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서울자치경찰 소식지 9월호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UTONOMOUS PLICE COMMISSION
CONTENTS
- Ⅰ.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사항
- 1.의결사항
- 2.중점시책
- 3.주요 행사 및 회의
- Ⅱ. 경찰서 우수시책
- 1.성범죄 피해 비대면 상담 AI 챗봇 영상 제작 등 적극 홍보(도봉서)
- 2.중랑구청 협업,종합 교통안전 오감만족 캠페인 전개(중랑서)
- 3.범죄취약지 환경개선사업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공모·선정(은평서)
- Ⅲ. 이달의 우수 자치경찰
- 1.지역경찰 분야
- 2.여성•청소년 분야
- 3.생활안전분야
- 4.교통분야
- Ⅳ. 서자경의 역사산책 4호
Ⅰ.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사항
의결사항 1. ’22년 추석 연휴 시민 안전·편의 증진 계획(8.30.)
- 추석을 맞아 고향방문 및 나들이 증가 예상
- 취약요소 점검 등 선제적 예방치안 활동, 전통시장 및 귀성•귀경길 등 혼잡지역 특별 교통관리, 가정폭력·아동학대
모니터링 및 초동대응 강화
- 추진성과 (9.12.09:00 기준)
- 112 신고: 21년 추석 9,368건, 22년 추석 8,385건으로 약 10% 감소
- 5대범죄: 21년 추석 81건, 22년 추석 60건으로 약 25% 감소
- 교통사고: 21년 추석 70건, 22년 추석 34건으로 약 51.4% 감소
유기적인 치안활동으로 평온한 추석 명절 치안 유지
중점시책1. '캠퍼스의 밤을 지키는 학생들'「대학생 순찰대」시범운영
‘램퍼스 성범죄’ 비상 걸린 대학가 ..... 불안감 커져 ('22.7. OO일보)
- 대학생 순찰대 시범운영
- 추진기간 : ’22. 9월 〜 ’23. 1 월
- 추진대상 : 서울 소재 대학교 및 전문대학
- 추진방법 : 대학생 순찰대* 공모를 통해 시범운영 및 단계적 확대 검토
* 대학생 순찰대 : 심야시간 학내,주변 술집 등 대학생 및 주민 불안환경이 밀집한 대학가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캠퍼스 자치 순찰대
- 추진과정 : 대학생 자치 순찰대 공모 → 심사•선발 (10개 단체) → 방범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 → 순찰활동 및 캠페인 → 사례발표회
- 주요활동 : 캠퍼스 내외 정기순찰,범죄 취약지역 제보 등
캠퍼스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학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점시책2.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운영·관리 협업
1. 보행자우선도로 관련 도로교통법 등 개정
- <보행자우선도로> by「도로교통법」•「보행안전법」
- 보행자우선도로란: 보•차도 미분리 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 (기대효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 보행자: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가능, 차량운전자: 보행자 통행 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2. 주요 추진사항
- 旣 지정 보행자우선도로의 교통시설 등을 정비 및 보완
- 도로•교통여건에 따른 신규 대상지 적극 발굴
- 유관기관 별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업체계 구축
- 서울경찰청: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
- 경찰서: 신규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운영 설계 자문
- 자치구: 교통시설 정비 방안 마련 및 기본 실시설계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협의
주요행사·회의-1
- 제주 자치경찰 정책 포럼 참석
- 자치경찰 정책 포럼 -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미래(9.1.): (기조강연) 정부의 자치경찰권 강화•확대 추진방향, (제1 세션)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과거와 현재, (제2세션) 제주가 선도하는 자치경찰제의 미래
- 제11 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정기회(9.1.) - 자치경찰제 관련 추진현황, 자치경찰권 강화 관련 추진방안 논의,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 지원방안 등
- 제주동부행복치안센터 방문(9.2.) -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치안과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수행하는 제주 동부행복 치안 센터 현장방문
주요행사·회의-2
추석명절 치안현장 방문 (9.8.) - 사진1/ 학대피해아동 지원물품 전달, 사진2/ 남대문시장·남대문파출소 현장방문
제3차 교통사고 감소대책 TF회의(8.31.) - 사진1,2/ 서울시•서울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논의
Ⅱ. 경찰서 우수시책
도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우수시책1] 성범죄 피해 비대면 상담 AI 챗봇 서비스 영상 제작 등 적극 홍보
- 성범죄 상담챗봇 서비스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성범죄 피해 상담 및 신고 절차 안내 등이 가능한 비대면 채팅 상담 서비스 (’22.2월 경찰청 개발)
-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 www.safe182.go.kr / 성범죄 상담 챗봇 바로가기 클릭 후 이용하세요!
그러나...
