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경찰이 어느덧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주년을 기념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자치경찰과 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자 <서울 자치경찰 2주년 기념 토크콘서트>를 6월 28일 수요일에 서울시 본청사에서 개최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자치경찰 2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다시보기
서울 자치경찰 2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 - 자치경찰 2년 가장 안전한 치안도 시 서울
잠시 후 10시 10분부터 YouTube Live가 시작합니다.
서울 자치경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음악]
네, 다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있으면 정말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 무음이나 진동인지 확인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행사는 서울시 유튜브 그리고 라이브 서울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와 2부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인사드리겠습니다.
[음악]
네, 여러분. 내빈분들 다 도착하시면 그때 바로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1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늦어지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에 시장님의 일정이 있으셔서 조금 늦게 끝나셔서, 바로 여러분들 소개하시는 도중에 들어와 주셔서 인사하실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고 계시면 저희가 행사 진행 도중에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를 맡은 서울시 아나운서 이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 자치경찰 2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음악]
바로.
네, 모든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1부와 2부로 나눠지게 된 점이 있다 보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기념식입니다.
축하 말씀이나 인사 말씀을 들어보고 나서 자치경찰에 2주년 발자취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하이라이트인 오늘 my soul 자치경찰이라는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2부도 바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특별한 교수님과 함께 특강을 들어보고 나서
그리고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까지 끝까지 함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내빈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아낌없이 서울의 애써주고 계십니다. 동행 매력 특별시를 이끌고 가십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와 함께하고 계시죠. 현장 속에서도 시민 속에서도 늘 아낌없이 애써 주고 계십니다.
김형기 서울시의회 의장님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음악]
네, 서울의 안전을 위해서 늘 파트너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서울경찰청을 대표해 김학관 서울경찰청 자치경찰 차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음악]
제가 너무 많다 보니 빠르게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자치경찰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서울 자치경찰 위원회에서 김학배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섭 사무국장님 그리고 김성현 김성태 장전배 위원님께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시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늘 봉사하고 계시죠.
모범 운전자 연합회 여러분들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미래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통에 늘 애써주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고생하고 계시는 녹색 어머니 연합회 분들 와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에 늘 아낌없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자율 방범 연합회 분들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인데요. 가장 중요한 분들이죠.
오늘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시민분들 축하 부탁드립니다.
[음악]
네, 이외에도 모든 내빈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하겠고요.
자, 그럼 바로 곧바로 저희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에는 김학배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학배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 자치경찰 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서울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출범 2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자리해 주신 일정이 무시무시하게 바쁘신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해주셨고 또 오후에 본회의 일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2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김학관 서울경찰청 차장이 청장님을 대신해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자치경찰 위원회는 서울 지역 곳곳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주신 서울 자치경찰 사무소행 경찰관 모범 운전자 연합회 녹색 어머니 연합회 자율 방범 연합회 시민 정책 자문단 반려견 순찰대와 대학생 순찰대 등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비롯하여 감사를 드립니다.아직 갈 길이 남아 많이 남아 있는 자치경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면서 끝없는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C: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짧고 굵은 개회사였네요.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함께 해주신 오세훈 시장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반갑습니다. 시민 의견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입된 자치경찰제 어느덧 출범 2주년이 됐습니다.
서울 치안에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경찰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아주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 방범 연합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해 주신 공로로 my soul 자치경찰로 선정되신 분들께도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김학관 서울경찰청 자치경찰 차장님 감사합니다.
서울 자치경찰은 지난 2년간 적극적인 치안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를 만드는데 참으로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돌이켜보면 반려견 순찰대 또 대학생 순찰대와 같이 사회적인 관심사를 반영한 새로운 치안 정책들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하고 언론의 뜨거운 관심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초등학교 앞에 보행로를 개선하는 등 범죄 예방과 안전 확립을 위해서 참으로 큰 애를 써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 안전하게 개선되어 가고 있는 지역사회를 지켜보면서 자치경찰제 긍정적인 영향 새로운 변화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치경찰대는 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과도기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자치경찰 정책을 펼치기에는 시와 도의 부여된 권한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도 지자체가 지휘하기 어려운 체제로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시민들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할 제도들입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서울 자치경찰 2년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도 시민들께 더욱 개선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경찰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 자치경찰 출범 2주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생일날 맞아서 좋은 선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MC: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 말씀 전해준 시장님 진심으로 감사해서 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특별한 한 분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와주셨습니다.
김영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영기 서울시의회 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속으로 시민 속으로`를 슬로건으로 우리 서울 천만 서울 시민들과 늘 함께하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입니다.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하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의 발길 닿는 곳곳에 생활 속 안전을 지킴으로 활력하고 계신 서울자치경찰 출범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 위원회 위원장인가 위원장님 여러분 그리고 경찰관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한해를 돌이켜보면 민망하고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가 서울시에 의장으로 취임해서 제일 먼저 1호로 참석한 행사가 자치경찰 1주년 행사였습니다. 1년을 해고해 보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부족한점 뭘 어떻게 고쳐졌는지 실로 민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방금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치경찰 1년 되돌아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 자치경찰 2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다시 돌아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서울시의회에는 작년에 이태원 참사 직후에 다중 운집 조례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작지만 순찰정 두 대를 새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고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적인 제도 개혁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서울시의회에는 서울 자치경찰이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입법과 예선 지원을 지속적으로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최후 우선 가치로 두고 생활 속 가장 가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울 자치경찰의 성공적 안착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경찰관님 그리고 자율방범대원님 녹색어머니회원님 모범 운전자 회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셔서 서울 시민은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MC: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 어린 의장님의 말씀 잘 전달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지난 2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요 활동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자치경찰 2년 발자취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음악]
**2주년 기념 영상**
서울 자치경찰위원회가 걸어온 길
제도의 한계 속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 한강경찰대 지원
[한강경찰대 대장 신창훈 경정]
Q.지난 1년간의 활동사항은?
먼저 한강 상의 범죄 예방 및 단속 그리고 한강 상의 경호 경계 업무 지원,
실종자 수색, 변사체 인양, 인명구조 등 다양한 한강 상의 치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Q.서울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달라진 점은?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에 많은 점이 바뀌고 있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소통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예산이나 정책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변화가 있고, 서울시와 자치경찰위원회의 도움으로 신규 순찰청 2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또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확보 -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동광초등학교 유숙희 교장]
Q.통학로 개선사업 전과 후로 달라진점은?
