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사항
1) 의결사항
2) 주요 행사 및 회의
2. 경찰서 우수시책
1) 경찰서 베스트 우수시책
2) 경찰서 우수시책 심사결과 알림
3. 이달의 우수 자치경찰
4. 자치경찰이 알고 싶다
5. 서자경 역사산책 13호
6.자치경찰 퀴즈
1) 이달의 퀴즈
2) 지난 퀴즈 상품 당첨자 발표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
1-1. 의결사항[1]
BTS 10주년 FESTA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2023 BTS 10주년 FESTA'는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보유한 BTS의 10주년 행사로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행사 개요
○일시: 6.17.(토) 12:00~22:00(메인이벤트,불꽃쇼등)
○장소 :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 주요 검토사항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취약 지점상 경력배치, 소방 구급차 신속출동 등 협조체계를 점검하는 등 행사장 안전점검을 면밀히 수행하였으며 행사장 인근 도로통제 구간 및 주요도로 교통정체 대비책을 점검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안전관리 지원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
1-1. 의결사항[1]
BTS 10주년 FESTA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2023 BTS 10주년 FESTA'는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보유한 BTS의 10주년 행사로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행사 개요
○일시: 6.17.(토) 12:00~22:00(메인이벤트,불꽃쇼등)
○장소 :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 주요 검토사항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취약 지점상 경력배치, 소방 구급차 신속출동 등 협조체계를 점검하는 등 행사장 안전점검을 면밀히 수행하였으며 행사장 인근 도로통제 구간 및 주요도로 교통정체 대비책을 점검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안전관리 지원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
1-1. 의결사항[2]
서울 자치경찰 2주년 기념 사진전 개최
서울 자치경찰 출범 2주년을 기념하여 시민 관심과 호응도를 높이고, 서울 자치경찰 활동의 역사적 기록을
확보하고자 실시한 '서울 자치경찰 2주년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작품으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 공모전 개요
▸공모명 '서울 자치경찰 2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공모주제 :서울 자치경찰의 활약상 및 서울형 기초질서 확립
▸심사계획:
- 1차(6.12.) : 외부 전문가 3인(서면 심사)/40개 작품 선정
- 2차(6.15.) : 내·외부 위원단 5인 (대면 심사)/20개 작품 선정 및 등급 결정
□ 사진전 개최
▸일시 : 2023.6.29.(목) ~ 7. 13.(목)
※ 서울 자치경찰 2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행사 시 사진 전시(6.28./본관 3층)
▸장소 : 청계천 광교 갤러리
▸전시작품 : 총 35점
-공모전 수상작 20점
-협력단체(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 사진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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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요행사·회의(1)
◎'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위한 유공자치경찰관 표창 수여(6.1.):
노원청소년경찰학교 및 노원경찰서를 방문하여 학교폭력·청소년 마약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청소년 마약 예방 활동 집중추진 관련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진행하였으며, 서대문경찰서를 방문하여 업무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관내 초등학교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반려견순찰대 합동 야간 순찰(6.6.):
양천경찰서 목2지구대와 반려견 순찰대가 함께 야간 합동순찰을 통해 범죄취약 요소(무인점포, 어린이 통학로, 주취자 등)를 살펴보고 순찰대 홍보와 범죄예방 캠페인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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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행사·회의(2)
◎제3차 이륜차 소음 등 불법행위 합동 단속(6.16.)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잦은 용산구 소월로에서 시·구·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륜차 소음기 등 불법개조 적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송파경찰서 CCTV관제센터 방문(6.27.):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및 위원들이 방문하여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AI기술을 접목하여 인상착의를 입력하면 검색시간 단축 프로그램)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업무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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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우수시책 [6월]
도봉경찰서 생활안전과
◎'23년 도봉구지역안전협의회 개최, 안전한 치안환경 구축: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경찰, 지자체, 소방, 교육청, 주민이 참여·협력하는 공동체치안으로 CCTV 설치,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추경 편성, 경찰·소방 주취자 공동대응, 초등학교 주변 방호울타리 설치 등 안전한 도봉구치안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지역사회 협업, 학대 피해 노인 및 장애인 모자 보호·지원:
상습 가정폭력 피해를 받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및 장애인 母子 대상,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피해자 종합 보호·지원 및 가해자 엄정 대응으로 2차 피해 방지하였습니다.