덕성여대 재학생,1인 여성 가구 등 의견 청취 결과
성범죄 상담 챗봇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성범죄 피해 이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가 가장 많음
- 배우 차인표가 소개하는 홍보영상 제작
- 배우 차인표가 소개하는 성범지 상담 챗봇 서비스
- 홍보 리플렛 제작
- 경철청 안전드림 홈페이지 성범죄 상담 챗봇.
-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덕성여자대학교 (홈페이지,커뮤니티 등), 도서관등 공공기관, 아파트,교차로, 대형 마트 등
향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시책2] 중랑구청 협업,「종합 교통안전」오감만족! 캠페인 전개
중랑경찰서 교통과
코로나 19 방역 완화 + 가을철 행락객 증가 = 자전거,PM 등 교통사고 증가 우려
- 교통안전 종합계획 - 중랑경찰서
- 중랑구청 도시안전과: 보행자 안전수칙 알림판 부착
- 중랑구청 어르신복지과: 복지관 및 경로당 어르신 안전문자 전송
- 중랑구청 망우리공원과: 망우역사문화공원 신축현장 전광판 영상송출
- 중랑구청 민원여권과: 무인발급기 교통사고 예방 문구 현출
[우수시책3] 범죄취약지 환경개선사업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공모 •선정
은평경찰서 생활안전과
- 1. 사업지 선정
- 범죄데이터 및 주민의견 분석, 현장 답사
- 2. 사업지 분석 및 사업방향 수립
-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CCTV 등 방범시설 부족 , 조도가 낮음
- 3. 주민투표 1위 선정(득표율 34%)
- 23년도 사업예산 4억 2,000만원 확보
- 은평구 주민총회(8.27.)
- 사전투표 50% + 현장투표 50%, 득표율 상위 2개 정책 선정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 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주민들이 직접 사업 제안 또한 가능합니다.
Ⅲ. 이달의 우수 자치경찰
지역경찰 분야
-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순경 임지혜
- 대중교통에서 음란행위를 한 피의자 신속출동으로 현장검거
- “마을버스 옆자리에 앉아 있는 남성이 음란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시 인상착의 숙지 및 미리 파악해둔 버스노선을 통해 신속히 현장 도착하여 피해자 진술과 증거영상 확보로 현장에서 검거
- 구로경찰서 가리봉파출소 경장 최은이
- 상습적 불안감 조성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평소 아무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며 유리창을 깨고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는 등 이웃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의뢰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하는 등 일회성 사법처리에 더 나아가 회복·예방적 경찰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추가 피해방지
여청 분야
-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김지아
- 아동학대 피의자 구속,유관기관 연계로 적극적 피해자 보호활동 전개
- 빈집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만 13세)를 혼자 거주케 하며 자신은 재혼 후 불상지로 주거를 옮겨 방임하여 학대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보호팀과 APO-SPO 가정 방문 및 학교 담임 면담,경찰서 주관 9개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급식카드 발급,생필품지원,보호시설 입소 등 적극적 피해자 보호활동 전개
- 강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유대한
- 피해가정에 대한 유관기관 통합 사례회의로 원가정 회복에 기여
- 알코올 중독이 있는 친부의 가정폭력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피해 남매에 대해 민•관•경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심리치료 지원 및 가해자 설득,알콜중독 전문병원에 자의 입원조치 하는 등 원가정 회복에 기여
생안 분야
- 지하철 경찰대 경위 박대식
- 불법촬영 112신고 접수,신속하게 출동하여 현장검거
-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확보한 인상착의로 대합실 등 역사 내 수색 중에 피의자 발견,증거품 압수하여 불법촬영 동영상 10개 발견 등 여죄 확인하고 현행범체포
-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경감 성세근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다세대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 유관기관(서초구청)과 주거안심구역 및 관내 다세대 주택지역에 ‘집중순찰 구역’과 ‘주소’가 표시된 LED큐브를 10개 설치,야간(19:30〜03:00)에 조명이 점등되어 주변 조도 상승 및 긴급신고시 알기 쉽게 주소를 표시하는 등 주민 체감치안 만족도 상승에 기여
교통 분야
- 도봉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송창진
- 정차차량 충돌후 도주 피의자 끈질긴 탐문수사로 조기 검거
- 정차중인 차량 충돌사고 후,번호판이 미부착된 가해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한 피의자를 CCTV분석과 인근 20여개의 배달업체대상 끈질긴 탐문수사로 사고발생 약 9시간만에 검거
- 강북경찰서 교통과 경위 허연범
- 음주상태로 신호제어기를 파손후 도주한 차량을 추격·검거
- 신호제어기를 파손하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한 신고를 현장 접수하고 신속 하게 추격,주변을 면밀히 수색하는 도중 건물 주차장 안쪽에서 숨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수상히 여겨 검문한 결과 해당 운전자임을 확인한 후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수치로 검거
Ⅳ. 서자경의 역사산책 4호
한국 경찰의 아버지를 생각하다.