개선하기 전에는 저희가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된 도로였습니다.
저희 학교를 위해서 지역사회가 협동하셔가지고 이번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었고,
그 담에 펜스까지 다 설치해 주시고 밖에 파고라까지 설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동광초등학교 김대우 생활교육부장]
Q.서울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나요?
유관기관들끼리 대한 협조에 대한 문제였어요.
서울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어요.
현장을 살펴보시고, 문제점을 바로 캐치를 해주셔서 역할 분담을 해주셨어요. 회의에서...
일 처리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배웠고,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게 된 거 같아요.
우리동네 순찰대원 - 서울 반려견 순찰대
[서울 반려견 순찰대 성동구 이정우 대원]
Q.지난 1년간의 활동사항은?
동네 후미진 곳 순찰하면서 가로등이 나갔다든지 보도블록이 망가졌다든지 이런 안전 신문고 위주로 신고했고요.
올 초에 음주 운전 하시는 걸 우연히 발경하게 되어 신고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에 혹시나 안전상 유의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잘 조치가 되었을 때 보람도 느끼고요.
그리고 시민분들이 저희 아이들 예브게 바라봐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를 안전하게 - 대학생 순찰대
[동국대 대학생순찰대 홍경수 대원]
Q.지난 1년간의 활동사항은?
어두운 시간대 순찰을 하고 있는 활동이고요.
현재 몇 개조 같은 경우는 교내 한 개조는 원룸촌이나 여성 안심구역 순찰을 하면서
학우분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Q.활동하시면서 보람된 순간은?
어느 여성분께서 강아지랑 산책을 하던 도중에 어느 남성분이 그 분을 보고 시비를 걸고,
그때 저희 대원들이 그 상황을 보고 다가가자 그 남성분이 저희를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다.
'저희 존재만으로 어느 누군가에게 안전함, 안심을 느끼게 할 수 있겠구나'
Q.서울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달라진 점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합동 순찰도 하면서 그전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순찰하면서 보는 시각도 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대응 강화 -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지원
[서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정신응급합동팀 이종원 경위]
Q.지난 1년간의 활동사항은?
저희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전국 최초 지자체 전문 요원과 경찰관이 합동 24시간 정신응급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정신질환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의 가장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업무 부담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Q.활동하시면서 보람된 순간은?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관련 보호자는
경찰이 알아서 하라며 인수를 거부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신 응급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으로 응급인원, 치료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데 대해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Q.서울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달라진 점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으로 양질의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뛰겠습니다.
자치경찰 2년, 가장 안전한 치안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 자치경찰 화이팅 !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2주년 기념 영상**
MC: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강경찰대 그리고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등 반려견 순찰대분들 등등해서 많은 분께서 이렇게 애써오신 것을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그럼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상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될 것 같은데요.
my soul 자치경찰 시상식이라고, 저희가 마련한 자치경찰 대상으로 하는 시상입니다.
투철한 사명감, 놀라운 희생, 봉사정신으로 서울 자치경찰의 영예를 드높히고,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데 앞장서신 최고의 경찰을 뽑아봤습니다.
동행, 행복, 안전, 희망, 창의 이렇게 5개 분야로 시상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제1대 my soul 자치경찰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치경찰에게 시상을 해주실 오세훈 서울시장님부터 무대위로 모십니다. 큰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호명된 수상자분들을 무대로 모실 건데요. 제가 호명하면 그때 바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동행 분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경찰서에 실종 수사팀 김이열 경위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면밀한 CCTV 분석 그리고 집중 탐문수색을 통해 배회하던 시민을 골든타임랩 구조했습니다. 시민 생명을 보호하는 자치경찰 실현의 앞장서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수상하겠습니다.
my soul 자치경찰 동행 분야 경위 김이열.
귀환을 자치경찰로서 시민의 안전과 지역 치안 양상에 헌신 봉사에 제1회 my soul 자치경찰로 선발되었기에 상태를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함께 기념해 촬영해 볼까요?
[음악]
시장님도 키가 크신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바로 수상자 가족분들이랑 동료분들도 이어서 같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하고 계셨거든요. 자기 몸만 한 큰 꽃을 들고 오셨네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빠인가 봐요. 아빠에게 꽃 전달해 주시고. 네, 동료분들도 올라와 주셔서 같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여러분 촬영하겠습니다. 가운데 보고 활짝 웃어주세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분 그리고 동료분들은 저희 무대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무대 뒤로 이렇게 내려와 주세요.
제가 곧바로 그러면 행복 분야 진행하겠습니다.
행복 분야 광진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김일성 경관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일순 경감님은 가족폭력 등으로 저지른 정신질환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 관련 범인 검거에 앞장서신 분인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my soul 자치경찰 행복 분야 경감 김희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가족분들 동료분들도 잠시 대기 부탁드립니다. 네, 가족분들 동료분들 무대 위로 바로 올라와 주세요.
네, 예쁜 꽃을 준비해 주셨네요. 촬영하겠습니다. 활짝 웃어주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분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뒤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내려와 주세요.
자 다음은 안전 분야입니다.
노원경찰서 교통안전계 박찬국 경장님이십니다.
교통안전 홍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앞장서신 분입니다.
my soul 자치경찰 안전 분야 경장 박창국.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기쁜 날이니까 웃어주세요. 경장님. 네, 가족분들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가족분들 동료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을 두 개나 준비해 주셨네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대 오른쪽으로 해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상자는 희망 분야입니다.
종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숙형 경위님이십니다.
김숙현 경위님은 가정폭력 가정 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상담 치료 그리고 격려 물품을 지원하는 등 시민들에게 희망이 돼주신 분입니다.
my soul 자치경찰 희망 분야 경위 김숙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해 촬영하겠습니다. 네, 가족분들 기다리고 계시죠. 가족분들이랑 동료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가족이 엄청 많으시네요. 함께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동료분들도.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른쪽 뒤로 해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인데요, 창의 분야입니다.
