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보조금 지원 분야)집행지침

2016. 5.

서울특별시

(조 경 과)

		목 차

Ⅰ. 지침의 목적	1

Ⅱ. 지침의 구성	1

Ⅲ. 지침의 내용	2

1. 협약체결 및 청렴이행서약서	2

2.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검토	2

3. 사업승인	2

4. 사업집행	4

5. 중간평가	5

6. 정    산	6

7. 종합평가	8

8. 기타 유의사항	8

Ⅳ. 지침의 효력	9

Ⅴ.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0

1. 사업실행계획 준수	11

2. 보조금 통장 사용	11

3.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11

4. 지출결의서 작성	12

5. 예산편성기준표 준수	12

6. 2016.11.30.까지 집행	13

7. 사업선정일(협약)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13

8.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13

9. 기타 준수사항	14

Ⅵ. 붙임(양식 및 지침 설명자료)	15

2016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

보조금 지원 분야 집행지침

Ⅰ				지침의 목적

◦ 서울시가 2016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비를 보조하는 민간단체에게 협약체결, 사업실행계획,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하여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오기시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있음.

Ⅱ				지침의 구성

업 무 명	업 무 내 용
□협 약 체 결	① 협약서(안) 작성 ② 협약체결	(서 울 시) (서울시↔민간단체)
□ 사 업 계 획 서 작 성 ‧ 검 토	①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② 사업계획서 검토	(민간단체) (서 울 시)
□사 업 승 인	① 사업승인 ② 사업승인시 사전 이행사항 조치	(민간단체→서울시) (민간단체)
□사 업 집 행	① 보조금 교부신청 ② 사업비(보조금) 지급 ③ 사업추진 ④ 민간단체 워크숍 개최 및 보조금 교육	(민간단체→서울시) (서울시→민간단체) (서 울 시) (서 울 시)
□중 간 평 가	①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② 추진사업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 ③ 평가결과 조치	(민간단체→서울시) (서 울 시) (서 울 시)
□정 산	① 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② 사업정산 및 정산결과 조치	(민간단체→서울시) (서 울 시)
□종 합 평 가	① 종합평가 실시 ② 평가보고서 등	(평 가 단) (서 울 시)

Ⅲ				지침의 내용

1. 협약 및 청렴이행서 체결

□ 협약서 및 청렴이행서 작성(서울시, 민간단체)

○ 협약서는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회계장부 비치, 약정해지, 양도 제한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 ｢협약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양식」: 붙임 1, 2

□ 협약체결(서울시 ↔ 민간단체)

○ 협약당사자는 서울특별시(사업시행자)와 민간단체(계약당사자)를 당사자로 한다.

○ 민간단체는 협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반드시 사이 간인 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 협약체결후 민간단체의 구비서류

① 사업 실행계획서 1부  ② 보조금 교부신청서  ③ 청렴이행서약서

④ 정보활용 동의서 ⑤ 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  ⑥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⑦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본  ⑧ 단체 고유번호증(세무서발행) 사본

2. 사업계획서 작성‧검토

□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민간단체 → 서울시) : 협약체결후 10일이내

○ 사업계획은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세부 실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효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서 양식 참조」: 제안서 신청서 양식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시(재료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5가지 비목으로 구분하고, 자부담 사업과 보조금으로 시행할 사업을 구분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사업시행 협약 체결 이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환수조치

○ 사업비에는 자본적 경비와 본사업과 무관한 단체 운영비는 포함할 수 없다.

