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서울자치경찰 소식지 12월호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CONTENTS
- Ⅰ.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사항
- 1.의결사항
- 2.중점시책
- 3.주요 행사 및 회의
- Ⅱ. 경찰서 우수시책
- 1. 지자체 협업,스토킹 피해자보호「촘촘안전망」구축(도봉서)
- 2. 유관기관 협업,교통사고위험 지점 맞춤형 시설 개선(광진서)
- 3. 환경개선 시범운영 화장실 운영으로 비상벨 오인 신고 감소(관악서)
- Ⅲ. 이달의 우수 자치경찰
- 1.지역경찰
- 2.여성•청소년
- 3.생활안전
- 4.교통
- Ⅳ. 서자경의 역사산책 7호
Ⅰ.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사항
의결사항 1. 「2022 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11.23.)
카타르 월드컵 축구 경기일정에 맞춰 대규모 거리응원 예정 → 세심한지원 및관리가필요
주요 내용
- 교통관리 지원
- 상황에 따른 단계적 교통통제 및 보행자 안전 확보
- 인파관리 지원
- 상황별 위험 우려지역에 경력 배치, 질서•안전관리
- 유관기관 협업
- 서울시•주최자 등과 협조체계 유지,돌발상황 신속 대응
서울경찰청은 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대책수립 • 지원 등 시행
의결사항 2.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선정(11.29.)
자치경찰제 시행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연계 =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발굴 필요
- 심사•선정 절차
- 계획 통보: 행안부 → 시·도
- 시·도자체선정·제출: 시·도 → 행안부
- 심사·선정: 행안부,심사위원단
- 특교세 지급: 행안부 → 시·도
- 선정 사업
- 사업명: 지하철 역사 내 불법촬영 예방환경 조성, 세부사항: 안심반사경 설치
- 사업명: 한강경찰대 계류장 신설, 세부사항: 계류장1개소
- 사업명: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설치, 세부사항: 과속,신호위반 단속 장비
중점시책.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지휘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통해 주간시간대 및 이면도로 음주단속 공백을 해소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증가: '21.4.~10보다 '21.4.10월이 10% 증가
주요 내용
-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운영 계획(’22.11.)」지속추진
- 경찰청•서울경찰청 주관 일제단속 및 경찰서별 자체 음주운전 단속
- 주간시간대 및 이면도로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활동 강화
- 주간시간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탄력적•가시적 음주단속등
연말연시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행사 및 회의1
자율방범연합회정기총회참석(12.9.) - 사진/위원장 축사 및 우수대원 표창 등 ’22년 마무리 격려
시민참여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심의회(12.7.) - 사진/시민의견 청취 및 최종 대상지 선정
자치경찰위원회•서울시의회 한강경찰대•기동본부방문(12.15.) - 사진1/한강경찰대 망원센터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사진2/기동본부 방문,국군장병 위문금 전달 및 격려
주요 행사 및 회의2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지역 방문(12.22.) - 사진/성북구 정덕초 인근 현장점검
서울경찰청 직협 대표단 오찬 간담회(12.21.) - 사진/자치경찰 후생복지 등에 대한 의견 교환
Ⅱ. 경찰서 우수시책
도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우수시책1] 지자체 협업,스토킹 피해자보호「촘촘안전망」구축
스토킹범죄 특성상 발생초기부터 즉시성 있는 장기 안전조치 필요 → ’22년 도봉구청과의 치안협의회(10.13)시 실외무선 CCTV 지급 적극 논의 끝에 하반기 실외무선 CCTV 예산 확보(400만원) 및 내년도 예산(1500만원) 즉시 배정
- 실외 무선 CCTV 지원
- 피해자 스스로 관리 가능한 안전장비를 영구 지원,전담경찰 관리 종료 후에도 피해자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 최소화 - 스토킹 피해자 안전조치 필요시,지급 즉시 사용 가능
- ► 무선 소형 제품으로 현관에 부착 ► 움직임 감지 및 열감지 센서 ► 휴대폰 연동,실시간 영상확인가능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수시책2] 유관기관 협업,교통사고위험 지점 맞춤형 시설 개선
광진경찰서 교통과
추진 배경: 상습 교통위반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가중
- 광진구 구의동 영화사삼거리
- ► 높은 경사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위험 ► 주요 등하굣길로 어린이 보행통행 다수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 民(지역주민,도로교통공단)- 官(구청)- 警(광진서) 합동점검 및 개선안 수립을 통한 지역 주민 맞춤형 시설개선 추진
- 1. 광진경찰서·광진구청 1 차 합동 점검('22.4.)
