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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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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3-28
오래전부터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의 민주성ㆍ분권성ㆍ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자치경찰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 했고,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에 제도 도입이 최초로 명문화되었습니다.
’20.12.9.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 ’21.7.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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