-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건축․기계 등 시설․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와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집기, 공과금 증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경비 및 연구용역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사업계획서 검토(서울시)

○ 민간단체의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에 적정한 경우 사업 승인한다.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하며, 보완은 2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승인(서울시 → 민간단체)

○ 민간단체는 협약체결후 사업 승인전에

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② 보조금관리통장(체크카드 발급)을 개설하여야 한다.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목      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서울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선정단체

◦ 피 보험자  :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 금액 : 지원결정액

◦ 보험기간   : 협약체결일 ～ 2016.12.31

◦ 보증내용   : 2016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2016년 사업선정결과(또는 협약체결 요청) 공문 사본 1부

-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급용)

- 단체직인,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소정의 보증보험료

(※ 자부담으로 집행,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보조금 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발급(개설)

◦ 우리은행(전 지점)에서 단체별로 발급 ☎ 02-735-6747(내선 213번)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사용은 가능하나, 통장잔액은 반드시 ‘0’여야 함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단체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자부담 통장별도 개설)

◦ 체크카드발급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 위임자 신분증(대표자 인감으로 위임한 위임장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통장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4. 사업집행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민간단체)

○ 민간단체는 보조금 교부조건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보조금 집행기준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교육

○ 일    시 : 2016. 6월중 시행

○ 장    소 : 푸른도시국 9층 회의실 또는 우리은행 교육장

○ 대 상 자 : 보조금지원  단체 회계담당자

※ 회계담당자 변경시 서울시 보고후 보조금 교육을 받을것

○ 교육내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사용, 보조금집행후 5일이내 집행내역 시스템에  등록토록 교육실시, 기타 양식작성요령 등

□ 보조금 지급(서울시 → 민간단체)

○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단체 개설통장에 서울시에서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 사업 추진(민간단체)

○ 민간단체는 사업 추진시 사업집행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5. 중간평가

□ 추진사업 중간평가(서울시)

○ 외부 전문가, 민간단체 실무자, 공무원 등으로「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평가단」에서는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을 조사한다.

○「평가단」는 단체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워크숍 또는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민간단체 → 서울시)

○ 민간단체에서는 지원사업의 정상 진행여부의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중간실적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시기는 평가일정을 감안, 서울시에서 정하고 민간단체에 통보한다.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서식 : 붙임 26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촉구한다.

○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단체에서는 해당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잔여보조금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6. 정    산

□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제출(민간단체→서울시)

○ 민간단체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사업종료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이 11월말에 완료되는 경우에도 2016. 11. 30까지 제출 완료)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야 한다.

※ ｢추진실적보고서｣ 제출서식 : 붙임 27

정산보고시 제출서류 안내

① 공모사업 추진실적보고서

- 작성방법

․ 사업개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기재

․ 추진실적 : 참석인원, 사업시행횟수, 기타 구체적인 실적기재

․ 효    과 : 사업시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실적

- 제출방법 :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서울시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② 통장 사본

- 제출방법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③ 정산보고서(표지+내역)

- 보고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 + 내역) 출력

- 제 출 방 법 : 정산보고서 표지에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④ 보조금 ․ 자부담 지출결의서 각 1부

- 지출결의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 (※ 자부담분은 사본 제출)

․ 지출결의서는 ‘통장정리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예산과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으나 예산과목별 표기필요)

․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전표 및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무통장입금증), 지급내역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의미함

․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해당「지출결의서」에 첨부

⑤ 각종 증빙서류 → USB 또는 CD-R로 제출

- 사업관련 사진원본 jpg

(현수막, 현판 제작시 게첨 장면사진 등 설명기재)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 동영상 촬영시 비디오 테이프 원본 및 편집본

※ 서울시에 제출한 「정산보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작하여      단체에서 5년간 자체 보관

□ 사업정산 검토‧확인(서울시)

○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민간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을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

○ 사업비 정산시 자부담 비율이 약정 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사업실행계획 수립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예산편성)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계획도 서울시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보조금 발생이자의 처리

○ 지원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7. 종합평가

□ 종합평가 실시(서울시)

○ 사업으로 조성된 평화의공원 지역에 대해 서울시에서 1차 평가실시

○ 외부 전문가, 민간단체 실무자, 공무원 등으로「평가단」을 구성하여  최종 평가하여 선정한다.

○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민간단체는 차기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할 수 있다.