- 2. 유관기관 합동 현장 점검 및 종합 개선안 결정•수립(’22.5~6.)- ① 횡단보도 신설 및 제거 ② 교통신호기 설치 등 * 2023 년 상반기 준공 예정
- 3. 광진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22. 8.)
- 서울광진경찰서 - 광진구 - 도로교통공단
주민이 편안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로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우수시책3] 환경개선 시범운영 화장실 운영으로 비상벨 오인 신고 감소
관악경찰서 생활안전과
긴급상황시 신속한 신고를 위해 설치된 비상벨이...
- 비상벨 오작동 현장점검
-
관악경찰서 CPO(범죄예방진단팀),3개월간(7월〜9월) 오인 신고 다발 장소 현장점검
- 1. 편의점- 오작동 횟수 19건, 오작동 원인: 기계 결함, 조치 경과: 비상벨 해제
- 2. 치안센터 - 오작동 횟수 11건, 오작동 원인: 신문 배달, 조치 경과: 배달원 주의
- 3. 공중화장실 - 오작동 횟수 8건, 오작동 원인: 불명, 조치 경과: 화장실 폐쇄
- 4. 공중화장실 - 오작동 횟수 10건, 오작동 원인: 불명, 조치 경과: -
- 5. 공중화장실 - 오작동 횟수 15건, 오작동 원인: 불명, 조치 경과: -
→ 조치 불가 장소 대책 방안 필요
- ‘비상벨 오인 신고 예방 환경개선 시범운영 화장실’ 운영(10.24.~)
- (관악구청) 허위신고 경고안내판 부착
- (비상벨업체) 화장실 내부 측면 비상벨 뒤편으로 위치변경
- 사진1/비상벨 위치변경, 사진2/비상벨 이전•경고안내판 설치 전경
- 비상벨 오인 신고 감소
- 환경개선 후 비상벨 오인 신고 급감 (월평균 8회 → 1회) → 112 긴급신고에 경찰력을 집중하여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 향후 오인 신고현황 및 개선효과 분석하여 확대 시행 검토할 예정입니다.
Ⅲ. 이달의 우수 자치경찰
지역경찰
- 수서경찰서 대왕파출소 경감 박광수
-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 취약지 합동순찰로 주민불안감 해소
- 관내 치안현황 파악중,최근 여성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관련범죄 예방을 위해 파출소 산하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 협업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관내 취약지 합동순찰 기획 △야간 도보 합동순찰 △위기상황시 즉각 신고가능한 ‘서울시 안심이 앱’ 홍보 △방범시설물 병행 점검 등 선제적 범죄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주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
- 도봉경찰서 신창파출소 경감 은종석
- 지역안전순찰을 통해 관내 우범공원 환경개선
- 지역안전순찰 중,창3동 관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비꽃쉼터’에서 빈번한 청소년 비행 및 공연음란 발생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시야가 차단된 구조물의 밀폐된 구조가 문제라 판단하여 개선 의견을 CPO 및 지자체 통보,지속적인 문제점 제기로 쉼터 가림막 일부를 제거하여 개방형 구조로 개선,추가 조명등 6개 보수, 2개 신규 설치하여 시설 야간 조도 확보하는 등 주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
여청 분야
- 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김의연
- 관계기관 협업,청소년축제에 찾아가는 경찰학교 운영
- 10. 29. 구청 시민교육과 청소년팀 협업,지역사회 청소년 축제에 SPO(학교전담경찰관)·APO(학대전담경찰관)가 참여하여 아동 청소년 및 학부모,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경찰학교 운영(경찰 장비체험•범죄예방 홍보•온라인 피해자 지원 안내서 배부 등)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체감 안전도 향상에 기여
-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강성윤
- 학교 운동부 대상 학교폭력 전수조사 및 맞춤형 범죄예방활동 실시
