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막 오른 자치경찰 시대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하려면?
본방송

[지난 7월 1일 자치경찰 시대 개막]

[화면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기념식 "우리동네 자치경찰" 국민과 함께 합니다]

앵커1: 지난 7월 본격적인 자치경찰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자치 경찰 전면 시행은 경찰 역사76년 만에 맞은 큰 변화 이었는데요. 자지 경찰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안전을 주로 담당하며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보다 안전한 치안 환경을 조성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막 오른 자치경찰 시대 성과와 과제는?
-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앵커2: 지난 7월 이를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1: 네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유지되고 있는지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오세요.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 前울산지방경찰청장
- 前대전지방경찰청장
- 前경찰교육원장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앵커2: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이제 시행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은 잘 몰라요. 아 경찰 그러면 국가 공무원 아냐? 중앙정부에서 다 통제 하는거 아니야? 이건 데  자치 경찰은 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Q. 자치경찰,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이 자치경찰제가 7월 1일날 실행이 되었는데요. 과거 국가 경찰에서 하든 모든 사무를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국가사무, 자치사무, 수사사무 이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장이 관리 감독을 하게 하고, 수사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그 다음에 자치사무의 대해서는 시도 지자체로 관리감독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교통 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분야 이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보든 경찰 활동 중에 수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 이런 것이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앵커2: 어때요? 현장 분위기가? 4개월 시행했는데
[Q. 자치경찰 시행 후 현장 분위기는?]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지금 4개월 시행했는데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기는 했지마는, 국가경찰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서 외형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경찰사무가 주민 밀착한 치안 서비스가 이루어져지고,  또 경찰 서울경찰청 하고 서울시가 아주 협업이 이루어져서 주민 안전판이 마련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앵커2: 그런데 이게 장점이 있으니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실행한 거잖아요. 4개월 밖에 안돼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일반 시민이 체감하는 좀 어려울수도...그래도 대표적으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Q. 자치경찰 시행... 성과는?]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네. 하나 예를 보면은 녹색어머니회 모임이라고 ..아시는지..

앵커2: 예 알죠. 초등학교 어머님들. 예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그 녹색어머니회 어머니들께서 관악구에 있는 신림 초등학교 앞에 뭐 도로 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학생들의 안전에 상당히 좀 위험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자치경찰위원회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모든 관계자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면서, 시설이 미비한 부분 이라든지 개선해야 될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거의 15개정도 개선점을 찾아내고 그거를 지금 현재 개선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면 표시, 가로등 추가 설치 등 안전시설 개선 작업 진행]

[자치경찰 활동 녹색어머니회 평가는?]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녹색어머니회 라던지 주변에서는 자치경찰이된가 훨씬 더 우리 이웃에 와서 일을 처리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반가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앵커2: 훨씬 더 지역 밀착형 주민친화형 경찰시스템 만들어진 거군요.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앵커2: 위원회 전체 구성이 그러면 어떻게..
[Q.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뤄지나?]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위원회는 추천 기관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장이 1명을 추천하게 되고, 교육감이 1명을 추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고, 시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하게 되고, 그래서 총 7명의 의원이 구성이 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변호사 출신이 세분계시고, 교수 출신이 두분계시고, 전직 경찰출신 두분. 제가 전직 경찰 그쪽으로 들어가면 전직경찰이 세명되고, 변호사로 들어가면 변호사가 세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앵커2: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원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굵직굵직한 주요 지역 현안들 그런것들 결정하시고...

앵커1: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그런 위원회 구성을 두고 지역인사들의 영향력이 닿지않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애요.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Q. 지역 인사 영향력 우려에 대한 생각은?]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추천 기관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고 또 위원회의 활동이 법상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도 보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또는 특정 인사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는 것은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2: 현재 독립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장추천 몫도 분명이 있거든요. 뭐 그럴리야 없겟지만 혹시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뭐 뭐랄까요 방향이랄까? 정책흐름 이랄까, 이런 것들이 막 좌지우지 되는건 아니죠? 교육감과 시장이 아무리 위원 추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Q. 지자체장의 영향을 받을 우려는 없나? ]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 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때는 7명의 위원이 모여서 합의를 해야 정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합의제 위원들이, 성향들이 뭐 각 개성이 있고, 더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외부적인 어떤 영향에 따라서 좌우되고 그런거는 없고, 다만 주민들의 안전, 범죄에 대한 예방 여기에 주 목적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2: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맡으신지 이제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가 있을 거에요. 뭐 서울시는 워낙 이제 천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다 보니까 많은 현안들이 있을텐데, 어디에 역점을 두고..
[Q.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주력 사업은?]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 치안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서울의 그 지역적 특성이라고 그러면 한강 그 다음에 지하철 이게 다른 도시와는 비교할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이용하는, 한강의 공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연간 7천만 정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가 1일  500만 에서 600만명, 이정도의 인력이 움직이는 이런 공간에서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서울의 특성에 맞는 지하철 안전 확보와 한강공원 안전확보 이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1: 요즘에 또 늘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또 아동학대 안에 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혹시 이 점도 자치경찰제에서 조금 대응을 하고 계시나요?
[Q.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아동학대 라든지 여성 문제는 사회적 약자 보호 또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 아동들이 학대 받는건 미래 사회에 대한 꿈을 져버리게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정해서 운용하고 있고 [자막 - 오는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화면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식. 일자: 2021.05.12.(수) 장소: 서울시청 영상회의실(6F)]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그리고 이러한 그 아동학대가 일어났을때 신고가 즉시 들어올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확보를 하고, 신고자들을 보호하고, 이제 학대 신고가 들어왔을때 학대 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각 구청에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피해 아동에 대해서 치료 기관이 8개 지정이 되어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대부분 일 경우에 가족과 분리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시설도 8개를 만들어서 철저히 아동학대문제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예방도 하면서 전수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대아동분리 보호시설. 2020년 6개소, 2021년 8개소, 2023년 12개 확충 에정]

