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경찰 소식지 23년 2월호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CONTENTS

• Ⅰ.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사항
  • 1.의결사항
  • 2.중점시책
  • 3.주요 행사 및 회의
• Ⅱ. 경찰서 우수시책
  • 1. 슬기로운 학교생활 마무리를 위한 3·3·3 활동 - 서울강북경찰서
  • 2.유관기관 협업 한강교량·자동차전용도로 교통안전활동 - 서울광진경찰서
  • 3.성북서·성북구청 협업,빈집 안전조치 계획 수립·시행 서울성북경찰서
• Ⅲ. 이달의 우수 자치경찰
  • 1.지역경찰
  • 2.여성•청소년
  • 3.생활안전
  • 4.교통
• Ⅳ.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 Ⅴ. 서자경의 역사산책 9호

Ⅰ.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사항

의결사항 1. 청소년 유해업소(룸카페)등 지자체 합동단속 계획수립 지휘

일부「룸카페」에서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여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청소년 드나드는데 단속은 물음표('23.1.20. SBS)

현황

현재「룸카페」유사 형태로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자유업 또는 일반음식점 신고 후 영업 중으로

내부관찰이 어려운「룸카페」구조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비행의 온상이 될 우려가 상당

지휘내용

서울시·서울경찰청 협력하여 대대적인 현장점검

지자체·경찰(여청·질서)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 활동 전개 및 청소년 탈선·추가적인 불법 영업 행위 점검•단속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결사항 2. 2023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계획 수립 보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23 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23년 정책방향

비전

자치경찰 2년, 가장 안전한 치안도시 서울

핵심 목표

안심치안서울 -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안심서울 조성

동행치안활성화 - 사회적 약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동행 치안

제도개선 -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주요추진과제

1.시민과 함께하는 치안 매력도시 기반 마련
2.재난 및 다중운집 행사 관리체계 구축
3.범죄예방활동 및 인프라 강화
4. 운전자•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대책

5.소외된 약자 없이 누구나 안전한 서울
6.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만드는 더욱 안전한서울

7.서울형 자치경찰 이원화모델 마련
8. 대정부•국회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 실현

세부과제

-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서울 반려견 순찰대」운영
-자치경찰 인사제도의 체계적·적극적 운영
-자치경찰시책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 마련
-성폭력 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주민체감 안전도 제고를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 소속감 및 사기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중점시책. 스토킹 행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결과

재범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낮추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상담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운영 개요

대상자 :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행위자(단, 동의한 자에 한함)

상담자: 전문상담사기명 (가정폭력상담협회 전문강사 등)

상담횟수: 총 8회기(1회 1시간)

운영 개요

(운영 결과) 총 145명(896회차) 1인 평균 6.2회기 참여

(사건 처리) 검찰 송치 사건 110건 중 상담결과 첨부하여 송치한 사건은 71 건

(시사점)◊신고초기 개입하여 행위자의 심리진단,스토킹 및 성인식개선으로 재범위험성을 낮춰 피해자 보호에 긍정적 효과

상담참여한 전과가 많은 행위자가 “처음 상담을 받아보면서 자신의 행위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임 - 전문가 자문 간담회 시

주요 행사 및 회의

반려견 순찰대 유공자 표창 수여(1.20.) - 음주의심 차량 검거에 조력한 반려견 순찰대원 등 유공자 표창 수여

이륜차 소음 등 불법행위 합동 단속(2.16.) - 서울시,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계도 및 불법개조 적발

Ⅱ. 경찰서 우수시책

서울강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우수시책1] 슬기로운 학교생활 마무리를 위한 3학년·3비행·3대책 활동

수능 후,졸업 전 정규 교과 과정을 일찍 마친 중•고등 3학년생의 비행• 범죄 예방을 위한 선도 및 보호 활동 필요 → 가능성 높은 비행• 범죄 유형을 선정하고 맞춤형 대책 수립 ('22.12.01 . 〜 '23.01.31.)

