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요 추진경과

정 부

• ’17.0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자치경찰제' 도입 천명
• ’17.11월: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 발표
• ’18.03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자치경찰제 특위 구성
• ’18.12월: 자치경찰법제화 TF 구성·운영(’18.12월~’19.1월)
• ’19.02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방안’ 발표(당·정·청 협의회)
• ’21.01월: 자치경찰 법률 하위 대통령령 제·개정(6개)

국 회

• ’19.03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국회발의(홍익표 의원)
• ’20.05월: 제20대 국회 종료, 법안 자동폐기
• ’20.08월: 제21대 국회, 경찰법 개정안 발의(김영배 의원)
• ’20.12월: 제21대 국회, 경찰법 개정 수정안 통과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 울 시

• ’18.02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서울시(안)' 발표
• ’18.08월: 자치경찰 전담팀 신설(자치경찰팀 → 자치분권팀)
• ’19.05월: '서울시 자치경찰준비 T/F' 구성 및 운영
• ’20.02월: 서울시 자치경찰 자문단(14명) 구성·운영
• ’21.01월: 자치경찰 준비 전담팀(2팀, 7명) 신설·운영(조직담당관)
• ’21.03월: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준비단(市 7명, 경찰 9명) 구성·운영
• ’21.06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완료
• ’21.07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식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