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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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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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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2-03-28
- 오래전부터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의 민주성ㆍ분권성ㆍ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자치경찰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 했고,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에 제도 도입이 최초로 명문화되었습니다.
- ’20.12.9.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 ’21.7.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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