1. 흡연·음주 등 비행 예방 → 대낮 아웃리치

교과 과정을조기에 마친 중•고 3학년이 단축 수업하는 것을 고려,대낮 아웃리치 실시

일시·장소 :주 1 회이상 / PC 방 등 / 홍보물 배포,졸업식 학교 인근 순찰

2. 사이버/성폭력 예방 → 콘텐츠 제작 및 상담소 개소

특별교육: 중3 대상 3회 284명 사이버/성폭력 예방특별교육 실시

중학교 3학년 대상 교내 상담소 개소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웹툰제작

3. 청소년 중독(마약•도박) 범죄 예방 → 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교육

유관기관* 협업 홍보물 제작 지속적인 예방 활동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북·도봉 약사회

앞으로도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우수시책2] 유관기관 협업『한강교량·자동차전용도로 교름안전활동』

서울강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한강을 관할하는 지리적 특성과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를 고려하여 유관기관 협업 한강교량· 강변북로 교통안전활동 추진

1. 「한강 교랑상 교통안전활동」강화 추진

유관기관* 협업 종합적 교통안전활동 추진 교통사고 예방 * 서울시•서울시설공단•동부도로사업소•성동도로4업소•광진구청 종합 협업

한강 교량상 종합 교통안전 활동 - 교량상 캠코더 영상단속, 올림픽대교 시선 유도봉 신설, 올림픽대교 가드레일 연장

2. 「자동차전용도로 교통안전활동」강화 추진

① 자동자 전용도로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 신속 출동 대책 - 발생•진입지점 관할이다른경우 → 최근접 순찰차와 발생지 순찰차 동시 출동, 신속초등조치 원칙 마련

② 자동자 전용도로 표지판 LED 전면 교체 추진 - 강변북로(광진〜영동) 주요 표지판(주의/규제) LED 교체(32개소)

[우수시책3] 성북서 성북구청 협업, 빈집 안전조치 계획 수립•시행

서울성북경찰서 생활안전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빈집’ 주변 청소년비행 주민불안 민원 화재 등 상존,정기점검 및 현장진단 통해 미비점 보완 필요

성북경찰서

공•폐가 일제점검 이후 탄력순찰 지정•관리(19.3月 〜)

署•區•소방 등 협업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경찰,탄력순찰 정비·관리,범죄예방 진단자료 제공

성북구청

‘안내판’부착 관련예산 지원 - 성북구 빈집 정비시설 관리번호: 성북구 -1

협업

‘안내판’부착최종 협의 ▲연 2회 간담회•합동점검

빈집 사전점검, 빈집 정비시설 안내판 부착

향후 협업을 통해 범죄·무질서 예방, 화재 발생요소 제거 등 불안요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Ⅲ. 이달의 우수 자치경찰

지역경찰

관악경찰서 신림지구대 순경 박수인

빌라 3개동 20여세대 수색, 강제추행 피의자 검거.

관악경찰서 신림지구대는 ’23.1.12.15:00경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위치값불명 112신고에 대해,위치값 인근 빌라 3개동 20여세대 탐문수색으로 발생 장소를 특정, 잠긴 방문 강제 개방하여 방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112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통해 강제추행 한 피의자를 검거

성동경찰서 응봉파출소 경장 형세인

‘CODE 0’ 환청으로 식칼을 휘두른 정신질환자 구조

성동경찰서 응봉파출소는’23.1.17.13：16경 ‘아빠 가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로 도둑이 들었다는 망상에 빠져 칼을 들고 현관 앞에서 난리’라는 타관할 112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확인하였더니,주거지 아파트 현관 앞에서 식칼(약30cm)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수차례 흉기 투기 명령하였으나,계속하여 불응하여 경찰장구(삼단봉)로 안전하게 제압하고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 지속관리토록 하는 등 이웃주민 불안감 해소 및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

여성청소년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박명숙

설명절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불법카메라점검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설 명절 유동객이 많은 터미널 내 불법카메라 점검을 위해 A경찰-지자체-터미널 간협업•합동점검팀(총3개 기관28명) 편성 △입간판제작, 점검 시 활용 스터미널(고속터미널,남부터미널)내 화장실 담당구역 지정•조별 전수 점검(4~8인 1 개조) 실시하여 선제적 성범죄 예방 활동 전개하고, △’22년도 불법촬영 예방위해 노력한 서초구청 몰카보안관(2명) 선정•경찰서장 감사장(부상) 수여하는등 선제적·맞춤형 범죄 예방활동 및 치안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도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박지훈

