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경찰 소식지 23년 1월호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CONTENTS

• Ⅰ.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사항
  • 1.의결사항
  • 2.중점시책
  • 3.주요 행사 및 회의
• Ⅱ. 경찰서 우수시책
  • 1. 구의회(구청)협력,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 서울관악경찰서
  • 2. 유관기관 협업『어린이 보호구역 종합 교통안전활동』 - 서울광진경찰서
  • 3. 주거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장치 설치 지원 예산 확보 - 서울강북경찰서
• Ⅲ. 이달의 우수 자치경찰
  • 1.지역경찰
  • 2.여성•청소년
  • 3.생활안전
  • 4.교통
• Ⅳ. 서자경의 역사산책 9호

Ⅰ.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사항

의결사항 1. ’23년 설 연휴 시민 안전 편의증진 계획 수립 지휘

지휘 의결사항(자치경찰위원회)

추진방향 -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한 관련,기능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범죄취약지역 등에 대한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연휴 기간 치안 강화

추진개요 - 추진일정: 설연휴 전•후 수일간, 추진부서 : 서울청 설 연휴 치안 관련 全부서, 추진내용 : 설 연휴 범죄예방 • 검거 및 교통안전 활동

추진 결과(서울경찰청)

추진기간 : 1.11.(수~ 1.24.(화)

주요내용

• ① 선제적 •예방적 치안 고도화로 위험요소 사전 차단 - CPO 중심의 범죄예방진단, 지역안전순찰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 마련 등
• ② 현장총력대응체계 확립 및 다중운집 상황 안전관리 지원 - 112상황실 중심으로 주요사건(치안상황)신속보고전파 체계 확립 등
• ③ 사회적 치안약자 대상 및 민생침해 범죄 엄정 대응
• ④ 일관된 법 집행으로 안전한 일상 확보

중점시책1. 2022년도 자치경찰제 대시민 인식조사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 도모 및 서울시 맞춤형 시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개요

조사기간: ’22.12.9.(금)~12.19.(월)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2,000명

조사방법: 온라인 여론조사

조사결과

자치경찰제인지도 -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9%로 전년(60.3%) 대비 약 13%증가함. 잘알고 있음+어느정도 알고있음: 34%, 단순인지(들어봄) 39.9%, 미인지 26.1%

안전심각도 - 사회적 약자보호 및 교통안전 심각도가 80% 이상으로높게 나타났고,특히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돌발출현’ 및 '음주운전’에 대해 90% 수준으로 위협적이라고 응답함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문제 심각성

• 위기 청소년 범죄 노출: 전혀 미심각 1.6%, 심각하지 않은편 11.9%, 심각한 편 45.9%, 매우 심각한 편 40.5%
• 학교 폭력: 전혀 미심각 1.2%, 심각하지 않은편 12.8%, 심각한 편 43.6%, 매우 심각한 편 42.5%
•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전혀 미심각 1.7%, 심각하지 않은편 14.2%, 심각한 편 41.1%, 매우 심각한 편 43.0%

교통안전 위협요소 안전문제 심각성

•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돌발출현: 전혀 미심각 1%, 심각하지 않은편 8.7%, 심각한 편 36.0%, 매우 심각한 편 54.2%
• 음주 운전: 전혀 미심각 1.9%, 심각하지 않은편 9.9%, 심각한 편 34.1%, 매우 심각한 편 55.2%
• 불법 주정차: 전혀 미심각 1.2%, 심각하지 않은편 15.2%, 심각한 편 48.7%, 매우 심각한 편 35.0%

향후,시민 안전 체감도 제고를 위해 개선사항에 대한 정책 수요 분석 및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중점시책2. 2023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편성

예산 총괄

'23년 예산 224억원('22년 예산(204억원) 대비 20억원 증가)- 시비 45억원(11개 사업),국비(전환사업) 179억원(30개 사업)

2023년 예산편성 세부내역

자치경찰총괄과: 25억 3100만원(총 7개 사업)

•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반려견순찰대)- 2억 9900만원
• 서울시치안연계사업 - 7100만원
• 자율방범연합회등치안협력단체지원 - 8억 8900만원

자치경찰협력과: 156억 9100만원(총 27개 사업)

•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 9억 1300만원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 - 68억 100만원
•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교통센터 개선 - 1억500만원

