 자고있는 남성을 발견하여 보호조치 했던 일도 있었고, 지나가는 순찰차를 보고 지나가던 시민이 저기 골목에 들어가면 누워서 자고있는 사람이 있다며 신고를 하여 바로 조치했던 경우도 있었다. 가장 졸린 새벽 시간대, 눈꺼풀은 무거워지고 몸도 무거워지지만, 마음만은 가볍고 뿌듯했었다. 순찰의

효과가 이런 것인지 다시 한번 몸소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선제적 보호조치가 많아진다면, 경찰 1명당 하루에 1명이라도 주취자를 더 빨리 더 많이 발견하여 조치한다면,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줄이고,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관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새벽 시간대 관내 자율방범대 활동 적극 활용과 더불어, 보행자 도로누움 관련 경범죄 처벌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방법도 추친하면 좋을 것 같다.

원고모집

◎원고내용(예시): △우리부서 이야기 △현장 스케치 자치 경찰 업무 노하우 등

◎제출방법 : 통합포털 메일<수시제출, A4 1/2~1p 분량>

(메일: 서울자치경찰위원회(서울청 생활안전부), 메일 제목 말머리 [기고])

◎원고가 채택된 분들에게는 서울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상신 예정

※ 기고 내용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

5. 자치경찰이 알고 싶다

자치경찰제 체계도

기존 경찰체계도

• 행정안전부
  • 경찰위원회
  • 경찰청(지휘감독)
    • 부속기관
    • 지방경찰청
      • 경찰서
        • 지구대/파출소
• 시·도지사(지휘감독불가)

자치경찰제 체계도

• 국가경찰(행정안전부)
  • 경찰위원회
  • 경찰청 → 시·도 경찰청(국가경찰사무-경찰청장)
    • 경찰서
      • 지구대/파출소
  • 국가수사본부 → 시·도 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가수사본부장)
    • 경찰서
      • 지구대/파출소
• 자치경찰(시·도지사)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가구) → 시·도 경찰청(자치경찰사무-자치경찰위원회)
    • 경찰서
      • 지구대/파출소

기존 경찰조직에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함께 수행 (일원화 모델) 지휘체계: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수사경찰사무는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각 지휘

각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 7인, 사무국 운용)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

6. 서자경의 역사산책

서울시의회, 맨발 걷기 조례 만들다 (서자경의 역사산책 14호)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김성섭

그 옛날 원시시대 사람들은 맨발로 다녔다. 그러다가 발을 보호하기 위해 나뭇잎 또는 동물 가죽을 이용한 발싸개로부터 시작해 차츰 지금의 신발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신발에 대한 학설은 다양하다. 4만 년 전 사람이 신발을 신었던 흔적의 뼈가 중국 톈위안(天元, Tianyuan)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신발 역사는 인간이 바늘로 옷을 만들기 시작한 2

만 5천 년 전으로 추정된다. 실제 시베리아에서는 2만 년 전의 신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일설에 의하면 아득한 옛날 한 임금이 맨발로 길을 가다가 뾰족한 가시에 발을 찔리자 화를 벌컥 내며 이 세상 모든 길에 카펫을 깔라는 지엄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임금이 가는

모든 길에 카펫을 깐다는 건 여간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었다. 신하들은 전전긍긍하였다. 그러던 중 꾀돌이 한 신하가 임금에게 당돌하게 나서며 말했다. “전하! 전하께서는 참 어리석습니다.

모든 길에 카펫을 깔라시니 이런 황당한 분부는 당치 않사옵니다. 거둬 주시고 대신 카펫을 전하의 발 모양으로 잘라 붙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임금은 신하의 어리석다는 말에 기분이 상하긴 하였으나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큰 상도 내렸다. 그 후 그 제안을 받아들여 신발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다. 발싸개 이후 우리나라는 짚신이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나막신을 만들었다. 카펫을 발 모양으로 잘라 신발을 만들었다는 말은 페르시아 쪽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쨌든 신발의 역사가 아주 오래되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7월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이제 서울은 맨발 걷기 전용 보행로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요즘 맨발 걷기가 큰 관심사인데 적절한 조치이다. 맨발 보행로는 공원 등산로 둘레길 숲 체험 코스 등에서 맨발로 걸을 수 있게 조성된 '비포장흙길'이다.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서울시장의 책무와 지원, 시행 관련 사항을 정하였고 또 맨발 보행로 확충 정비,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보수, 맨발 걷기 홍보 및 교육과 맨발 걷기 활성화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심신 치유와 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 걷기의 관심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다.

광주광역시 서구와 전북 전주시 등 지자체에서도 맨발산책로 조성 조례가 이미 만들어졌다.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뿐인 도심에서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이 주변 가까운 데서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건 챙길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제정된 이 조례는 서울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맨발 걷기는 누구나 별도 비용을 강을

들이지 않고, 체력이나 상황에 맞춰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다. 주로 책상머리에 앉아 일하는 공무원들과 더 많은 시민이 맨발걷기에 나서 건강한 서울로 거듭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맨발걷기가 확산하고 있는 이유는 지압 효과와 접지 효과 때문이다. 지압 효과는 발(足)이 뇌를 비롯한 신체의 오장육부 등 여러 부위와 바로 연결되어 발바닥이 땅바닥에 닿을 때 지압 효과로 혈액순환과 면역강화에 큰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 접지(Earthing)는 지구 위를 걷는다는 뜻이다. 우리 몸엔 약 30~60mV의 양전하가 흐르는데 맨발로 땅을 밟는 접지 순간 0볼트가 된다. 우리 몸의 양전하는 땅의 음전하와 만나 중성화되는데 이때 몸에 쌓인 활성산소가 쏙 빠져나간다. 원래 활성산소는 몸이 곪거나 상처 난 곳을 치유하라고 몸 자체에서 보내는 방위군으로 치유하고 나면 활성산소는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멀쩡한 세포를 공격하여 악성세포로 바뀌게 한다. 암 등의 각종 질병이 활성산소의 역기능 탓에 발생하는 것인데 접지는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맨발걷기는 황톳길이 좋으나 맨땅도 좋고 잔디나 모래 위는 물론 야자 마대길도 좋다. 하지만 맨발 걷기도 몇 가지 조심할 게 있다. 준비운동 후 유리 조각이나 밤송이 등을 조심하며 또박또박 닦여진 길을 잘 보며 걸어야 한다. 파상풍 예방접종도 필요하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발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나 신발을 신는데 그 신발이 건강을 방해할

수도 있다. 신은 처음엔 그냥 신이라고 했다가 신(神)과 혼동할 수 있어 신발로 쓰게 되었다. 그래서 신과 신발은 모두 표준어이다. 8월에는 신발을 한 번씩 벗어 던져 두 발을 편안하게 해보자.

짚신과 고무신 사진 (네이버 캡처)

맨발과 걷기 좋은 길 (사진 김성섭)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