- 선·후배 간 규율 등으로 학교폭력 및 범죄 발생 위험도가 높은 관내 학교 운동부(4개교,123명)를 대상으로 SPO(학교전담경찰관)가 직접 학교에 방문,학교폭력 전수조사 실시 및 학교폭력 유형과 피해사례,대처방안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을 유형별로 실시하는 등 맞춤형 범죄 예방활동 실시
생안 분야
-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박유빈
- 여성안심귀갓길 및 주거안심구역에 친환경 LED 솔라 안내판 설치
- 취약시간 대 여성안심귀갓길,주거안심구역 현장 점검으로 범죄예방시설물 현황 파악 및 조도가 낮은 곳을 선정해 범죄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용하는 등 면밀한 사전 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대상지 선정,여성안심귀갓길 및 주거안심구역 4개소에 친환경 솔라L티D안내판 설치 추진,야간 시인성 확보하여 안전한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
- 성동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박정환
- 관계기관협업,저소득 1 인 여성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범죄예방법 교육실시
- 관계기관(성동노인종합복지관•성동소방서•성동보건소)과 협업하여 저소득 1인 여성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성동 자치경찰 활동 및 성범죄•빈집털이- 보이스피싱 등 맞춤형 범죄예방법 교육,홍보물 배부,기관별 지원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체감 안전도 제고
교통 분야
- 강동경찰서 교통과 경감 오준석
- 심야 무단횡단 다발지 현장안전진단,교통안전 홍보활동 실시
- 심야 무단횡단이 다발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북1문~북2문 부근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하여 현장안전진단을 실시,발광 안전스티커 추가 부착으로 횡단보도의 시인성을 강화하고,어린이 통학버스,우회전 차량 대상 교통안전 교육 및 자체제작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선제적•맞춤형 중대사고 예방활동 실시
-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경위 오준호
-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 운전자 단속후 보관중인 안전모 지급
- 관내 교통위반 단속근무를 하던 중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법규위반 운전자를 발견하여 정차 후 단속한 후,“안전모가 없어 착용하지 않고 주행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에 교통센터에서 보관중인 안전모를 지급 하여 공감받는 단속으로 신뢰제고,법규위반 재발방지에 기여
Ⅳ. 서자경의 역사산책 7호
왜경(懷警) 그 흑역사가 시작되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고 좌우 포도청을 합쳐 경무청을 만들어 내무아문(內務簡門)직할로 두었다. 내무아문은 기존의 6조를 개편한 8아문 중 하나이다. 경무청은 법무아문(法務衝門) 소속으로 검토되다가 막판에 내무아문 소속으로 바뀌었는데 경무청의 주요 업무로는 경찰과 감옥(監獄) 업무 외에도 출판물 판매 허가, 호구조사, 시장, 전염병 예방, 종두,변소구조와 분뇨 수거, 음료수,매장,광견 단속 등 오늘날 지자체 업무도 포함되었다. 내무아문은 1895년 4월 1일 내부(內部)로 개편되고 경무청은 내부 소속이 된다. 이때 내부에는 1등국인 주현국과 2등국인 토목국, 판적국을 두었으며 3등국으로 위생국, 회계국 등 5개국을 두었다. 토목국,위생국,회계국 업무는 대략 짐작할 수 있으나 주현국과 판적국은 좀 생소하다. 주현국은 지금으로 치면 지방행정 및 재정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판적국은 호구 문서와 지적(地籍)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대신 관방은 도서 출판과 사당, 사찰(寺刹) 그리고 포상에 관한 사무를 보았다.