청소년 정책자문단 제언 반영, 무인점포·룸카페 중점 아웃리치 활동전개

도봉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동계방학 기간 청소년 비행 우려지역’에 대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장소 선정을 위해 청소년 정책자문단(12명)으로부터 의견 수렴, ‘최근뉴스보도등 룸카페,무인점포,코인노래방 내 청소년 비행예방순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따라 1.27. SPO•정책자문단 합동 아웃리치(2개조) 실시,청소년 유해업소 방문홍보 및 순찰,01에 흡연·음주 적발 청소년 대상 SPO 선도프로그램(3일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선도에 기여

생활안전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경위 문성산

출근시간, 합동 안전활동 근무 중 성추행범 검거

1.19. 08：31 경 사당역 출근시간 지하철보안관 합동 안전활동 근무 중 “지하철 內 성추행범이 있다,곧 사당역 도착한다”는 112신고(CODE 0)를 접수,신고자와실시간 통화하여 피의자 인상착의 및 전동차 위치 파악,보안관 합동 4호선 승강장으로 신속 출동,혼잡한 전동차에서 하차 하는 피의자를 발견,피해자 진술 확보하여 검거하는 등 지하철 안전 활동에 기여

혜화경찰서 생활안전과 경감 이승호

지속가능한 안심공동체 구현 위한 민·경 합동순찰 실시

설 연휴를 앞둔 ’23. 1.20.14:00〜15：00 약 한시간에 걸쳐 국내 최대규모의 종로3가 귀금속상가 일대에서 기존 업무협약（민간CSO위촉등）을 통해 협력치안 관계를 유지해 온 종로3가귀금속생활안전협의회,민간경비업체（ADT 캡스）등 총 40여명과 가시적 합동순찰 캠페인 실시하는 등 치안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교통

마포경찰서 교통과 순경 이재형

도주하는 음주운전차량을 31km가량 끈질긴 추격으로 검거

’23.1.14. 23:42경 음주의심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신속 출동하여 면밀히 수색하던 중 가양대교 인근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지시 하였으나 불응하고 도주하는 해당 차량을 경기도 파주시까지 약 31 km가량을 추격 끝에 검거（면허정지수치）

강북경찰서 교통과 경사 이동연

비번일 귀가중 두부출혈 도로누움 만취자 발견, 적극 보호조치

’23.1.7. 22:15경 비번일 자차를 이용 개인 용무 후 귀가 중 머리에 피를 흘리며 만취상태로 어두운 차도에 누워 있는 주취자를 발견하고 즉시 119신고 후 긴급차량01 도착 할때까지 후방 차량들의 우회를 유도하며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도착한 119근무자들에게 최초 발견 경위와 머리 출혈 부상 등 관련내용 인계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통한 중대사고 예방에 기여

Ⅳ.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1월)

* 2.5. 통합포털 서울청 게시판 공지내용과 동일

서초경찰서 서초 3파출소 경장 김지헌

도로에 다량의 낙하물(프라스틱 쓰레기 등) 신고, 타관내 도로로 확인되었지만 신속하게 교통통제와 낙하물 임시조치로 교통사고 예방하고 자치구에서 즉시 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 신속한 안전조치로 시민 보호 우수사례

서초경찰서 서초3파출소 순경 한소희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자살기도자가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집으로 귀가하고 싶지않고 기관보호 시설에 가고 싶다고 희망, 수십 개소의 보호시설에 전화로 확인 인계한사례, 시민의 인권보호 우수사례

남대문경찰서 태평로 파출소 경사 정현석

일체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없고 폭력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치매 노인을 요보호자의 눈높이에서 보호조치 하고 장시간 동안 신상파악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 시민보호 우수 사례.

금천경찰서 문성지구대 순경 장병준

자살시도 요구조자를 신속한 수색으로 구조, 인근 병원에서 ‘병실부족 및 보호자가 없어 치료가 어렵다’하여 동대문구 소재 국립의료원까지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인계, 시민보호 우수 사례.