강서경찰서 생활안정계 장봄 경위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봄 경위님은 기관 간에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사회적인 약자의 경제적이나 심리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 주셨습니다.
my soul 자치경찰 창의 분야 경위 장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활짝 웃어주세요. 예쁘게 나와야 돼. 제1대입니다. 저희가 my soul 자치경찰.
네, 가족분 동료분들 나와 주셔서 같이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바로 단체 사진 촬영할 거거든요.
시장님과 수상자분들 전체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앞쪽으로 해서 저희가 수상자분들 전원 다 올라와 주셨죠? 네.
[음악]
경찰분들이 키가 크셔서 위에 단상을 다 세워야겠네요.
네, 머리 그 이제 앞에 부분 사이 쪽에 뒤에 계신 분들은 서주시면 돼요.
두 분 사이로.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활짝 웃어주세요.
네. 손이 없으셔서 시장님이랑 뒤쪽에 계신 분들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촬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모든 수상자분들 축하드리고요.
오세훈 시장님과 김영기 의장님 그리고 김학관 차장님은 일정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2부]
MC:
네, 곧바로 본격적으로 2부 토크 콘서트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세요. 나가신 거 아니죠?
바로 저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2부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젠 좀 편하고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특강도 한번 해보고, 토크 콘서트도 진행을 해볼 건데요.
MC:
자, 이제 자치경찰이란 무엇일까?
사실 물론 여기 계신 경찰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시민분들은 지금 유튜브 생중계 라이브로도 많은 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한번 톡톡히 특강도 들어보고 콘서트로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강 해주실 분을 모실 건데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기영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MC: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리허설 때 잠시 뵀었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교수님 소개는 먼저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홍 교수님께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행정법 등 여러분의 조예가 깊으신데요. 특히,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무총리 산하로 설치됐던 경찰 제도위원회에서 자치경찰 분과위원회 외부위원으로 계시고 계십니다.
현행자치경찰서에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들을 제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대표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강은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질 예정이니까 먼저 제가 첫 번째 질문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MC:
자치경찰이 사실 들어는 봤는데 저도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직은 좀 생소합니다. 자치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 톡톡특강
질문1)자치경찰/자치경찰제가 무엇인가요?
강기홍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자치경찰 말씀드리기 전에 또 이러한 귀한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을 보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협력해서 정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은 여러분이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LA 경찰이라든지 마이애미 경찰 미국의 이런 경찰들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자치 경찰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
예를 들어서 생활 안전이라든지 여성 청소년 다중들이 운접하는 이러한 교통과 관련된 이러한 사무 수사에 관해서 일부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자치 경찰관이 자치경찰 조직에 배정된 이런 재원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을 자치경찰이라고 말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네. 자치경찰 들어 놓은 보셨는데 어떻게 설명이 좀 되셨을까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여쭤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자치경찰제가 자치경찰이라는 게 들어온 보면 지자체 안에 소속된 그런 경찰의 느낌이 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어딜 가도 치안은 되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자치경찰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2) 자치경찰제, 왜필요하나요?
강기홍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예, 이제 우리 왜 필요하냐 이렇게 하면 그 예를 하나 이제 조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가족들한테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이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일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한번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반응들이 다양할 겁니다.
특히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바쁜데 뭐 에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등등 반응들이 다 다양하죠.
상당히 좋은 제도였으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치경찰 역시도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국가경찰에서 별도의 자치경찰 즉, 시·도 지방자치단체장 밑에 지방자치 단체 밑에 경찰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좋은 제도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치경찰제를 실시를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2006년도에 이미 제주도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법이 생기면서 제주도에 상당한 권한들을 부여하고 특히 치안 영역과 관련해서 이러한 힘들을 실어주자라고 해서 자치경찰을 실시했죠. 근데 실시를 하면서 그때 무엇이 문제였냐면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가 법에 정확하게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 경찰도 출동하고 자치경찰로 출동을 하고 했는데 서로 협의해서 업부 처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그것들이 잘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문화가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생기겠지만 그 항상 제도가 발전되면서 그 중간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MC: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들어도 이제 문제점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자치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도 저는 여전히 조금 생소하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주에서 이미 시행이 됐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분이 모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3) 자치경찰제, 왜 잘 모를까요?
강기홍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지금 당장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치경찰에 관한 제복이 자치경찰제복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제복이 있으면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경찰분들도 다양하게 계신데요. 사실상 다 국가경찰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견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자치경찰은 지금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안 계시고 그다음에 또 특히 뭐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승진할 때 사실상 경찰청에서 이분을 승진을 해달 승진 후보자도 이렇게 하면 자치경찰 위원회에서 그냥 형식적인 사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어떤 자치경찰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예산 면에서도 어떤 특정의 사업 아까 발견 순찰 사업이라든지 또 그 통학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사업 단위로만 지금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의 순수한 자치경찰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주는 뭐 예산이라든지 월급이라는 이런 것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줘야 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MC:
방금 문제점들도 몇 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러면은 그중에서 가장 먼저 개선될 필요성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4) 자치경찰제, 문제가 많나요?
강기홍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아무래도 단적으로 하나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 소속되어 있는 일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원화가 이제 되므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물론 이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시장님 밑에 소속이 되어 있어 지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치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합니다.
근데 이에 이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합의를 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취하는 이렇게 개선해 나가자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데 이분들이 결정하시면 그 일들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경찰관 자치 경찰관이 계셔야 하는데 자치 경찰관이 안 계세요. 그거면 자치 경찰관은 지금 누가 하느냐 국가경찰관에게서 파견받아서 또는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일반 공무원 경찰이 아닌 일반 공무원 중에서 일부 와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순수한 의미에 있었어요. 치안과 관련해서 자치 경찰관이 없으니까 요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정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런 문제를 개선하듯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듯이 일원화되어 있는 이 제도를 조금 분리해서 이렇게 가보자 이것이 이제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또 가야 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MC:
네, 원래는 질문이 마지막에 있었던 건데 방금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원화 모델로 나아갈 예정이신 거죠.
질문5) 자치경찰제, 가장 큰 문제점은?
강기홍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앞으로 이제 이원화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상 그런 생각을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가 생각을 해보면 자치 경찰 이원하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찰, 일원화 된 경찰의 업무는 위에서 내려오는 업무, 오더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자치경찰은 스스로 주민들을 찾아가는 이런 것입니다. 근본적인 페러다임이 바뀐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 보다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더 가까이 가서 주민들의 치안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MC:
네, 맞습니다. 좀전에도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장점들이 있을 거에요. 가장 큰 장점들을 몇개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6) 자치경찰제, 장점은?