8.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 단체는 서울시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사업이 선정된 민간단체는 단체명의의 전화번호를 114안내 등록 및 홍보 등 일반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시 서울소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시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 한다.

※ 단, 동일비목내 예산변경(신규과목 제외),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변경심사를 맡은 후 서울시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 인쇄비 → 식비(×) 등 다른 비목간은 서울시 승인 없이 조정 불가능

○ 2016년 사업 중도․중단 등 사업포기한 단체는 다음해 보조금 지원선정 제외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 중지 또는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서울시 지원 사업 표시

- 보조사업자의 주된 사무소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고, 보조사업자의 홈페이지와 보조사업자의 과제(연구 및 홍보)수행을 위해 제작하는 인쇄물에도 서울시 지원 사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Ⅳ				지침의 효력

○ 본 지침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며 약정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관련 법령상의 벌칙조항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조항 -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Ⅴ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 예산 비목별 집행항목

◦ 재  료  비 : 식물, 화분, 부엽토 구입비 등

◦ 인  건  비 : 원고료, 단순(전문)인건비 등

◦ 홍  보  비 : 책자, 현수막, 자료, 전단지 등

◦ 사업진행비 : 물품 구입비, 장비 임차비 등

◦ 활  동  비 : 사업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간담회비 등 소액경비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요약

예산비목	집 행 방 법(기 준)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을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을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25만원 초과시)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불가
원 고 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교 통 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사항은 교통비 등으로 지출할 수 없음
활 동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사업진행 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단, 사업완료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완료행사를 위한 간담회 등 목적으로는 지출가능)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문이 아닌 유선상 문의․통보 사항은 불인정(공문 작성 예시 따로붙임 4 참조)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자부담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1개단체 당 예산(사업계획)변경 신청은 최대한 3회로 제한하며,

'16. 11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 단, 동일비목내 예산변경(신규과목 제외),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변경심사를 맡은 후 서울시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기관 : 서울특별시 □ 신청사유 :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재료비, 인건비․홍보비․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비목간 변경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작성서식(예시) : 붙임 6

2. 보조금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발급절차 참조)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민간단체는 단체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민간단체 명의로 발급 (2개이상 발급 가능)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작성(예시) : 붙임 8, 9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예 :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에 잔액 입금하는 사례(당일 정산)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체크카드(보조금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사후 지출결의서 작성 가능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회의참석비· 원고료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 가능)하여야 한다.

- 단순(전문)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비 계좌이체 처리시 송금인 수령인란 적요 변경(이름변경)을 금지함

※ 인건비 지급은 본인 통장사본을 제출

5. 예산편성기준표 준수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 붙임 7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50만원 이상 물품)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6. 2016.11.30. 까지 집행

○ 보조사업비는 2016.11.30. 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2016.12.1부터는 집행할 수 없다.

- 2016.11.30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반납일자 : 2016. 12. 31일까지(별도 통보)

7. 사업시행일(협약)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시비 보조금은 사업선정 후 협약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시행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시 환수한다.

8.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

- 이행보증보험료, 단체 내부 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상품권), 수수료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9.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사업 중도포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Ⅵ				붙임(양식 및 지침 설명자료)

1. 협약서 양식	16

2. 청렴이행서약서	25

3. 정보활용 동의서	26

4. 보조금 교부신청서	27

5. 00월 보조금 집행실적	28

6.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공문(안)	29

7. 보조금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30

8. 지출결의서	31

9.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32

10. 보조금 지출시 주의사항	40

11. 관련법규 내용	43

12. 원천징수방법	46

13. 보조금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48

14. 강사확인서	51

15. 강사료 지급내역서	52

16. 회의참석부	53

17.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54

18. 회의록	55

19. 원고료 지급내역서	56

20. 보조강사 지급내역서	57

21. 교통비 지급내역서	58

22. 식비지출관련 참가자 명단	59

23. 현황사진	60

24.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내역서	61

25. 건물(공공기관) 사용승낙서	62

26. 중간실적보고서	63

27. 추진결과(실적)보고서	68

< 붙임 1 >

(                               )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조사업자명』(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조사업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보조사업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보조사업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2. 사업기간 :