혜화경찰서 덕산파출소 경장 김상욱

수도권 한파 경보에 요보호자는 얇은옷을 입고 은행 입구 계단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병원 가기를 거부, 평소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안정시키고 설득 국립의료원 긴급 후송 입원 조치, 시민보호 우수 사례.

중랑경찰서 먹골파출소 순경 임경열

한파 속에서 실종 치매 환자 신속하게 수색 구조，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면밀한 수색 및 이동 경로에 경찰관 배치로 인한 요구조자 조기 발견 보호자에게 인계 시민보호 우수 사례

방배경찰서 이수파출소 순경 지호영

한파 및 폭우 속에 쓰러져 있는 요구조자（주취자） 신속히 보호조치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웠으나 인적사항파악 보호자에게 연락하였으나 보호자도 직접 을수 없는 상황으로 주거지내까지 안전하게 요구조자 인계，시민보호 우수사례

서부경찰서 응암지구대 경감 오종환

요보호자（지적장애）는 자살시도자로 신속하게 구조하고 상담치료 등 조치와 시설에 신병인계，시민의 불안감 해결 및 생명보호 업무유공

서부경찰서 신사지구대 경사 조길상

대형 화재로 인명 피해 및 2차안전사고 발생할위험성이 매우 높은상황，인명구조를 위해 52개 고시원을 각 방실을 돌아 다니며 잠을 자고 있던 50여명의 주민을 깨워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안전조치로 시민보호 우수 사례

송파경찰서 문정지구대 순경 신진욱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추위에 떨고 있는 요구조자를 발견，바퀴 수리 시도하였으나 여건상 불가능해 약 2km 떨어진 요구조자의 주거지로 직접 밀고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차로 에스코트하며 안전하게 귀가 조치.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 지하철경찰대 경장 권민성

요구조자는 의식을 잃고 열차 내 좌석에 쓰러져 약 2시간 동안 방치，열차 전칸 면밀히 수색 열차 내 좌석에 쓰러져 있던 요구조자 발견，응급조치 후 구급대와 보호자에게 인계

영등포경찰서 신길지구대 경장 윤현주

고령의 치매 어르신이 혹한의 날씨에 자신의 주거지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요구조자를 주변 장시간 일일이 탐문하여 주거지 찾아 귀가조치.

강동경찰서 길동지구대 경위 이관주

치매가 있는 독거 할머니가 주거지 연립건물 계단과 주차장에 수톤의 쓰레기를 적재 주민들의 불편 및 불안감 조성，자치단체（동장，복지팀장，통장단 등）과 문제 해결방안 수차례 회의，위생 • 악취 •화재•주차 불편 등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민원을 지자체와 협업하여 해결.

서대문경찰서 홍제파출소 경위 김진경

한파속에 상가 뒤편 물탱크 배관이 동파되어 인근 도로에 빙판길로 인한 2차사고 우려， 빙판길 차량 통제와 관계기관 협조 피해복구 등 안전조치 시민 보호 우수사례.

관악경찰서 미성파출소 경사 유연수

아파트 10층에서 자살기도자를 순발력 있는 조치로 구조，요구조자와 장시간 상담 설득하는 과정에서 빈틈을 보이는 찰나의 순간에 내부로 끌어당겨 구조.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 여성청소년과 경사 최현주

친족 성폭력 사건 관련，보복이 두려워 경찰서 방문조차 꺼려하는 피해자를 센터 내의 상담전문가 및 국선 변호인 등 긴급 솔루션 회의 진행，가•피해자신속분리 피해자쉼터 입소 등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인권보호 우수사례