자치경찰지원과: 41억 6600만원(총 7개 사업)

• 자치경찰 후생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 2억700만원
•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 13억원
• 관광경찰대 운영 - 1억 6600만원

주요 행사 및 회의

설 명절 치안현장 방문(1.18.) - 사진1/서대문 영천시장 주변 교통관리 현장점검, 사진2/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근무 경찰관 격려

제3차 서울시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개최(12.28.) - 사진1,2/인사제도 관련 주요 현안과제 검토 및 인사위원 위촉장 수여

Ⅱ. 경찰서 우수시책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우수시책1] 구의회(구청) 협력,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관악구 스토킹 신고건수 多,스토킹 범죄 특성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선제적 예방 대책필요

추진경과

'22.10.~11. 관악구청,관악구의회 대상으로 간담회 등 진행,스토킹 조례 제정 적극 건의 •재강조

’22.12.9. 구의회 예결위 통과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예산(920만원) 확보

'22.12.15. 제288회 관악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의결

’22.12.29.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포('22.12.)

쥬요내용 - 조례의 목적,정의및 구청장의 책무(제1조〜제4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사항(제5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 사업에 관한사항(제6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8조)

향후,관악서(여청계)- 관악구청(여성친화정책팀) 間 실무간담회를 통해 스토킹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수시책2] 유관기관 협업『어린이 보호구역 종합 교통안전활동』

서울광진경찰서 교통과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험한 상황에서,유관기관 협업 어린이 종합 교통안전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 유관가관 협업「등•하굣길 어란이 교통안전활동」강화 추진

<등굣길> 등굣길 교통관리 및 어린이 보행자 안전지도 ※ 경찰(27명)•녹색(26명)•구청(17명)•학교(22명) 등 일일 총 20개소 104명 배치. 불법주정차 합동단속,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하굣길> 하굣길 교통경찰 집중 배치 특별 단속(현장•영상• 이동식)

<불법 주•정차> 구청 교통지도과 광진서 교통과 협업 단속

2.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물품」제작•배포(광진경찰서 자체 제작)

불법주정차 합동단속, 교통안전 동전지갑, 교통안전 어깨띠

3. 유관기관 협업「 어린이 대공원」교통안전 보행환경 개선 추진

(문제점) - 대공원 후문주차장 → 천호대로 진•출입구 지점 교통사고 위험 多 * 관광버스의 잦은 통행,기형적 도로의 형태(예각) 및 운전자 시계 불량

(개선）- 광진서 •유관기관（서울시설공단•서울교통공사•광진구청 •성동도로사업소） 협의, 개선계획 수립 완료（’23년 상반기 예정）

[우수시책3] 주거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장치 설치 지원 예산 확보

서울강북경찰서 생활안전과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주거침입 및 침입절도 등 범죄예방을 위한 침입감지장치 설치 지원 강북구 예산 (1 억 3,400만원)을 확보하여 안전한 주민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강북구 주거형태 중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주택이 많은 부분을 차지,주거침입,침입절도 등 21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주거침입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안 설정 필요

추진 사항

民•官 협업: 지역치안협의회 개최('22.11.21.) - 강북구청장，경찰서장，소방서장，교육지원청교육장，구의회의장 등 23명 참석

안건상정: 침입감지장치 (H-Guard) 설치 지원. 침입감지장치 (H-Guard)란? 태양열 LED 센서 등을 이용，가스배관 등을 통해 침입하려는 동작을 센서로 감지， 음성으로 송출•점등이 가능한 방범 장치

기대 효과

범죄예방 진단 및 주거 공간 방범시설 지원을 통해 안전한 강북구 조성 및 치안만족도 향상

Ⅲ. 이달의 우수 자치경찰

지역경찰

관악경찰서 신림지구대 순경 박수민

실종신고 된 마약 투여 의심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조치.