하지만 경찰업무가 점차 복잡해져 내부 직속의 경무청만으로는 그 소임을 다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900년 6월 9일 고종황제의 명령인 조칙(語期)으로 ‘경부(警部)를 설치하는 건’에 따라 3일 후인 6월 12일 칙령(刺令) '경부관제(警部官制)’를 반포하여 경무청을 폐지하고 그 대신 내무아문에서 독립된 경부를 신설하였다. 고종실록 44책 40권 56장에 ‘男設警齡 즉 ‘별도로 경부를 신설’하라고 뚜렷하게 명시되어있다. 경무청 발족 후 16년 만의 일이다. 그 와중에 경무청 책임자였던 경무사(警務使)는 한 달이 멀다 할 만큼 자주 바뀌었다. 영전의 우대 인사도 있었고 좌천성 문책 인사도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바람 잘 날 없었음을 말해 주는 증표라고 할 수 있다. 경부 신설로 경무청의 책임자인 경무사는 경부대신(警部大臣)으로 바뀐다. 경부 소속의 관원으로는 지금의 장관급이라 할 수 있는 각부 대신과 대등한 경부 대신 1인과 그 아래 차관인 협판(協辯) 1인, 그리고 실제 경찰업무를 담당하던 경무국과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서무국에 책임자로 국장 2인(이상 칙임관)을 두었다. 경무국에는 경무과와 심문과를 두었고, 서무국에는 문서과와 회계과를 두어 각각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뒤에 회계과는 국으로 승격하였다. 각 부서에는 경무관 15인(주임관), 주사 8인, 총순(總巡) 40인(이상 판임관)을 두었고, 국외(局外)로 설치된 한성의 감옥서는 서장 1 인(주임관), 간수장(看守長) 2인, 주사 2인(이상 판임관)으로 되어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황실의 보호를 위한 궁내 경무서가 특별히 설치되었고, 한성부에는 동•서•남•북•중의 5개 경무지서(뒤에 경무서→경찰서)를 두어 관내 치안을 담당케 했다. 아울러 경부대신 관방(官房)에는 비서과를 설치하여 기밀 취급과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은 그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았다. 실제 여러 가지 폐해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2년이 채 안 된 1902년 초쯤인가 장관급 대신의 경부는 다시「경무청 관제」를 통하여 내부(內部) 산하 경무청이 된다. 경부가 격하되어 재설치된 경무청도 내부 소속이기는 하였으나 이때의 경무청은 경부 이전의 한성부만 관장하던 경무청과 달리 전국을 관장하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경무청에는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얼마 안 된 1904년 8월 22일 조인된 제1차 한일협약으로 일제의 고문 정치가 시작된다. 일본인 마루야마 시케토시(九山重俊, 1855-1911)가 경무청 고문으로 오면서 일본의 입김이 거세지게 되었고 서울과 인근 지역의 치안권을 일본 헌병이 장악한다. 이후 1907년 7월 27일 일본 경시청을 모방하여 경무청은 경시청으로 바뀌고 감옥서 또한 법부로 이전되었다. 경무서가 경찰서로 바뀐 것도 이 무렵이다. 같은 해 8월 1일에는 군대해산으로 촉발된 정미의병 등 무장봉기가 시작되었고 경시청 고문 마루야마 시케토시가 바로 경시총감으로 임명되며 출범한 경시청은 급속도로 일본화한다. 경시청은 세력을 확대하며 일제 앞잡이로 전락해 의병 소탕 등 조선 탄압에 앞장섰다. 왜경(儀警), 즉 일제강점기 일본 경찰의 흑역사는 그렇게 시작됐다.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김상섭
사진 - 조선 후기와 경무청 시기(1894~1900)의 경찰 복제(사진: 네이버 이미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