강기홍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예,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이 전국에 걸쳐서 실시되었습니다. 그전에 2006년도에 제주도에서 실시가 되고, 이 것을 전국에 걸쳐서 실시가 되어야 한다. 하면서 약 약 17년 후에 17년이 아니고 15년 후인 2021년도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문제는 시작이 됐는데 자치경찰위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상당히 기형적이죠. 또 무늬만 있는 자치경찰이죠. 심지어는 조금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자치경찰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수갑이 채워져 있는 수갑이 채워져 있으면 아무 행동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것이 이제 좀 풀어줘야 하겠죠.
아무래도 자유롭게 수갑을 푸는 방법에 있어서 자치경찰에 사업무가 좀 더 특히 수사와 관련된 사무들이 좀 더 명료하게 되면서 자치 경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 사람 다음에 조직 면에 있어서 자치 경찰관이 일단 생겨야 합니다.
그러면 자치 경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시도의 소속된 경찰관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안 그러면 또 국가경찰에서 희망하시는 분 나는 자신이 잘 넘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으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오시도록 하고 요런 식으로 경찰관이 일단 확보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자체도 확보가 돼야 하겠죠.
초창기 2006년도에 제주도에서 시행하면서 한계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잠시 드렸는데 특히 인력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한 45분 정도가 넘어왔는데 이 45번에 대한 그 월급도 줘야 하고 뭐 제복도 드려야 되고 또 업무를 보시는데 순찰차라든지 장비들도 지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45명에 대한 인건비가 기재부 하고 지방자치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10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이제 돼야 되겠죠.
MC: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교수님 설명드릴 때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안에 구성된 자치경찰 분과위원회 의원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명밖에 안 되시는데 그중에 한 명이세요. 앞으로 방금 해주신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질문7) 자치경찰 분과위원회?
강기홍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2022년도 10월 달에 경찰 국무총리실 밑에 경찰제도 발전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개의 소분과위원회가 생겼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제 자치경찰에 관한 분과입니다.
그 외에 이제 경찰대학 개선점 이런 계획의 방향 그곳에 관해서 다루는 분과가 또 있고, 경찰 여기에 어떤 제도의 보안들을 좀 더 가져가자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또 분과가 있고, 거기서 했던 일들은 무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점, 문제점 그런 것들도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개정했으니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자치경찰에 관한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 그다음에 또 시범 실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요러한 사항들을 일단은 논의하고 그 논의를 할 때 그 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사실상 세 분이 이제 경찰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이원화 제도 자체가 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일원화 되어 있는 이 명령 하이라시 조직에서 조금 분리된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 혹시 국가경찰의 이러한 경찰관들이나 이게 넘어가지 않나 이런 염려 특히, 이제 우리 치안과 생활지원과 관련해서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이 지구대하고 파출소거든요. 그런데 시도 자치경찰 위원회에서 어떤 중요한 방향성을 증가하더라도 지구대 파출소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명령 자체가 불가능해요. 단지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휘를 할 수 있냐면은 시도 경찰청장을 우리 앞에 계신 위원장님께서 지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휘한다고 하더라도 지위를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지위를 안 듣도록 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실행력이 자치경찰제로 한다고 하지만은 실행력이 전혀 담보가 있는 안되어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MC:
네, 맞습니다.
뭐 물론 조그만 무거운 속에서 얘기를 나눠 봤는데 사실 그래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강을 이것으로 마칠 건데 혹시 마무리 멘트 해주실까요?
강기홍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오늘 영상을 보면서 그 참 서울시 안전을 한 한 사람 자기가 맡은 영역에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서울시에 치안이 정말 잘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자치경찰 2주는 이제 생일인데요. 이 행사 자체의 의미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앞으로 또 자치경찰이 더욱더 발전하고 이렇게 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대통령께서 이 자치경찰제 강화 이게 국정과제로 채택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과제는 어쩌든지 임기 동안에 추진이 잘 돼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될 때 현재 서울시에 어떤 치안이라는 이런 것들이 국가경찰 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많이 제거되었지만 좀 더 주민들의 다가가는 다양성과 어떤 특수성이 반영한 반영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잘 돼야 한다고 봅니다.
MC:
네, 여러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강 해주신 강경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무대 배치 끝내고 바로 행사 이어갈 텐데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어울림 콘서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울림 콘서트]
MC:
네, 오늘 저희 아홉 분과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제가 보니까 오늘 반려견 순찰대원 분들도 와주셨고, 자율 방법 연합회 회장님도 함께하실 예정이고요. 저희 기자님 세계일보 기자님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성 청소년 계장님이랑 경위님들 함께 이제 이야기 나눌 분들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금 특강을 해주신 강기훈 교수님도 모셔 볼 거니까요?! 이렇게 아홉 분과 함께 제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도구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MC:
네, 이제 콘서트 함께 하실 분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콘서트 함께 해주실 앞에 이름 다 보이시죠.
아홉 분 무대로 모셔서 이제 앞에 보이는 패널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미리 얘기를 하자면 밑에 이제 발밑에 우산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에 퍼포먼스로 우산을 들고 앞쪽으로 나올 예정이니까요?
잠시 불편하시더라도 우선 잘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MC:
자 저희가 이제 2부 이제 마지막 시간 어울림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앉아 계신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다 호명해 드리면서 소개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이 콘서트에 함께해 주신 토론자분들의 제가 호명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MC:
네, 자 그럼 제가 바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MC:
제가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분씩 소개할 건데요.
먼저 반려견 순찰대원 김순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자율 방범 연합회 신윤재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계일보 구윤모 기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중부경찰서 김미라 여성청소년 계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관악경찰서에 김이열 경위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도 와주셨습니다. 아이돌봄 담당관 이동주 돌봄 총괄팀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안녕 부탁드립니다.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김성섭 사무국장입니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박수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전에 특강 들려주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기훈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박수 환영 부탁드립니다.
