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서울자치경찰 소식지 10월호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CONTENTS

• Ⅰ.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사항
  • 1.의결사항
  • 2.중점시책
  • 3.주요 행사 및 회의
• Ⅱ. 경찰서 우수시책
  • 1. 자치구 협업，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자치예산 확보 및 긴급비상벨 지원（관악서）
  • 2.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범국민 의식개선 프로젝트（중랑서）
  • 3. 금천구 자살유족 통합지원단 자살유족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금천서）
• Ⅲ. 이달의 우수 자치경찰
  • 1.지역경찰
  • 2.여성•청소년
  • 3.생활안전
  • 4.교통
• Ⅳ. 서자경의 역사산책 5호

Ⅰ.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사항

의결사항 1.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지휘 의결(9.20.)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1.10.21.) → 그러나 최근 서울 시내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강화 대책 필요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지휘 의결 주요 내용

신당역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분석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지원 필요사항 등 건의

앞으로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중점시책1. 지하철경찰대 예방순찰 확대 계획 수립 지휘(10.4.)

최근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집착형 잔혹범죄가 발생하여 시민 불안감이 고조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치안활동 인지도 제고 및 시민의 범죄두려움 저감 대응책 필요

지하철경찰대 예방순찰 확대 관련 지휘내용

지하철 내 합동순찰 확대 검토

야간순찰 인력 확대 검토

정원 증원 방안 강구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추진현황

지하철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예산 지원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 구성 및 정기 운영

시민들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중점시책2. 암행순찰차 도입 및 운용 추진

교통법규 준수의식 확산을 위해 암행순찰차 도입을 추진합니 다

사진1/ 암행순찰차 외관(정면) - 마그네틱 경찰 마크, 슬림형 내부 경광등(평상시 무색 비노출), 블랙박스(휴대폰을 통한 모니터링), 그릴 내부 전면 경광등, 싸이렌 스피커폰

사진1/ 암행순찰차 외관(후면) - 슬림형 내부 경광등, 블랙박스(2채널), 후면 문자 표출 전광판, 후방카메라

추진현황 및 계획

'22.6. - 도입계획 수립

'22.6. - 구매 예산요청

'22.9. - 차종 선정 의견조회

'22.11. - 구매 계약 의뢰

'23년~ - 암행순찰차 운용

운용 및 관리방안

자치경찰위원회 차량 구매 및 지원 → 서울경찰청 교통부서 운용

적재적소 전환 배치를 통한 효율적 교통사망사고 감소 효과 제고

시민에게 공감받는 암행순찰 활동 전개

주요행사·회의-1

자율방범연합회 간담회 개최(10.4.) - 사진1,2/ ’23년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방향에 대한 논의

금천구 동광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통학로 개통식(10.5.) - 사진1,2/동광초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통학로 개통식 참석 및 금천경찰서 근무자 격려

주요행사·회의-2

대학생 순찰대 발대식 및 방범안전교육(10.7.) - 사진1,2/ 제1기 대학생 순찰대 발대식 개최(위촉장 수여) 및 방범활동 안전교육 실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9.29.) - 사진1,2/ 더 안전한 서울을 위한 체계적인 치안시스템 구축 논의

Ⅱ. 경찰서 우수시책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우수시책1] 자치구 협업，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자치예산 확보 및 긴급비상벨 지원

스토킹·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범죄 신고의 증가로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숙소이용 국비예산부족 위험상황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자치구 예산 확보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지원

(언론보도) '관악구，스토킹피해자 등에 단기숙소 지원한다’ -「NEWS1，9.20」등 10개 언론사 보도

피해자 안전 및 2차 피해 방지 위한 휴대용 긴급비상벨 지급

기기 사이렌 작동, 112 신고 : 신고자 위치 자동 전송 , 제3자 문자전송 기능 : 위치 및 문자메세지 전송, 자동녹음기능

[우수시책2]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13개 기관 협업 범국민 의식개선 프로젝트 전개

중랑경찰서 교통과

음주운전 관련 데이터 분석

교통사망사고 및 음주단속 현황, 자치구별 음주교통사고비율과 고위험 음주율의 연관성, 고위험 음주율과 음주운전 경험률의 연관성, 법적 음주운전 한도 미만의 음주운전 사고 심각도

포괄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상왕

<NoMAD(No More Alcohol to Drunken) 프로젝트 참여> → 질병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중랑구보건소와 가톨릭의대가 추진 음주폐해 예방을 목표로 경찰，의회，의약계，외식업소 등 참여

중랑경찰서 교통과

음주 운전관련 정보 분석 및 제공, 음주근절 캠페인 홍보물품 제작 건의

중랑구와 함께하는 해피존 프로젝트 - 음주의 선을 지키는 당신, 중랑경찰서가 응원합니다! 한 잔의 술도 당신의 건강에는 해롭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금주를 선택하세요.