앵커2: 여성들의 치안 문제도 지금 심각하지 않아요? 사실 뭐 서울시만 하더라도 곳곳에 CCTV가 있어서 시골 보다는 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매일같이 방송 뉴스와 신문에 나오는 거보면, 대도시에서 여성 관련된 범죄들이 많거든요. 서울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Q. 여성 관련 범죄에 대한 대비는?]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서울시도  이제 그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해서 1인 가구 거주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런데 대해서 뭐 보안등 이라든지 cctv 를 증설하고, 또 각 개인에게는 안심홈세트 라고 헤서 비상벨이라던지 도어락같은 시설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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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여성 1인 가구가 약 70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시, 서울경찰청 그 다음에 자치구로 해서 전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앵커1: 궁금한 점이 드는게 어쨌든 지자체마다 편성된 예산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이제 지차체 그러니가 경찰들의 치안에조 조금 어느 정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Q. 지자체별 치안 서비스 차이 있을 것 같은데?]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그 부분 대해서는 이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국가보조금 으로서 과거 수준에 비춰, 보조금을 보내주고, 또 자치 단체에서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자체 편성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예산이 사용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지역마다 편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앵커2: 어떤 점이 제일 아쉽습니까? 어떤 점이 또 서운한 점도 분명 있을 거구요.
[Q. 자치경찰 시행 후 아쉬운 점 있다면? ]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이번에 자치경찰을 만들면서 지구대 파출소를 과거 생활안전과 방범 에 관련된 그러한 부서에 소속을 두었다가, 이 자치경찰을 만들면서 112 상황실로 소속을 옮겨 버렸습니다. 그래 되니까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경찰에 대한 소속감이 좀 옅어졌고, 그 다음에 방범에서 처리할 지역 방범 업무보다는 아무래도 112 상황신고에 따른 출동업무에 치중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겨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원래대로 돌아가야되는 거 아니겠느냐..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2: 시 도에서 시행을 하면서 착오 같은 것들은 이제 꼼꼼히 잘 정리를 했다가 이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앵커1: 그러면 뭐 임용권... 그러니까 인사권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님 위원회에서 갖고 있으신가요?
[Q. 자치경찰 임용권은 누가 갖고 있나?]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무에 대해서는, 계급에 따라서  임용권을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는 계급도 있고, 시장이 가지는 계급도 있죠. 실제로 임용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임용권 구분
경감, 경위로의 승진은 시장.
경정 정보, 파견, 휴직, 복직, 직위해제, 면직 등 경감,경위 승진 제외한 임용권 일체는 자치경찰위원회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위원회에서 임용권범위에 속한 경찰관들이 서울에서는 약 4천명가량 ... 그 인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을 다 행사하고 있습니다.  승진이라든지 휴직,복직,징계 이런 문제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2: 외국과 비교하면 자치정찰제시행한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은 이렇게 충분한 수준까지 자치경찰제가 도입된건 아니네요.
[Q. 해외 자치경찰제와 비교하면?]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초 자치경찰제 를 도입할 때 논의했던 것은 이원화 체제라고 해서 경찰의 소속을 자치단체로 완전히 넘겨주는 쪽으로 논의가 되다가 국가예산 이라든지 시기적인 그런 상황때문에 일원화 체제로 되어서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외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 자치경찰로서는 초보적인 그런 관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앵커1: 자치경찰이 도입취지에 맞게 더 활성화되려면 어쨋든 시민들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한 거 잖아요. 위원장이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서울시민 천만시민들에게 한 말씀 좀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신다면..

[Q.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이 자치경찰제도가 완성되자며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치안의 주역이 되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현장 측은 일선에서 시민들이 봉사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 더 충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또 서울시민들의 이거 치안 수요가 어떤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의 정책 자문단 3백 명 가량으로 된 정책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성원들은 경찰서 하고 구청에서 추천을 하고 관심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각기 생활하는 거주지 주변에 치안적인 문제점이 어떤게 있는지 우리한테 이제 건의를 하거나 알려주게 되면 은 우리가 그걸 반영을 해서 치안정책을 펼 수 있게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또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 여론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까 시민들께서 정말 이제는 내가 이 치안에 주인이다 이래 생각하시고 주변에 안전 문제가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문을 열고  알려주시면 충실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2: 자.. 이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말 그대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될텐데요. 보다 나은 치안 환경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관심도 중요하다 이게 오늘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앵커2: 네 지역특성을 잘아는 주민과 경찰의 함께한다면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만들어 지겠죠. 앞으로 자치경찰이 활성화 되서 보다 안전한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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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제작: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