MC:
네, 이렇게 아홉 분들과 함께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해볼텐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또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게 함께 웃으면서 이제 앞에 분들과도 소통하시면서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들이 오갈지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저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울림 콘서트는 각자의 영역에서 자치경찰을 보면서 어떤 점들을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서에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자치경찰제로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도 분명히 다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제가 각 주제에 대해서 패널분들을 몇 분씩 지목해볼 겁니다.
각 패널분들은 해당 주제에 맞게 그냥 자유롭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길지 않게 딱 적당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겁지 않아도 되니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그냥 물 마시면서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방송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MC:
자, 주제 첫 번째는 '자치경찰 잘 아시나요?' 입니다.
아까도 특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경찰은 시민들에게 여전히 아직도 생소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C:
먼저 첫 번째 패널로 제가 김순옥 반려견 순찰대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순옥 대원 (반려견 순찰대):
네, 반갑습니다.
MC:
네, 반려견 순찰대원으로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순옥 대원 (반려견 순찰대):
아 저는 그 아롱이라고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반려 견주고요. 이 반려견하고 함께 지역을 순찰하면서 범죄 예방을 하고 지역의 위험 요소들을 살피는 그런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MC:
저도 반려견 순찰대원 분들을 몇 분 보긴 했는데 근데 혹시 되시기 전 자치경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김순옥 대원 (반려견 순찰대):
아 사실 자치경찰이라는 제도를 최근 들어서 제가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자치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었고 초기에 그 왜 자치 경찰이 있어야 하는지라는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MC:
네, 그럼 이제는 조금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순찰대원으로 일하고 계시면서 새롭게 자치경찰에 대해서 알고 계셨거나 아니면은 뭐 느끼신 사항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옥 대원 (반려견 순찰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이라는 게 어떤 뜻이지 자치인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고요.
반려견 순찰대를 하면서 자치경찰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그 경찰 하면 국가경찰이 저희가 기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찰관님들은 굉장히 무섭고 가까이 가면 떨리고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먼 경찰관님들이 제 곁으로 이웃집 아저씨나 언니나 뭐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온 느낌이었고요. 곁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 느낌으로 요즘에는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MC:
네, 맞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잘 알게 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제가 패널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패널로 옆에 바로 계시는 김이열 경위님께 여쭤볼 건데요. 오늘 아까 제1 때 그 자치경찰 my soul 자치경찰 수상하셨는데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이열 경위(관악경찰서 형사2과 실종수사팀):
감사합니다.
MC: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김이열 경위님 어떤 업무하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열 경위(관악경찰서 형사2과 실종수사팀):
네, 저는 서울 관악경찰서 형사2과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실종 수사라는 게 그 미귀가자, 가출인, 그다음에 이제 길을 잃은 치매 노인이라든가 실종 아동 등을 그 소재를 발견해서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가출 청소년과 그 자살 예방이라는 범죄 예방 활동도 그 하고 있습니다.
MC:
방금 들었을 때 실종자분들 찾으시는 역할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경찰분들 역할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이 경찰분들이 갑자기 그럼 이렇게 자치경찰 제대로 바뀌었을 때 좀 느끼신 점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혹시 자치경찰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좀 느끼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김이열 경위(관악경찰서 형사2과 실종수사팀):
제가 자치 경찰관으로서 이제 근무하면서요. 그 일반적인 뭐 수사 업무가 아닌 단순히 민원인들로부터 헤어진 가족 찾기라든지 과거에 친했으나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지인들을 이제 찾아달라는 민원들이 많은데요. 그런 대국민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거 같고요. 또 이번에 저희 관악구에는 관악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그 저희 그 저희 서 특성에 맞게 그 산악 수색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을 보급해 주셨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는데 보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또한 이렇게 자치경찰로서 자치경찰이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있는 것 같습니다.
MC:
네, 물론 여전히 아직도 필요한 사항들이 많으시겠지만 하면서 뭔가 달라진 점이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는 정말로 자치경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 대구에서 와주셨는데요.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사무국장님 와주셨는데요. 제가 원래 직업은 대학교수라고 들었습니다.
자치경찰 위원이 되시고 나서 그리고 사무국장까지 임명이 되셨습니다.
역사적인 1기 자치경찰 위원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치경찰제로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셨을지 좀 궁금한데 또 시민분들 보고 계시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동균 사무국장(서울자치경찰위원회):
오늘 그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동영상 그 만든 거 보고 아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도적인 한계에서 불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봐서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가 이제 휴직하고 이에 이 업무를 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자치경찰을 가리키다가 현장에서 하기때문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면 각종 글을 좀 써 가지고 홍보를 좀 하자 또 하나는 이제 주민들 속으로 가서 강의를 좀 해 가지고 좀 알리 알리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여기 우리 자율방범대원님들께 와 계시지만 제가 어디 모임에 가면은 자율방범대하고 자치경찰 위원회랑 매우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지도층 인사인데도 상갓집에 가니까 아유 우리 자율방범대 대장님 오셨다고 저보고 안내할 정도로 그렇게 헷갈리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마 제가 저도 이런 거를 많이 가봤는데 아마 제가 마이크 오면 다음엔 마이크 안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나온 김에 딱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앞으로 파출소와 지구대는 최소한 자치경찰에서 업무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기관에서 범죄 예방 순찰을 많이 돌고 또 주민과 협력해서 공동체 취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방자치제도를 하면서 동사무소는 내무부 소관이다. 이원화라고 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입니다만, 파출소와 지구대는 법개정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인사권이 전혀 없다. 최소한 우리 자경위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대한 최소한의 인사권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MC:
네,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겪어온 이야기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아까 강기홍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랑 더불어 많은 분들도 느끼고 계시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옆에 김성섭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께 여쭤볼건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사전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제가 조금 모아왔습니다.
오늘 강연의 내용과 겹치지 않게 제가 질문을 해볼텐데요. 자치경찰이 뭔지는 아까 들어봤고, 자치경찰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김성섭 사무국장(서울자치경찰위원회):
이제 자치경찰 위원회는 아까 뭐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서울 경찰청장을 지휘해서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범죄 예방 활동 등 생활 안전 그리고 여성 청소년 보호 활동 그리고 교통안전 문제 이런 업무들을 지휘해서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MC:
네, 이렇게 들으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성섭 사무국장(서울자치경찰위원회):
사례도 앞서 이제 동영상이랄지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제 김순옥 대원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이제 반려견 순찰대를 예를 들면 현재 지구대 파출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경찰력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 치안은 우리가 담당한다. 이러한 이제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반려견 순찰대고 그러면 우리 동네 치안을 우리가 담당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우리 동네에 대한 지리감이나 지역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산책 활동에 범죄 예방 활동을 가미해서 생활 민원이라든지 범죄 취학 부분에 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서울시 인구 서울경찰청 112에 신고해달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MC: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씩 설명이 제 귀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도 아마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민분의 질문인데요.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으실지 궁금할 것 같은데 바로 옆에 박동균 사무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대구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사례를 꼽아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활동하시면서..
