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자치경찰 출범 100일.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

자치경찰 출범 100일
성과와 해결 과제는?

김훈찬 앵커: 서울시의 자치경찰위원회 김학배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학배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훈찬 앵커: 지난 7월 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자치 치안 시대 개막이 갖는 의미.. 어떻게 봐야할까요? 
[Q. '자치 치안 시대' 개막... 의미는?]

김학배 위원장/서울자치경찰위원회
前 울산지방경찰청 청장
前 경찰청 수사국 국장
前 대전지방경찰청 청장


김학배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지금까지는 이제 경찰업무 전부를 국가경찰인 경찰청장이 지휘하고 감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이 시작이 되면서 경찰업무를 세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국가경찰 업무분야, 또 하나는 자치경찰 업무분야, 또 하나는 국가수사본부 분야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업무를 넘겨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것을 감독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막 - 경찰청 임무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뉘어]

경찰 지휘·감독 체계
경찰청장 - 국가경찰: 정보, 보안, 외사
자치경찰위원회 - 자치경찰: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국가수사본부장 - 수사경찰: 범죄수사


김학배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이 삼분화가 되어서 지방으로 일부 넘어가서 분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분권화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자치, 그 다음에 교육자치, 마지막으로 치안자치까지 이루어져서 지방분권이 완성됐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초가 탄탄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막 - 국가 권력, '행정,교육,치안'으로 분권화 완성]
[자막 - 자치경찰체 전면 시행... 민주주의 기초 탄탄해져]

김훈찬 앵커: 경찰은 창설 76년만에 큰 변화를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백일이 지나긴 했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자치경찰은 구체적으로 어떤일을 맡게되는 겁니까?
[Q. '자치경찰'의 역할은?]

김학배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큰 흐름은 생활안전분야, 여성·청소년 분야, 교통분야 크게는 세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안전 분야에는 방범순찰이라던지 범죄예방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 또 유흥업소 단속 같은 풍속사범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치경찰의 역할은?
생활안전 - 주민 방법활동 지원, 사회질서 유지, 아동·노인·여성·장애니 보호
교통활동 - 교통법규 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 지원
지역경비 -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자막 - 생활안전분야.. 방범 활동, 유흥업소 단속 등 활동]

김학배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 분야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 또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부부에 대해서 보호활동을 벌이는 영역이 들어가겠습니다.

[자막 - 여성·청소년 분야.. 폭력과 학대 피해자 보호 활동]

김학배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교통안전이라든지 시설 문제, 그 다음에 교통소통문제, 교통지도 단속 이런 교통에 관련된 모든 분야가 교통 영역에 있습니다. 

[자막 - 교통안전 분야...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안전교육 활동]

김훈찬 앵커: 네. 그렇다면 이제 100일정도가 지났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일 텐데요. 그렇다면 서울자치경찰이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Q. 서울시 자치경찰 출범 100일... 가장 큰 성과는?]

김학배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민들의 그 접촉이 가장 많은 영역에서 치안시책을 강구하자해서 여러가지 시책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강공원에서의 안전확보, 이것이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휴식하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다 싶어서 공원에서의 안전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에 경찰인력을 투입하고 순찰을 돌게함으로서 공원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치안 관련 주요 시책
-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 안전 인력 투입해 순찰 강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지하철 안전강화를 위한 협력: 실무협의체 운영, 현안 문제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 1인가구 주거안전사업 추진: 지역 방범활동단체 지원, 침임 방지 위한 지원예산 편성

[자막 - 안전한 한강공원 이용 위한 대책 마련]
[자막 - 한강공원에 안전 인력 투입... 순찰 강화]

김학배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또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 이건 뭐 지하철없이는 하루도 생활할 수 없는 게 오늘날 실정인데 지하철 경찰대, 국철에 있는 철도경찰대 또 서울시에 있는 지하철보안관. 이런 관련 기능 모두가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됨으로서 지하철에서의 안전문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그러한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자막 - 지하철 범죄 대응 역량 제고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김학배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 여성 1인가구가 45만가구 정도가 됩니다. CCTV라든지, 또 개인에게 스마트CCTV, 비상벨 이런 것들을 지급하면서 1인 가구 여성들의 안전도 확보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함으로써 서울시의 체감도라던지 안전도 이런 것을 과거보다도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막 - '여성 1인 가구'증가... 안전 확보 위한 시책 마련]
[자막 - CCTV·비상벨 등 지급... 주거 안전 위한 사업 추진]

김훈찬 앵커: 이 자치경찰들을 지휘감독하는 사령탑은 자치경찰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도 궁금합니다.
[Q.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주목할 만한 활동은?]

김학배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민들을 위한 치안시책들 이런것들이 적정한지 여부, 심의하고 의결을 해서 집행을 하는 그러한 내용도 되고 또 그다음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 한테 복지를 어떻게 지원해줄것인지 또 인사와 예산문제는 어떻게 할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의결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서울자치경찰을 더욱 공고하게 기초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자막 - 자치경찰위, 서울 맞춤형 치안 정책 시행 위해 출범]
[자막 - 다양한 치안 정책 심의·의결·집행]
[자막 - 경찰 공무원 복지·예산 문제 등 논의]
[자막 - 자치경찰제 기초 다지기 위한 노력들 해와]

김훈찬 앵커: 아직은 시행초기인 만큼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을 거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고 계신지요?
[Q. 자치경찰 도입 초기 시행착오 극복 방안은?]

김학배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자치경찰이 되면서 국가경찰에서 하던 업무를 자치경찰업무로 지정을 해서 업무를 받다가보니까 업무의 한계, 경계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도 현장에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기 시작을 해서 이런 관행들이 계속 쌓여가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의 혼선이라던지 이런것들을 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장점 - 지역 맞춤형 치안 구축
단점 - 치안 격차 발생 우려. 중립성 담보 미지수

[자막 - 자치경찰제 초기... 국가경찰,자치경찰 역할 경계 모호]
[자막 - 현장성 강화... 업무 경험 쌓이면 혼선 사라질 것]

김훈찬 앵커: 
이 경찰도 하나의 권력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Q. 자치경찰의 중립성 확보 위한 해법은?]

김학배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 자치경찰을 중립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 여러가지 시스템을 갖춰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 두 명의 위원을 추천을 하게 되고, 교육감이 한명 추천을 하게 되고, 국가경찰측에서도 한 명을 추천하게 되고, 추천위원회에서 또 두명을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추천기관이 추천을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치적인 그러한 영향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롭게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막 - 자치경찰 중립적 운영 위한 시스템 마련]
[자막 - 다양한 기관서 추천 받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자막 - 시장,시의회,추천위원회 등에서 인물 추천]
[자막 - 정치적 성향 벗어나 자유롭게 자치경찰 업무 가능]

김훈찬 앵커: 
네. 서울시 이제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신 만큼 어깨도 상당히 무거우실 거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껀지 또 임기내에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Q. 초대 위원장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김학배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자체내로도 홈페이지를 만든 다던지, 또 시민정책자문단이라고 해서 한 300여명정도 인원으로해서 이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도 있고 서울의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민의 체감치안이라든지 안전도 이런것이 향상이 되어서 정말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과거보다 한층 향상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하고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막 - 자치경찰제 성공적 안착 위해 '소통 강화']
[자막 - 서울의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 발굴]
[자막 - 서울 시민 안전,삶의 질 향상 위해 노력할 것]

김훈찬 앵커: 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자치경찰경찰위원회 김학배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학배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감사합니다.

TBS NEWS 영상편집 이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