①APO-지자체 협업, △입원치료비(약 100만원 상당), △서울긴급복지생계비(3인 가구, 133만원) △돌봄 SOS 지원(주거환경 개선, 간호 및 도시락 서비스 등), △간병인 무료지원, △월1회 이동지원서비스 등
②APO-장애인복지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아들 일자리 알선 예정
③APO-노보전 연계, 사례관리로 피해노인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진행
④[여청]가해자 알콜치료를 위해 APO 입회하에 보호입원조치 완료(23.3月~현재)
⑤[여청]가해자 퇴원 후 범죄피해자안전조치 실시예정
중랑경찰서 교통과
◎NoMAD 협의체와 협업을 통한, 스쿨존 음주사고 예방 캠페인:
최근 잇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사고 발생에 따라, 경찰서·구청·카톨릭대학교 등 2021년도부터 지속 운영중인 음주환경·문화개선협의체(NoMAD)가 협업하여 6개 기관 및 단체가 눈에 보이는 음주운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노란우산 홍보물품, 어린이 대상 홍보물품 배부 , 단체사진찍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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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6월 경찰서 우수시책 심사결과 알림
'23.6월 경찰서 자치경찰 우수시책
※경찰서 직제순
분야연번경찰서시책명
생안 | 1 | 서대문서 | CPO-CSO 합동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활동2 |
2 | 용산서 | 쪽방촌치안유지를 위한 民官협업 체계 구축 | |
3 | 성동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순찰 매뉴얼 제작·활용 | |
4 | 동작서 |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조례 개정 | |
5 | 중랑서 | 지역주민 치안 고민 맞춤형 해결 프로젝트 찾고 | |
6 | 방배서 | 협력치안 활성화 계획 | |
7 | 은평서 | 구청 합동 범죄취약지 비상벨 설치 | |
8 | 도봉서 | '23년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안전한 치안환경 구축 | |
9 | 수서서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적용 건축도면 보완사례 | |
여청 | 1 | 혜화서 | 유관기관 협업 위기청소년 발굴 아웃리치 활동 추진 |
2 | 영등포서 | 더 현대 협업 아동학대 예방 홍보활동 | |
3 | 서부서 | 복지사각지대 장애인 학대 모자 지역사회 협업 종합 보호지원 | |
4 | 강남서 | 자치구 협업 클럽 주변 성범죄 취약지역 '안심길' 조성 | |
5 | 종암서 | 고사리 프로젝트 | |
6 | 송파서 | 노인학대 예방·근절 유관기관 MOU체결 및 민·관·경 캠페인 | |
7 | 은평서 | 유관기관 협업 노인·장애인 '우리 가족 안전 상담소' 운영 | |
교통 | 1 | 중부서 | 4개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캠페인 동시 진행 |
2 | 서대문서 | 교통조사 치안고객만족도 제고 및 장기사건 지속적 관리 실시 | |
3 | 광진서 | 도로교통공단 협업 상습 정체 민원구간 소통개선 | |
4 | 금천서 | 시설관리공단 견인(구난)차량 지원 업무협약 및 FTX 실시 | |
5 | 중랑서 | NoMAD 협의체 협업을 통한 스쿨존 음주사고 예방 캠페인 | |
6 | 서초서 | 안전한 서초구를 만들기 위한 유관기관 협업 업무협약 체결 | |
7 | 수서서 | 강남구청 협업 어린이보호구역 보차도 구간 대규모 개선 |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
3. 이달의 우수 자치경찰
생활안전 (2023 BEST 자치경찰)
중랑경찰서 경위 박세준: 병원 응급실 내 화장실에서 자살 시도한 요구조자 생명을 구조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2023 BEST 자치경찰)
광진경찰서 경위 이은경: 상시형 불법촬영 카메라탐지 시스템 설치·운영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교통 (2023 BEST 자치경찰)
종암경찰서 경위 김대식: 약물 부작용으로 혼수상태인 9살 여아를 병원까지 안전 에스코트하였습니다.
지역경찰 (2023 BEST 자치경찰)
강북경찰서 (수유2파출소) 경장 김동환:
부처님 오신 날, 폭우 속 사찰 상습 절도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총 52분의 이달의 우수자치경찰을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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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치경찰이 알고 싶다
[특별사법경찰과의 차이]
구분 | 자치경찰 | 특별사법경찰 |
---|---|---|
신분 | 경찰공무원 | 행정공무원 |
직무범위 |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경찰법이 정한 수사 관련 사무 | 대부업, 식품위생, 환경 등 특정분야 일부 행정사범 |
법률 | 경찰법 제4조 |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6조 |
*사법경찰직무법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약칭
서울특별시 민생사법 경찰단
설치 배경: 행정법규 위반범죄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벌칙행위 등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 검찰 송치
조직 및 구성: 민사단/경제수사대·안전수사대/ 10팀 87명(시66명, 자치구파견21)
직무범위:
-민생경제: 사회복지사업 위반, 불법부동산 중개 등 수사
-보건 건강: 의료법 위반, 불법 식품, 미신고 영업 등 수사
-환경 보전: 환경법규 위반, 불법유통, 청소년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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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자경의 역사산책
518년의 조선, 독대가 3번 있었다 (서자경의 역사산책 13호)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김성섭
1392년 8월 13일 시작하여 1910년 8월29일까지 이어진 조선 역사는 518년 16일간 계속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대도 흔치 않은 역사이다. 조선엔 독대가 없었다. 아무래도 최고 권력자와 둘이 만나면 무슨 얘기가 오갈지 몰라 폐해가 크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딱 3번의 독대가 있었다.