박동균 사무국장(서울자치경찰위원회):
예, 그 실제로 이제 경찰관이 업무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힘들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저녁에 밤에 그 정신질환자들의 이제 그 일을 사고를 칠 때 이제 응급 입원하는 경우 그런 게 상당히 주치자라든지 그렇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이나 각 자치경찰 위원회마다 응급 입원 시스템 병원을 미리 확보해 놓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제일 그 현장 경찰관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MC: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께서 직접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마 시민분들도 아 그 경찰분들이 자치경찰이었구나! 라고 알고 이제서야 인식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시민분들께서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자치경찰 어떻게 변했을까요?' 입니다.
저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변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분명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먼저 일반 시민이자 지역 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서울 자율 방범 연합회 신윤재 회장님께 이 제도 도입 전부터 회장직을 쭉 하셨으니까요? 이 내용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제도 도입되면서 변화를 가장 현실적으로 목격하셨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활동인지 그리고 활동하시면서 어떤 변화들을 체감하셨을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윤재 연합회장(서울시 자율 방범 연합회):
네, 서울시 자율 방범 연합회장 신윤재입니다. 제 일선에서 지구대 파출소가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고 경찰서 자체가 112 상황실 소속이에요 지구대 파출소가 그러다 보니까 기형적인 형태로 보여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시민들이 느낄 때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위원회가 지구대 파출소를 품에 안아야 지역의 치안 안전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저희같이 찍는 단체들 뭐 잘 보면 치안 사각지대에 저희들이 안전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변화상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변화 발전하려면 물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이 충분히 확보돼야 활동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면 자치경찰위원회가 훨씬 더 과거보다는 미래에 발전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MC:
네, 고맙습니다. 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자율 방범 연합회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현장에서 가장 그 체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경찰분들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 달라진 점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중부 경찰서 김미라 여성청소년 계장님 와주셨습니다.
혹시 하시면서 자치경찰제 도입되고 나서 경찰 내부에서도 좀 뭔가 변화를 느끼신 게 있으실까요?
김미라 계장(중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저는 여성청소년 계장으로 근무한 지 지금 3년 됐는데요. 자치경찰 도입 전부터 근무를 했고 지금 도입된 이후로도 또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저희가 뭐 좋은 점 메리트라고 보면 체감하는 가장 큰 거는 복지포인트가 일단 50만 원이 더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표창을 자치위에서도 표창 우수 시책이나 우수 사례 이런 거 선정을 해주셔서 기존에 봤던 것보다 더 많은 표창을 또 받고 있어서 현장 경찰관들이 만족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달라진 점은 저희가 여성청소년계이다 보니까 뭐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사 업무 파트도 있지만 피해자 보호 관련 그리고 모니터링 하면서 콜백하고 이제 보호 관련이 있고, 또 범죄 예방 교육 홍보활동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사무를 하다 보니 더욱더 시민들한테 저희가 먼저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에 주민간담회 또 기관 간담회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시장 상인회나 대학교 아니면 뭐 대기업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 하면서 교육 공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친밀해지고 돈독해지고 친밀해진 관계가 되었다는 점이 좀 달라졌고 좀 아쉬운 점은요 저희가 국가경찰 사무를 하는 부서와 또 저희같이 사무를 하고 있는 부서 생활안전과 저희 여청 교통이 세계 부서가 자치사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세개의 부서에서 또 기동대 가는 순번이 있거나 그러면은 근무하다가도 기동대 순번에 맞춰서 기동대로 또 배치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국가 사무라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한 보직의 개장 업무를 3년 이상을 하지 못한다는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민들과 굉장히 친해졌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 내년에는 저는 다른 업무를 찾아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경찰서 또 5년 있으면 다른 경찰서 가야 되고 이 지속성이나 보직에 대한 안정성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치경찰의 우수한 자원을 유입하고 또 유지를 시키려면 이 근무 보직 관련된 그런 기준이 기동대 가는 거를 면제를 시켜 주거나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C:
네, 복지포인트뿐만 아니라 사실 앞으로 안전성이라든가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포인트는 드리는지 처음 알았네요. 고생하시는데 더 많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이 경찰분들이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 외에도 사실 많이 달라지신 분들이 계세요 바로 서울시 공무원분들입니다. 이 자치경찰이 생기고 나서 서울시 공무원분들도 업무 환경이 분명 바뀌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모셔왔습니다.
