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는 어떻게 도입되었나요?

담당부서
사무국자치경찰운영과
문의
02-2133-9816
수정일
2026-05-20
  • 자치경찰제는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제도 도입 방안 마련, 국회 법률 개정, 서울시 준비 절차를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 정부 차원에서는 2017년 7월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천명한 이후,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의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 발표(2017년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구성(2018년 3월), 자치경찰 법제화 TF 구성·운영(2018년 12월~2019년 1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방안' 발표(2019년 2월,당·정·청 협의회)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대통령령 6개)이 제·개정되었습니다.

 

  • 국회에서는 2019년 3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홍익표 의원)되었으나,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제21대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김영배 의원)되었고, 2020년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치경찰제 시행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2018년 2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서울시(안)」을 발표하고, 2018년 8월 자치경찰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 자치경찰준비 T/F 구성·운영(2019년 5월), 서울시 자치경찰 자문단 신설·운영(2020년 2월, 조직담당관 내 2팀-7명), 자치경찰 준비 전담팀 신설(2021년 1월),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준비단 구성·운영(2021년 3월, 市 7명-경찰 9명)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2021년 6월)하고 2021년 7월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