중랑구청 보건소

협의체 구성 및 행정협력 총괄

중랑구의회

음주 관련 제도 개선

중랑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협의체 구성 및 행정협력 총괄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중랑지회

만취음주예방 프로그램 참여

[우수시책3] 금천구 자살유족 통합지원단 자살유족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

금천경찰서 생활안전과

자살 유족들이 심적인 고통 등 호소와 우울증으로 제2의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에방하기 위해 자치경찰이 먼저 다가갑니다.

추진내용

3.30 금천구 자살유족 통합지원단 출범

금천구 자살유족 통합지원단 - 금천경찰서,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희명병원(응급의료센터), 금천구보건소, 금천소방서

자살사건 발생시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동의여부 확인후 지원서비스 진행

•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 애도상담 프로그램 진행(정신건강복지센터)
• 자살유족 힐링프로그램 진행(정신건강복지센터)
• 유족 중 정신질환자, 자살기도자를 위한 응급인원 병상 확보(9.26. 금천구의회 조례제정 확정)

Ⅲ. 이달의 우수 자치경찰

지역경찰 분야

강남경찰서 논현1파출소 경장 김재성

고위험 정신질환자 선제적 응급입원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해 100여곳의 응급입원 병원에 전화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경찰관 2명이 인수인계를 통하여 요구조자 집에서 4일 간의 보호조치（보호자가 신병 인수거부）끝에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

영등포경찰서 당산지구대 경장 강희문

신속출동으로 양화대교 투신 시도자 구조

“양화대교 중간에 손님을 내려줬는데 물에 뛰어든다고 하더라”는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투신하려던 요구조자를 발견하여 팔과 다리를 붙잡아 구조하고 장시간 설득하여 보호자에게 안전 인계 조치

여청 분야

강북경찰서 경사 이유은

관계기관 통합솔루션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던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해 아동（8세）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임을 감지하고 관계기관 통합솔루션 회의를 통해 의료·심리·경제적 지원을 통해 지속관리•지원하고 특히，EBS 방송을 통해 모금액 2,000만원을 추가로 수술비로 지원하는 등 맞춤형 피해 회복활동 전개

노원경찰서 경장 김성철

자립준비청년 실무협의체를 구축하여 자립지원

자립준비청년 실무협의체를 자체 구축，저소득 자립준비청년 운전면허학원 수강료，생필품 꾸러미，의약품 등 약 1,50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특히 다문화 자립준비청년들의 필요사항 등을 청취，맞춤형 지원과 SPO 1：1 면담을 실시하는 등 범죄예방 멘토링 활동 전개

생안 분야

한강경찰대 경사 윤희조

태풍피해 예방순찰활동 중 익수위험에 처한 시민 구조

양화대교 부근에서 태풍피해 예방순찰활동을 실시하던 중 양화대교 북단 하류지점에서 요구조자를 발견，강물아래로 가라앉으려는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구호장비를 활용，안전하게 구조

중랑경찰서 경장 김민재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대학가 범죄예방활동으로 안전한 캠퍼스 조성

관내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마음결’정책자문단과 함께 대학가 범죄 예방활동을 추진하여 학내 범죄취약지를 발굴，cctv 설치 등 방범시설물 보완 및 보이스피싱 예방수칙 등 홍보활동으로 안전한 대학 캠퍼스환경 조성

교통 분야

관악경찰서 경장 최성민

이륜차 단속 중 타인의 인적사항을 밝힌 대상자 검거

이륜차 교통 단속 중 운전자가 신분증이 없다며 구두로 인적사항을 밝혔 으나，추가 절차로 확인하였더니 신분 불일치되어 추궁 끝에 타인의 인적 사항을 진술하였음을 확인 받고，면허취소자로 확인되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

송파경찰서 경위 정경섭

추석연휴 인파로 가득찬 한강공원에서 공조 수색하여 실종아동 발견

‘한강공원에서 아이가 자전거 타다가 사라졌다.’는 112신고를 공조받아 추석연휴 인파로 가득찬 한강공원을 면밀히 수색한 끝에 발견하여 보호자 에게 안전인계 조치

Ⅳ. 서자경의 역사산책 5호

한국 경찰의 아버지를 생각하다.