서울시 이동주 돌봄정책팀장님 오셨는데요. 혹시 어떤 업무들이 많이 바뀌셨는지 어떤 활동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울시도 두 가지 시점을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이동주 돌봄총괄팀장(서울시 돌봄정책팀):
첫 번째 이제 제가 이제 자치경찰 위원회 소속으로 자치경찰 위원회 팀장을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은데 일단 자치경찰 위원회 팀장을 할 때 제가 좀 변화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처음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회 개최 횟수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1년 동안 계속 이제 위원회에 개최할 수가 계속 늘었으면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치경찰 위원회가 시민 속으로 시민들의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데 정책적으로 파고 들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안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 총괄하는 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보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서울시 자치경찰 위원회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여성가족정책실로 오면서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는데 여성가족정책실은 아동보호라든지 스토킹 범죄 그리고 여성 1인 가구 보호 활동 뭐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과 많은 부분에 협업을 해왔고 어떤 자치경찰위원회가 그걸 채널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보면 저는 이제 이게 자치경찰이 앞으로 이원화돼야 한다 그런 당위성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그 반려견 순찰대라든지 그리고 서울 어떤 서울 교통 순찰차의 서울 경찰의 앞으로 이제 그 저희들이 많이 위원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원화되면 서울이 가장 모범적인 어떤이거나 모델을 정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MC:
네, 감사합니다. 자, 많은 것들이 바뀌는 환경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내부를 들어봤다면 외부도 들어봐야겠죠. 분명히 외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선이 정말 현실적으로 궁금한데 세계일보 구윤모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께서는 언론인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 자치경찰서에 대해서 좀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서울시와 경찰 보시면서 이 제도 도입으로 혹시 전화를 어떻게 넣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구윤모 기자(세계일보):
일단은 저도 이제 서울시를 출입하기 전에는 자치경찰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도 사실 뭐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한강경찰대를 취재하면서 자치경찰 제도를 좀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좀 비판적으로 쓰려고 준비를 했었던 기사인데 그래도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시민들의 치안과 안전을 위한 곳에 어디일지 고민을 하고 거기에 시민들의 혈세 세금을 쓸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고
김순옥 대원 (반려견 순찰대):
올해도 아마 됐고 내년에도 이제 다니면서 동네를 순찰하고 위험 시설을 신고하고, 그리고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 학대권을 신고하고 주취자 신고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칭찬하시고 와 너희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도 엄청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24시간 불철주야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홍길동처럼 나타나서 지역을 순찰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죠. 저희는 사료 한 알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24시간 지역 곳곳에서 저희가 수사를 하는데 하다못해 호루라기가 달려있는 그런 것도 저희는 취급받질 못해서 그래서 자율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만큼 예산도 너무 적고 권한도 많이 적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자치 경찰관이 없다 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안타까워서 예산도 좀 많이 받고 독립적으로 어떤 많이 좋아져서 주민 밀착형 저희가 경찰이잖아요. 그런 활동을 더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MC:
네. 현실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렇게 들을 줄 몰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사실 뭐 큰 걸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일하면서 장단점 뭐 아까 성과나 문제점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김미라 팀장님도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라 계장(중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저희 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경찰청에서 이젠 저희 여천 같은 경우는 서울경찰청에는 여청과에서 성과를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경찰서장이 관서장에 대해서는 또 자치경찰 위원회에서 관서장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조금 달라요. 서울청의 기준과 자치경찰위원회의 기준이 달라서 사실은 서울청의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 경찰서 같이 중부경찰서는 조금 작은 경찰서에 포함이 돼서 평가가 굉장히 낮아요. 치안 수요가 낮고 그래서 뭐 종로 사대문 안쪽에는 남대문 저희 회화나 저희 중부 같은 경찰서 또 낮은데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의 관사장 평가는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1주년 행사 때 이 자리에서 저희 경찰서가 최우수 관사로 또 선정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여청도 사실은 그걸 기여했다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는데 연말에 실시된 저희 서 경찰청의 평가에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었죠. 그래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평상시에도 갖고 있어요. 평상시에 우수 시책에도 뽑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후인 친화적인 취책을 세우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서울청에서는 평가가 낮을까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른 정성적인 평가 부분을 많이 또 체킹을 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사실은 일선에서는 저희가 근무할 때 힘이 되는 게 어떤 뭐 어떤 뭐 표창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좋은 평가를 받고 저희 경찰서장님이 좋은 평가를 받으시고 하면 저희가 또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지금 책에 조금 더 제가 조금 보완을 해서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저희 경찰에도 계급 사회에다 보니까 이 승진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조직입니다. 다른 조직에 비해서 굉장히 정해진에서 직원들도 예민하고 욕심이 나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특별 승진이 있고 심사승진이 있고 시험 승진 여러 가지 승진제도가 있지만, 특별 승진이라고 해서 업무적으로 어떤 유공이 있을 때 특별 승진 제대로 하는데 국가 쪽에서만 평가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메리트를 자치경찰 사무에 좀 유입을 우수상을 유입을 위해서 또는 우리 직원들의 또 만족도를 위해서 좀 특진이나 이런 제도들을 조금 더 자치경찰에 배당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MC:
네, 성과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분리돼서 평가받고 계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경찰분들이랑 함께 협력의 파트너로서 일을 또 하고 계시는 바로 옆에 계시는 팀장님께서 혹시 뭐 개선이라든가 뭐 문제점들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동주 돌봄총괄팀장(서울시 돌봄정책팀):
일단 아까 저기 우리 강기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장 제도적인 큰 문제가 일어나야 해서 자치 경찰관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속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시민 밀착형 정책들을 마련하고 그 마련한 정책들을 어떻게 뿌리 깊게 착근시켜 나가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홍보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어떤 많이 알려져 알리고 자치경찰이 이렇게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자치경찰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시민들이 많이 느낄 때 아마 이런 그 저변이 확대돼서 자치경찰의 제도도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MC:
이렇게 팀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바로 조금 넘어가 봐도 될 거 같아요.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자치경찰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경찰대에 대해서 다 들으셨다시피 분명히 필요한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 바뀌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개선해 주세요. 이런 점들 필요해요. 아까도 몇 개 말씀해 주셨는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낌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현재 회장님께서 자율방범대법 개정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해야 될 방향성 뭐 역할 이런 것들 좀 가배를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윤재 연합회장(서울시 자율 방범 연합회):
저희가 지난해 자율 방법인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이제 28일부터 4월 28일 시행을 했는데요. 자치경찰 위원회 항상 같이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요한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자치경찰 의원의 소속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좋은 조건으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생업을 마치고 난 후에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밤 9시부터 12시 사이에 여러분들이 곤히 주무시는 야간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저희가 법제화돼서 나름대로 이제 지원 체계는 뭐 돼 있지만, 아직도 지원 체계가 아직도 요원합니다. 저희들이 1인당 각 개인이 갖추어야 할 장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또 뭐 여기 반려견 순찰대도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지원 자체가 먼저 선행되어야 그러한 활동들이 안전하게 저희들이 활동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자치경찰 위원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대단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그런 예산 확보부터 여러 가지 난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대 파출소에 가장 시급한 이원화가 선행이 되어야 이 자율 자치경찰 위원회가 발전되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함께 모색해서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는 이런 단체들이 체계적으로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야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MC: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옆에 계신 구윤모 기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날카로운 눈과 펜으로 또 많은 이야기를 써 주실 건데 사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자치경찰제가 나가야 할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윤모 기자(세계일보):