'22.12.18.한 찜질방에서 가위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점주를 때리고 난동을 피우는자에 대해，인적 사항등 파악으로 과거 마약 관련 교육 명령 이수와 실종신고된 이력 확인，보호자의 인수거부와 대상자 자•타해 위험성 우려에 따라신속히 병원과 연계，대상자 응급입원 조치를 통해 인근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

동대문경찰서 제기파출소 경감 최경섭

관계기관 협업하여 선제적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기여

심야시간 가로등 불빛공해，음주，고성방가，노숙 등으로 인한 반복 민원 신고가 되고 있는 관내 어린이공원을관계기관（구청 공원녹지과•CP0）과 협업하여 순찰강하，안내문설치， 가로등 불빛 반사막 설치 등을 통한 반복민원 해소，선제적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기여

여성청소년

노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문정호

가출청소년 관련 첩보입수, 각종지원으로 선도활동 전개

외근활동 중 관내 한 학생의 주거지에서 가출청소년 여러명이 몰려들어 함께 생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자치구 사례관리사와 수차례 현장방문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가출팸’의 실체 •동선을 파악하고 이를 해체 조치 후 관계기관（자치구，청소년상담 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청소년 사례 회의를 계최하여 추후 생계 •학업지원하고 선도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가출 청소년 부모와 협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등 재 비행행위 방지 및 선도 활동전개

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감 강정임

절도예방 홍보포스터 디자인 공모전 개최，절도예방 분위기 조성 기여

관내 청소년 절도 범죄가 다발하고 있는 팬시점，무인점포，편의점 등 절도 예방을 위해 「절도예방홍보포스터 디자인공모전」을 실시，수서 여청 카톡채널（Safety Net-수서SPO） 활용 응모 채널 활성화 하고 당선작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시상식을 주관하여 시상하는 등 절도예방 분위기 조성•공감대 형성에 기여

생활안전

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왕정현

지역안전 순찰 중 주민의견반영, 근린공원 내 화장실 환경 개선

지역안전 순찰 중 “등산로 입구 공원 화장실이 불안하다”는 주민 의견청취하고 도곡•세곡•대모산 근린공원內 8개소 화장실에 대한 범죄예방진단팀•CSO 합동 범죄예방진단, 비상벨 •불법카메라•주변 방범시설물등 점검하고 관계기관（구청공원녹지과）협업，비상벨•비상벨설치안내판•경광등.보조통화장치등 총70개 설치 환경 개선하는 등 선제적•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전개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감 전운종

지역자율방범대 간담회 개최로 선제적 범죄예방활동

지역 자율방범대 10개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성매매 업소，불법게임장 등 지역 유해업소의 풍문，첩보 등을 수집하고，각종 첩보 수집의 대상，정기적 순찰 또는 지역 주민을 통한 풍문 입수 시 통보 협의하는 등 선제적 범죄예방활동 및 치안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교통

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과 경장 고광선

불법튜닝 이륜차 합동 단속으로 다발하는 지역 민원해소

평소 이륜차불법튜닝 등에 의한소음으로 인근주민의 민원이 많았던 용마터널 진입로 및 사가정역 일대구간에서 유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중랑구청）합동단속을 실시 （자동차관리법위반 6건，통고처분 9건）함으로써 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이륜차중대사고 예방에 기여

종로경찰서 교통안전과 경위 김상우

도주 음주운전 의심차량 추격검거

‘음주운전의심 차량이 서울시청쪽 가드레일을 충격 후 도망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가용 교통순찰차를 주요 교차로에 긴급배치，차량 검색 중 보조석 앞 범퍼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주행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 명령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여 검거（면허취소수치）

Ⅳ. 서자경의 역사산책 8호

1.12의 교훈, 깨어있어라

사진/최규식 경무관 동상(네이버 캡쳐)

1.21 사태를 막은 최규식은 1932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춘천중•고를 졸업하고 연세대에 입학했으나 6.25가 한창이라 중퇴하고 입대해 1951년 포병 소위로 임관했다. 2차례 미국 유학 후 대위 승진, 1960년 부산 군수기지사령부에서 정보장교 겸 사령관 부관으로 중정 근무하였다. 최규식은 1961년 5.16 군사 정변 후 요원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근무하였고 곧 경찰로 전직하였다. 최규식은 6.25로 학업을 중단한 아쉬움에 부산시경 재직 중 동아대를 졸업하였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67년 10월 서울 종로경찰서장으로 부임하였는데 교수들은 서울까지 올라와 최 서장을 지도해줘 석사과정을 마쳤다. 하지만 1.21 사태로 순직하여 학위는 부인이 대신 받았다.