3. 지원금액 :                (자부담 제외)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약 당사자는 제1항의 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협의하여 협약의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수행중인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사업 수행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거나 협약기간 종료전에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관한 서류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제1항의 서류를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시장의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현장조사 등 관리 감독

2. 협약 갱신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조사업의 이력관리

3. 기타 보조사업자가 행하는 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사업계획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후 ○○일 이내에 시의「△△△기본계획」 및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기본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에게 매월 분할 교부하되, 그 금액은 시장이 예산과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전에 관련 집행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시에 청구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승인받은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보조금 정산검사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직불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반기별 연 2회 정산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 )하여 0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당해 분기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시는 다음 분기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만일 보조사업자가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시에 분기별로 사업 진행상황을 기재한 서면을 제10조1항의 정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업무 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⑥ 시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⑦ 시장은 지도·감독의 결과를 보조사업자와의 협약갱신 또는 기간의 연장 등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 -- 조건 등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시기는 시와 보조사업자의 협의로 정한다.

제14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5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2016년 11월30일까지 보조사업 최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폐지 또는 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시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시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또는 기타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동일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시장은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보조사업자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시 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시장에게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보조사업자 및 단체를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정한 보조사업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및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6년  5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관명 대 표 자 : □ 법인주소 :

< 붙임 2 >

청렴이행서약서

「2016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단체는 부패 없는 투명한 단체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청렴이행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6.    .    .

단 체 명 :                            (인)

< 붙임 3 >

정보활용 동의서

민간조직․단체 네트워크시스템 등록 동의서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간조직․단체 네트워크시스템에 귀 단체의 시정참여사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 및 오류정보에 대해 수정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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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민간조직․단체 네트워크시스템」에 단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수록하여 단체 사업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6년 ____월 ____일

	성 명		(서명)

< 붙임 4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교부신청액 :

2016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 보조금을 협약서 제9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

붙  임 : 1. 사업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등 포함) 1부.

2.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3.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1부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 5 >

○○월 보 조 금 집 행 실 적

(단위 : 천원)

구분	비목	하위비목	예산액	기교부액 (A)	금회 요구액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총계
경상보조금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비
		자문료
		원고료
		단순인건비
	사업진행비
		교통비
		식비
		인쇄비
		홍보비
		운반비
		소모품구입비
		임차비
		회의비
	활동비
		교통비
		특근매식비
		재료비
		사무용품비
자본보조금
	도면제작비
		도면제작비
	시설공사비
		조경식재공사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비
		기타공사비
	물품비
		물품구입‧제조비
		전문인건비
자부담

< 붙임 6 >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특별시장(조경과장)
(경유)
제목 2016년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 내용변경 승인신청

「2016년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비목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 및 서울정원박람회 제안사업 추진협약서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6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

2. 총사업비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3. 변경사유

◦ ..................................................................... 등  추가 부담과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4. 변경내역

(단위: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홍보비(책자)	500,000	650,000	증150,000	책자 5,000×130권
교통비	600,000	-	감600,000
계	1,100,000	650,000	-

붙임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1부(반드시 첨부).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홍○○					사무국장			박○○				회장					하○○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83(2014. 7. 14.)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대국민공개

< 붙임 7 >

보조금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기본1시간 130,000원 - 초과시간 8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80,000원 - 초과시간 5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30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 1인/1일(8시간)	- 57,160원 ( 7,140.원/1시간 )	식비, 교통비 포함
전문인건비		∙ 1인/1일(8시간)	대한건설협회 가장 최근 발표 시중노임단가 적용
자원봉사자 활동비		∙ 1인/1일(4시간)	8,000원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5,000원/장 - 500,000원/책자1권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국내항공비 제외) - 식 비(1인 1식)	- 20,000원/1일 - 실비정산 - 10,000원/4시간미만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일 초과시간은 2시간만 인정