세계적인 선진 경찰 영국 경찰의 오늘이 있기까지 숱한 노력이 있었지만 그중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로버트 필(Robert Peel, 1788〜1850)경이다. 그는 영국 경찰의 아버지로 불린다. 일본 경찰도 선진경찰로 주목받는데 거기에는 가와지 도시요시(川路利良,1834〜1879)가 있었고 일본도 그를 일본 경찰의 아버지로 받든다. 그들은 런던경시청과 동경경시청을 창설해 오늘의 영국 경찰과 일본 경찰로 발전시켰다. 여기까지는 이미 언급했다. 새로 얘기를 꺼내는 건 이제 W월 21일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우리 경찰도 역사성을 찾아야 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엔 우리나라 근대 경찰 태동 과정에 산파역을 한 인물을 살펴보기로 한다. 들은 바로 갑오개혁 때 경무청을 창설한 유길준과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었던 김구,또 미군정청 초대 경무국장이었던 조병옥이다.
1884년 음력 10월 17일 김옥균 등 급진개혁파는 갑신정변을 주도하며 순사제도를 도입해 정권을 유지하려 했고 이런 경찰제도개혁은〈서유견문〉의 유길준이 앞장섰다.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선발 및 근무기준 등은 물론 영국 경찰의 아버지 로버트 필을 소개하며 민족 민주 평등사상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갑신정변은 실패했고 근대경찰제도는 구상에 그치고 만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1894년 6월 25일 일본과 김홍집 등 개화파들은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는 1차 갑오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때 근대경찰제도 시행을 서두르며 7월 14일 좌우 포도청을 합쳐 내무아문 소속의 경무청을 창설했다. 유길준은 내무아문 대신으로 임명된다. 경무청의 수장인 경무사는 총리대신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했고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예우를 받았다. 영국 경찰을 본떠서 근대경찰제도를 도입하고 경무청을 신설한 선각자 유길준을 ‘한국 경찰의 아버지’로 하는 것은 어떨까?
1919년 유관순 등의 3.1 운동이 일어나고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 일찍이 독립 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던 김구 선생의 말은 겸손이 아니고 소망이었다. 1919년 8월 12일 임시정부 초대 내무총장이던 도산 안창호는 김구에게 초대 경무국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선생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사양했으나 도산은 왜 놈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우겨 할 수 없이 수락하였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경찰이 생겨났고 선생은 제1호 민주경찰이 되었다. 김구는 경무국장으로 임명되어 5년 간 임시정부 경찰 활동의 기틀을 다진다. 1923년 내무총장(뒤에 내무장)으로 취임하였고 그해 연말 상하이 교민 안전과 일제 밀정 색출을 위한 의경대(義警隊)를 창설한다. 의경대는 혈기 왕성한 청년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통로가 되었으며 김구는 이봉창 윤봉길 등 많은 독립운동 열사들을 키워냈다. 해방 후 창설된 경찰에서 만든 교양지〈민주 경찰〉창간호와 특2호에 민주•인권•민생 경찰을 당부하는 축사도 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김구 선생을 한국 경찰의 아버지로 하는 것은 어떨까?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우리나라에 미군이 진주하여 9월 9일 군정을 포고했다. 존 하지 중장이 군정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그토록 갈망하던 광복을 이뤘으나 갈라진 남북에 미국과 소련 군대가 진주하여 군정이 곧 시작됐다. 군정청에는 경무국과 광공 법무 재무 농상 체신 교통 학무 정보국 등이 생겨났고 초대 경무국장은 로렌섬 대령을 거쳐 미국 컬럼비아 대학 박사 출신인 조병옥이 임명된다. 조병옥은 김성수 등 11명과 군정청 고문으로 위촉되었다가 1945년 10월 21일 경무국장으로 임명된다. 이날이 경찰의 날이 되었다. 하지만 더 의미 있는 날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다. 조병옥 경무국장은 건국 초기 혼란스러운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치안유지와 공산당 색출에 진력하였다. 경무국은 1946년 1월 16일 경무부로 확대되고 부장은 조병옥이 계속 맡는다. 1948년 정부수립 후 대통령 특사와 UN 한국 대표를 맡았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장관으로 경찰을 진두지휘해 국군과 함께 대구 방위전선을 지켜냈다. 경찰청 발행 〈한국경찰사〉나 경찰청 누리집은 조병옥을 역대 치안 총수 중 첫 경찰 총수로 소개한다. 조병옥도 한국 경찰의 아버지로 손색 없다는 생각이다.
사진1,2,3/ 왼쪽부터 경무청을 창설한 유길준,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김구, 미군정청 초대 경무국장 조병옥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김성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