이제 1.21 사태를 알아보자. 2023년은 55주년이고 지난해 경찰의 날에 최규식 서장과 정종수 경사는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됐다. 최 서장이 부임하고 3개월이 지난 1968년 1월 21 일（日） 북한 특수부대 124군 부대 무장공비 31 명이 대통령 등 요인 암살을 위해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내려왔다. 공비들은 원래 76명이 5개 조로 청와대•미대사관•문화공보부•KBS•보안사 서빙고 분실 등 5개소를 타격하려 했으나 5개소는 어렵다며 청와대만 치기로 하고 공비도 31 명으로 줄였다. 서빙고 분실은 남파공작원이 체포되어 조사받는 곳이었다. 김일성은 공비들에게 ‘박정희 모가지를 따와라’ 했고실제 무장공비 31 명 중유일하게 생포된 김신조는 경찰심문에서 남파목적을 “박정희 목따러 왔수다”고 해 시민들이 경악했다. 그날도 눈이 많이 왔다. 공비들은 국군으로 위장해 경기도 파주를 거쳐 서울로 재빠르게 잠입했다. 파주 삼봉산에서 야영한 공비들은 나무하러 온 주민 우씨 4형제에게 발각되어 모두 죽이자는 강경파와 거사 전 피를보지 말자는 온건파가 대립하다 결국 ‘신고하면 가족 모두 죽인다’는 협박과 회유를 받고 풀려났으나 우씨 형제는 즉시 파주경찰서에 신고했다.

사진/이각현 서대문 서장(네이버 캡쳐)

이 때문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밤 9시가 지나 이각현 서대문경찰서장은 세검정 일대 순찰 중, 국군으로 위장하여 떼 지어 이동하는 공비 일행을 발견하고 곧 세검정파출소에 들어가 시경망으로 공비 의혹을 전파하며 확인•추적•공조를 지시했다. 그 사이 공비들은 세검정을 지나 청운동 창의문 앞에 도착해 경찰 검문을 받았다. 청와대 300m 전방이었다. 보안사 전신 방첩대（CIC）를 위장하여 검문을 피하고자 했으나 경찰은 아무래도 미심쩍어 시간을 끌면서 무전을 타전했다. 보고받고 깜짝 놀란 최규식 종로서장은 현장으로 급히 달려가 무장 공비들에게 신분을 똑바로 밝히라고 직접 수하하며 권총을 빼 이동을 저지하였다.

순간 위기를 느낀 공비들이 총격을 가해 최 서장이 쓰러졌다. 최 서장은 와중에서도 ‘청와대를 지켜라!’하고 현장에서 순직했다. 정체가 들통난 공비들은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단총을 난사해 많은 시민을 살상하고 완강히 저항하며 도주했다. 29명을 사살하고 1 명（2명 설도 있다）은 북으로 도주했으며 1 명（김신조）은 생포했다. 검문했던 정종수 순경（경사 특진） 등이 1명을 체포해 치안국으로 압송했으나 자폭（사살 포함）했다. 이것이 1.21 사태다. 겨우 36세이었던 최 서장은 경무관 특진과 태극무공훈장이 추서되었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1.21 여파로 향토예비군 설치, 교련（敎鍊），병사들 복무 연장 조치（3〜6 개월）가 취해졌다. 날벼락이었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창의문 앞에는 고 최규식 경무관 동상이 서 있다. 동상은 경찰대학과 중앙경찰학교에도 서 있다. 경찰인재개발원에는 최규식 홀도 만들어졌다. 서울 교남동 경찰박물관에는 순직 당시 최서장이 착용했던 근무복과 점퍼，모자 등 유품이 전시돼 있다.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는 최 서장을 상당히 신뢰하였다. 평소에도 그의 일하는 모습이나 인품을 자주 칭찬했고 임용된지 7년 만에서울의 중심부인 종로경찰서장까지 오를수 있었던 것도 육영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알려진다.

최 서장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던 육영수 여사는 아내 유정화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부고를 전하였는데 4남매를 홀로 키운 아내는 2022년 현충원 남편 곁에 묻혔다. 최 서장과 정 경사는 비록 안타깝게 순직했으나 깨어있던 이들로 인해 경찰은 청와대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다. 이각현 서대문경찰서장도 마찬가지다.

사진/군경에 체포된 김신조(네이버 캡쳐)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김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