많이들 고민하시는 거 같아요. 시민들이 너무 모른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지금 현실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저희가 아무리 기사를 써도 지금 시민들이 과연 이거를 잘 아실까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럼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느냐일 거 같아요. 그래서 뭐 반려견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생 순찰대도 마찬가지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치안은 이제 시민들은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잖아요. 물 위에 뭐 오리처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를 쳐 주셔야 안전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홍보도 하지만 더 많은 필요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C: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해주실지에 대해서 들으셨으니까 노력해 주시면 또 열심히 또 시민분들에게 많은 이야기 전달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직 경찰분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경찰분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원이 뭐가 필요할지 제도는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김이열 경위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이열 경위(관악경찰서 형사2과 실종수사팀):
저희 관악 같은 경우에는 그 1인 가구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과같이 그 각 지역 각 경찰서 특색별로 그 치안 수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사권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형사 이과 국가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형사학과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경찰관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승진의 매우 목말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소외받지 않고 그 자치경찰로서 인사권을 가지고 그런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MC: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팀장님도 그렇고 이제 또 경인도 그렇고 경찰분들이 애써 주신 거에 비해서 많은 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들어봐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해주실 일들이 뭐가 있을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동균 사무국장님 혹시 앞으로 대구시 입장에서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아니면 정부와 국회가 뭐 자치경찰 위원회에 대해서 해주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말씀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균 사무국장(서울자치경찰위원회):
예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경찰행정학과에서 범죄 예방이나 자치경찰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역대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다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시도를 하다가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좀 보수적이고 또 단체장한테 권한을 주지 않으려 하고 또 경찰청에 14만 명이 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을 분리시켜 가지고 분권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이고 또 약간 또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도 실패했지만 이제 어차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물론 이제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 놓고는 못 하지만은 지금 이제는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고쳐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그 여러분들이 오셨고 이제 아마 이 서울시에서의 오늘 행사 있으면 여러 가지 아마 언론에 보도도 될 텐데 뭐 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라는 제 입장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까 우리 자율방범대 연합회장님도 말씀하신 파출소 지구대를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폴리싱 일명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112 종합상황실인 국가경찰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지구대가 112 신고가 되면 출동하는 위주의 포커스 회로를 맞춰 있거든요. 그러나 자치경찰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아 우리 경찰관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순찰하고 있구나! 예방 숫자를 강화하고 있고 또 자율방범대 녹색 어머니가 생활안전협의회 그리고 통우회라고 해서 통장들 뭐 모임 해병 전후에 이렇게 모든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체 시야를 만들어서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찰청장의 그 의지만으로 그리고 또 국 하기 위해서 충분히 아주 쉽게 이렇게 그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수적인 것도 괜찮다 저는 이제 칼럼에도 그런 말씀 썼습니다만 그래서 2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파출소 지구대를 자치 경찰부 소속으로 해서 자치경찰 위원회가 더욱더 공동체 제안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C: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짧게 하나 더 여쭤볼 건데요. 김성섭, 바로 옆에 계시는 사무국장님께 서울 자치경찰 위원회 대표로서 그럼 앞으로 어떤 점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동균 사무국장(서울자치경찰위원회):
네, 뭐 앞서서 많은 좋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자치경찰제 시행된 지 2년 됐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두 살입니다. 또 부모로부터 결혼해서 살림을 분가했다고 치면은 신혼살림을 산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대해서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다 뭐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있으리라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식 경찰제는 그렇게 마냥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마냥 여유로움을 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지구대 파출소 환원 문제라든지 또 더 디테일한 문제로 파견경찰관들이 시도에 인구 천만의 서울서부터 인구 60만의 제주도까지 3명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선이 돼야 합니다. 또 다중 행사를 자치경찰 사무를 분류해 놨습니다. 하지만은 경비 경찰은 단 한 명도 자치경찰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문제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MC:
네 맞습니다. 오늘이렇게 9분 패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하고싶으신 말들도 많을거고, 필요한 이야기도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은 시민분들에게 잘 전달 됐을거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C:
오늘 함꼐 해주신 9분의 패널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하겠고요.
앞으로도 강기호 교수님께서도 정부에서도 노력 부탁드리겠고, 서울 자치경찰위원회도 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오늘 저희가 마무리로 퍼포먼스를 하고 끝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밑에 우산 보이실 거거든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산 앞에 들고 앞쪽으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테이블 앞쪽으로 먼저 나와 주세요. 네, 우산을요 너무 위로 드시 마시고 너무 위협적이니까 아래로 향하게 들어오세요. 아래로 그냥 툭 던지시면 됩니다.
펼치지 마시고요. 저번처럼 그냥 아래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세요. 네, 편하게 내려주고 계시면 제가 이제 구호를 외칠 겁니다.
여기 함께 계신 분들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자치경찰 하면은 서울을 지켜줘! 라고 외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구호 외치면서 우산을 활짝 구호가 끝나면 활짝 펼쳐 주세요. 자 제가 한번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삼아 자치경찰 네, 연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시면 안 돼요. 네, 이거 다 사진으로 남겨둘 겁니다.
영상으로 보고 계세요 자 다시 자치경찰. 네, 좋습니다. 방금처럼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호 외치면서 끝나면 펼쳐 주세요 자치경찰네, 우산을 펼쳤습니다.
우산 아래쪽으로 얼굴 보이게 여러분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대로 사진 촬영할 거니까요? 잠시만 그대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도 남기고 사진으로도 남길 겁니다. 펼치시면서도 웃음 잃지 마시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그대로 되셨으면 접어 주시면 돼요.
우선 접고 차례로 오른쪽부터 경위님부터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 방청객분들을 등지고서 주세요. 네, 등지고 돌아서 등지고 서주세요. 이렇게 해서 뒤에 계시는 방청객분들이랑 함께 또 크게 한번 사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남겨 줄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역시 똑똑하신 분들이라서 다들 잘 알아주셨습니다. 아까처럼 우산은 아래로 향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도 활짝 웃어 주셔야 해요. 구호 한번 크게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가 끝나면 그때 우산 펼쳐 주세요. 자치경찰! 네, 우선 펼쳐 주세요.
네, 여러분들 뒤에 계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얼굴 가리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우선은 접고 이제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서울 자치경찰 2주년 토크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