Ⅴ. 서자경의 역사산책 9호

2.28 민주 운동 기념일

1960년 2월 28일，대구의 8개 고교 학생들이 독재와불의에 항거해 시위를 일으켰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9년 초부터 그간의 불출마 선언을 뒤집고 4선 도전의 의지를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선거 주무 장관인 내무장관에 측근 최인규（崔仁圭）를 임명하였고 최 장관은 대대적인 경찰 인사를 단행하며 경찰서장들을 연고지로 배치해 구체적인 부정선거 방법 등을 지시하였다. 민감한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의 대구 고교생 시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학생들이 민주개혁을 외친 최초의 시위다. 2월 28일 그날도 일요일이었다. 당일 수성천 변에선 야당인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張趙） 박사 선거 연설이 예정돼 있었는데 장면 후보는 같은 당의 대통령 후보 조병옥（趙納玉） 박사가 급서하면서 거의 대통령 후보급 위상으로 부상해 있었다. 대구는 지금의 보수색채와 달리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과자유당에 반감이 강한매우진보적인 동네로 꼽혔다. 대구 지역 학생들이 장면 박사유세장에 모여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걱정한 자유당정부는 이를 막고자 대구시내 고교에 일요일 등교를 지시했고 학교는 온갖 구실로 등교를 강요했다. 뜬금없이 기말시험，단체로 영화관람，졸업생 송별회，임시 수업，심지어 토끼사냥을 핑계로 등교를 종용했으나 학생들은 자유당 꼼수임을 알아재고 반발했다. 먼저 경북고 학생들은 “학원을 정치도구화하지 말라!”고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고 이에 호응한 타교 학생들도 27일부터 시위를 벌였다. 27일 시내 경북고 2학년 이대우（李大雨） 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의 대구 동인동 자택에 모인 경북고，대구고，경북대 사대부고 등의 학생 8명은 부당한 일요일 등교 지시에 항의해 시위를 조직했고，“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해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는 결의문도 작성했다. 2월 28일 학생들은 당국 지시에 저항해 자유당의 불의와 부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궐기했고，교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뛰쳐나갔다. 13시쯤 학생 800여 명이 반월당과 중앙로를 거쳐 당시 대구 포정동에 있던 경북도청으로 가는 길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합류하였고，도중에 유세장으로 향하던 장면 박사를 만나 같이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28일 13시，학생대표 이대우가 단상에 올라 격앙된 목소리로 백만 학도는 정의를 위하여 목숨 바쳐 투쟁하자고 외쳤고 학생들은 손뻑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호응하였다. 이 시위에는 8개교 1，2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그중 120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중에는 학생들을 돕던 교사도 있었다.

이런 행동에 당국자들은 “학생들이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다”라며 종북몰이를 해댔지만，시민들은 오히려 구타당하는 학생들을 보고 경찰을 뜯어말렸고 학생들에겐 박수로 격려하였다.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시위 주동 학생들의 처벌은 완화되었고，주동자 외 학생을 석방했으나 사건이 보도되며 학생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갔다. 이처럼 대구에서 처음 불타오른 반독재 횃불은 전국으로 퍼져 3 월 8일 대전，10일 수원과 충주，15일 마산으로 확대된다. 마산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였다. 특히 김주열 학생은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됐는데 4월 11일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신으로 한 어부에 의하여 인양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처럼 대구에서의 조직적인 고교생들 학생운동은 마산을 거쳐 마침내 419.혁명으로 이어져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계기는 물론，이후 민주화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구광역시는 2*28길 명덕역 인근에 그날의 의거를 기념하는〈2.28 민주운동기념회관＞을 건립했다. 2003년 중앙초교가 이전한 동성로 8길 20의 14,279m2 에〈2.28 기념중앙공원〉도만들었다. 참 잘한일이다. 대구 2.28 민주 의거는 국가기념일로지정되었다. 이 대구 2.28의 훨씬 이전인 3.1 운동은 1919년 2월 8일 도쿄 한국인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서막이 올랐다. 이 도쿄 유학생들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거리 행진은 2월 12일，2월 28일로 이어졌다. 독립선언서가 암함리에 국내로들어왔고세계가놀란3.1 만세운동은그렇게 시작되었다. 1947년 2월 28일 대만에서도 비슷한일이 있었다. 원래 대만 사람들과 본토에서 건너온 사람들 간 충돌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대만판 2.28 사건이고 수도 타이베이에는 〈2.28 평화공원〉이 있다. 가장짧은 달인 2월의 역사가만만치 않다.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김상섭

사진 - 독재에 항거하여 시위에 나선 대구 학생들과 이를 연행하는 경찰〈네이버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