1659년(효종 10) 3월 11일 조선 17대 효종은 창덕궁 희정당에서 서인의 우두머리 송시열(宋時烈)을 만난다. 사관과 내관을 물리치고 둘이서만 만나 북벌을 논의한다. 역사는 이 기해년의 독대를 '기해독대(己亥獨對)'라고 한다. 조선은 사관을 배제한 독대를 금기로 여겼지만, 효종은 청을 치자는 북벌 정책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코자 독대를 결정하고 송시열을 불렀다. 효종은 송시열에게 북벌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했고 송시열은 북벌의 대의에 동의하면서도 그에 앞서 당면한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게 순서라고 제언하였다. 효종은 송시열의 제언에 흡족해하며, 밀서를 통하여 북벌에 관한 얘기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전한다. 송시열은 다음 날 독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악대설화(對說話)]라는 책에 남겼다. 효종 사후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대립 속에 송시열의 효종에 대한불충 여부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처럼, 기해독대 내용을 두고도 논의가 분분하다. 송시열이 효종과 같이 북벌을 도모했다는 평도 있고, 송시열은 관념적으로만 북벌을 내세웠을 뿐 사실은 효종의 북벌을 반대한 것이라는 엇갈린 평도 있다.
1717년(숙종 43) 7월 19일 조선의 19대 임금 숙종은 노론의 좌장 좌의정 이이명(李頤命)을 찾았다. 이이명은 승지 남도규 등과 창덕궁 희정당에 도착했는데 내관은 이이명 혼자만 들어오라고 했다. 이이명은 당황한 표정으로 승지와 사관을 빼고는 들어갈 수 없다며 들어갔다. 사관은 임금의 하교가 있더라도 물러갈 수 없으며 벌을 받더라도 배석하겠다고 했다. 뒤따르던 승지는 대신(大臣) 혼자만 들어오라고 했는데 여쭙지도 않고 승지와 사관이 들어가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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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라며 물러섰다. 하지만 사관은 혼자라도 들어가려고 해 내관에게 윤허를 받아 보는 게 좋겠다고 하여 내관이 청하였으나 임금은 답하지 않았다. 이에 승지와 사관이 바로 들어가겠다는 뜻을 급히 전하고 들어가려고 할 즈음 임금이 허락해 입실하였다. 임금은 승지가 누구냐고 물어 남도규 임을 확인한 후 독대는 전에도 더러 있었다면서 그러나 승지와 사관이 적극적으로 입실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했다. 이이명은 이미 물러 나와 본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임금 앞에서 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 역사는 이를 '정유독대(丁酉獨對)'라고 한다. 독대에서 뭔 얘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은 독대에서 세자 축출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독대 후 숙종이 세자의 대리청정을 명했고 그간 세자를 반대하던 노론은 환영하였으나 소론은 세자 축출 음모라며 반발했다. 노론이 세자 대리청정에 찬성한 것을 구실로 삼으려 한다는 말도 있다. 와병 중인 소론의 윤지완(完)은 82세에 관(棺)을 메고 와서 격하게 항의했고 이이명에게 '대신 (大臣)은 사신 아니다'라며 통박했다. 숙종과 노론은 끝내 세자를 축출하지 못했다. 소론이 격렬히 반발했고 이 대리청정에서도 흠이 드러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숙종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 결국 숙종은 3년 뒤 세자를 그대로 또는 연잉군으로 바꾸라는 유언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장희빈 아들이 20대 경종으로 즉위했고 노론은 경종을 나라의 임금 아닌 소론 임금쯤으로 여겼다. 경종 즉위 후 노론은 소론 무력화를 위한 정변을 마련했다. 우선 연잉군을 왕세제로 삼고 다음 연잉군의 대리청정으로 무력화를 시도했으나 소론의 반발로 정변은 실패했다. 대리청정 소동은 노론이 경종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속마음은 연잉군에게 있다는 사실만 드러낸 채 끝났다. 독대한 송시열과 이이명은 사사(賜死)되었다. 기유독대는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합의제행정기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2주년을 맞았다.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서울시엔 독대 보고가 없다. 실 ·국장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과장은 배석하여 보고 방법 등을 배우고 익힌다. 우리 위원회도 팀장이 보고하고 주무관은 배석한다. 흐름과 맥락의 유지를 위해 좋은 제도이다.
임금과 신하는 물과 물고기와 같은 사이였으나 독대하지 않았다. (그림: 네이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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