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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스며들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 정책 방향

비전: 인권을 존중하는 자치경찰상 정립
목표: 인권 보호 체계 개선, 인권교육강화, 인권 보호 분위기확산
중점추진과제: 인권영향평가 운영 절차 마련, 동료인권 강사 양성, 인권 보호 사례집 발간, 인권자문단,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인권실천 추진단 운영

인권 자문단

인권을 존중하는 자치경찰상을 정랍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화는 위원회 자문가구인 「자치경찰 인권보호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자문단 운영
- (운영) 반기별 1회 운영 원칙, 필요 시 수시 
- (구성) 인권 전문가 4~5명. 위원회 위원，민간 인권 분야 전문가 등
- (주요 기능) * 주요시책 및 인권 영향 평가 자문, 교육 컨텐츠 제작 자문 등

인권영향평가

인권명향평가 제도란?
국가및 자방자차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 그리고 규정의 시행과정에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자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체 내부 검토를 거쳐 인권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하였고. 향후 위원회에서 제·개정하는 규정과 위원회 사업(정책)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을시 인권위원회 권고 용어 ［차별·인권침해］
01. 행상/노점상 → 거리가게
02. 미혼 → 비혼
03. 부모 → 보호자
04. 소외계층 우범지역 → 취약계층 취약지역
05. 저출산 → 저출생
06. 유모자 → 유아차
07. 자매결연 → 상호결연
08. 장애등급 → 장애정도
09. 결손가정 결손가족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등

찾아가는 인권 학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인권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경찰관을 동료 인권 강사로 선발. 경찰관사를 방문하여 자치경찰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여 시민에게 보다 인권친화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권 실천 추진단 - 남산 인권의길 /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 전쟁기념관
인권에 관심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직원들로 구성된 안권 실천 추진단은 인권관련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관방문 및 회원간 토의, 일선 현장 사례연구 등을 통해 얻은 결과는 자치사무 경찰관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인권실천추진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인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옛 중앙정보부' 우리나라 유일의 전쟁사박물관인 '전쟁기념관'을 방문하여 인권유린의 역사를 살펴보며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권보호 으뜸자치경찰

6기동단 65기동대 목민성 경장
목민성 경장은 근무도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제보로 신고현장에 출동하여 버스 기사가 호흡 없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속히 119에 연락하여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무호홉 상태의 환자로 하여금 의식을 찾도록 도와주는 등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중랑서 여성청소년과 정은지 경위
정은지 경위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협의이혼 상태임에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 접하고, 신고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자와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자녀들이 오랜 기간 가해자의 폭력으로 인해 우울, 불안 등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근무자세로 유관기관과의 연제를 통해 피해자 및 자녀들이 한부모 가정으로 자랍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등포서 대림지구대 민수 경위
민수 경위는 관내 거주 탈북민이 집주인 여성에게 3개월간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괴롭히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원치 않는 전화를 자속적으로 걸어 112신고가 자주 접수되는 것을 확인하고 구청소속 응급구조팀 상담사와 함께 대상자에게 대한 상담 및 환경진단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가 알코올 의존도가 높고, 정서적 고립감이 심한것으로 확인되어 상담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등 대상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서대문서 여성청소년과 전경영 경위
전경영 경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아동 안전지킴이 집 운영자들이 업무를 효율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킴이집 매뉴얼' 및 '포켓북'을 제작하였고  지역경찰 및 아동안전지킴이들이 아동안전업무에 활용할수있도록 '순찰노선도'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강서서 공항지구대 박규태 순경
박규태 순경은 방 문고리에 전기선으로 목올 메어 자살을 시도하여 의식을 잃은 시민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의식을 찾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근무 자세로 시민의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동작서 남성지구대 김현중 순경
김현중 순경은 동일인에 대한 화재 및 폭행 가해 건으로112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신고내용을 진단하고 CCTV 분석을 통해 가해자가 조현병 및 저장강박증을 않고 있는 자로 모친 사망 후 증세가 악화되어 주변 시민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는 등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정신건강치료와 주거환경개선 등을 실시하여 가해자의 공격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등 적극적인 근무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였습니다.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자치경찰상의 정립을 위해 
'인권보호체계 개선', '인권 교육강화',
'자치경찰 내 인권보호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에 적합한 인권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위한세부 운영 방안을 마런하여
영향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위원회에서 추진 하는 
사업 및 운영하는 규정이 시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진단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권보호에 기여한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인권보호으뜸 자치경찰' 선발하고
이를 인권보호 우수사례집으로 발간·배포하여
자치경찰 내 인권 보호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이 스며든 자치경찰로
변화시킬 주인공은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인권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