엊그제 10월 21일은 제77주년〈경찰의 날〉이었다. 매년 경찰의 날은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되는 의미 있는 날이다. 그런데 이날 즉 경찰의 날이 생겨난 의미와 유래가 감동적이지는 않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의 날에 대하여는 필자 말고도 학계와 실무의 적잖은 사람들이 제정 배경 등에 관심을 표하고 있고 다수의 논문도 발표되었다.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3권 3호(2014)를 보면 경남대 경찰학과 김창윤 교수의 ‘경찰의 날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변경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실려 있다. 필자는 우연히 읽은 이 논문으로 경찰의 날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 글은 김창윤 논문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논문을 읽으며 우리 경찰에도〈경찰 역사편찬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 땅에 미군이 진주하여 9월 9일 군정을 포고하며 존 하지 중장이 군정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그토록 갈망하던 광복을 이뤘으나 갈라진 남북에 미국과 소련 군대가 진주해 군정이 시작됐다. 군정엔 경무국과 광공 법무 재무 농상 체신 교통 학무 정보국이 생겨났고 초대 경무국장은 L. E. Shick 준장을 거쳐 미 컬럼비아대 박사 조병옥이 임명된다. 조병옥은 김성수 등과 군정청 고문으로 위촉됐다가 1945년 10월 21일 경무국장으로 임명되었고 그날이 경찰의 날이 되었다. 조병옥 경무국장은 건국 초기 혼란스러운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치안유지와 공산당 색출에 진력했고 경무국은 1946년 1월 16일 경무부로 확대되었으며 부장은 조병옥이 계속 맡는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후 유엔 한국 대표를 맡았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내무장관으로 경찰을 진두지휘해 국군과 함께 대구방위 전선을 지켜냈다. 경찰청〈한국경찰사〉나 경찰청 누리집은 조병옥을 역대 치안 총수 중 첫 경찰 총수로 소개한다. 미군정 당시 국에서 부로 승격한 경찰은 대한민국 법률 1호인 정부조직법에 따라 1948년 9월 13일 내무부 외국인〈치안국〉으로 격하된다. 미군정 경무국 창설일(10.21) 보다 이날을 경찰의 날로 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공감하는 이가 많지 않다.

이에 앞서 1919년 유관순 등이 앞장선 3.1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중국 상하이로 망명한 독립투사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든다. 일찍이 독립 정부 문지기가 되겠다던 김구 선생의 말은 겸손이 아니고 소망이었다. 1919년 8월 12일 임시정부 초대 내무총장 도산 안창호는 김구에게 경무국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김구는 감당키 어렵다며 사양했으나 도산은 왜 놈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며 밀어붙였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대한민국 임정에 경찰이 생겼고 김구는 1호 민주 경찰이 되었다. 경무국장을 맡은 김구는 11월 5일 경무국을 창설하고 이후 5년 동안 임시정부 경찰 활동의 기틀을 다지는데 혹자는 김구 선생이 경무국을 만든 날을 경찰의 날로 하자는 의견도 내놓는다. 1923년 내무총장으로 취임하였고 그해 말 동포 안전과 일제 밀정 색출을 위한 의경대（義警隊）를 만든다. 의경대는 청년 독립운동의 투신 통로가 되었으며 김구는 이봉창 윤봉길 등 많은 독립운동가를 키워냈다. 해방 후 경찰이 만든 교양지 〈민주 경찰〉창간호와 특2호에 민주. 인권. 민생 경찰을 당부하는 축사도 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1884년 김옥균 등 급진개혁파는 갑신정변을 일으켜 경찰 제도 개혁을 꾀하였는데 유길준도 앞장섰다. 유길준은〈서유견문〉에서 영국 경찰의 아버지 로버트 필을 소개하며 경찰의 역할과 기능 •선발 및 근무기준, 민족 민주 평등사상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갑신정변은 실패했고 근대경찰제도 도입은 구상에 그치고 말았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1894년 6월 25일 일본과 김홍집 등 개화파들은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는 1차 갑오개혁을 단행했다. 이때 유길준은 내무대신이 되며 근대경찰제도 시행을 서둘러 7월 14일 좌우 포도청을 합쳐 영국경찰을 본떠 내무아문 소속 경무청을 창설하였고 수장인 경무사는 독자적 임무 수행의 예우를 받았다. 여기서 ‘경찰의 날’을 생각해 본다. 후보군은 경무청이 신설된 1894년 7월 14일（양 8월 15일），임시정부 경무국 장정（章程）이 설치된 1919년 4월 25일과 관제로 발전한 11월 5일，또 1945년 미군정이 조병옥 경무국장을 임명한 10월 21일（현），치안국이 설치된 1948년 11월 4일이다. 함께 고민해 보자.

사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김성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