< 붙임 8 >

지 출 결 의 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6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재료비)				지출일			2016. 4. 22
지출금액	금200,000원(이십만원)
적 요
사업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사용처	베타문구		지출방법			체크카드/계좌이체 둘중 하나를 ○표
2016 서울정원박람회 관련 워크숍 필요 사무용품 구입 □ 2016 서울정원박람회 관련한 워크숍 행사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2016 서울정원박람회> 관련 워크숍 행사용 사무용품 ◦ 구입일자 : 2016.4.22(월) ◦ 채 주 : 베타문구 ◦ 금 액 :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첨부 영수증 참조) ※ 첨 부 : 견적서, 체크카드전표(전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전표), 현황사진, 행사내용 결과보고서 각1부

< 붙임 9 >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1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단체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1일 초과시간은 2시간만 인정

- 초과시간 산출시 30분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원칙적으로 강사 1명당 1일 1회 강의만 인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강사 본인계좌로 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 보조금으로 지급한 강사료를 단체의 기부 또는 후원금 처리는 불가

2

회의참석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 단체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30분 초과 150,000원

(※ 1일 1회만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회의 참석자 본인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보조금으로 지급한 회의참석수당의 단체 기부 또는 후원금 처리 불가

3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2,000원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회의 참석자 본인계좌로 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보조금으로 지급한 원고료의 단체 기부･후원금 처리 불가

4

인 건 비

○ 지급대상 : 단순인건비 - 일용 근로자

전문인건비 – 전문적인 근로자

○ 지급단가 : 1인/ 1일/ 57,160원, 1인/ 1시간/ 7,140

1인/ 1일/ 2016년 푸른도시국 조경과 보조금 사업지침참조          (※ 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일용 근로자 본인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비상근자 포함)

5

교통비

○ 지급단가 : 시내여비 4시간 이상 20,000원 / 4시간 미만 10,000원

시외여비 실비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인건비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수령자 본인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6

식 비

○ 지급단가 : 1인 1식 7,000원

※ 각 회당 1인/1식/7,000원 기준이며, 전체 식비의 ‘평균’ 기준이 아님에 유의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사업진행비로는 사업실행계획서상에 식비가 명시된 경우만 지출 가능

※ 사업실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식비는 사업진행비로 지출 불가

○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시 참석자 명단 제출

7

인쇄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 첨부

8

자원봉사자 활동비

○ 지급단가 : 1인 4시간 8천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일용 근로자 본인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비상근자 포함)

9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6～8%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편성 가능

○ 용   도 : 사업진행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간담회비 등 소액경비

○ 유의사항 : 지출결의서 작성 후 증빙영수증 첨부

※ “활동비 수령증”은 증빙서류로 불인정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이 있어야 함)

① 교통비

- 지급단가 : 20,000원/1일, 10,000원/4시간 미만

- 지출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지급내역서, 출장결과보고서

② 특근매식비

- 지급단가 : 7,000원/1인,1식

- 지출방법 : 체크카드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명단

③ 재료비

- 지출방법 : 체크카드, 계좌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확인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수조서

④ 사무용품비

- 지출방법 : 체크카드, 계좌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확인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수조서

	◀ 사업비 총액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총사업비(3천만원~1억5천만원) ◇ 활동비(300만원 ~ 1,000만원) - 1억원 이상 사업비의 8.0%(900만원 ~ 1,000만원) - 6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사업비의 9.0%(600만원 ~ 900만원) - 3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사업비의 10.0%(300만원 ~ 600만원) ※ 활동비의 최고한도는 1,000만원으로 하고, 산출된 활동비가 금액기준으로 하위 단계보다 적은 경우 하위단계 상한액과 동일하게 인정 (예)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산출된 상한액은 8백만원(1억원×8%)으로 하위단계 상한액(9백만원)보다 적으므로 총사업비 1억원인 경우 9백만원까지 인정 ※ 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기준에 준용

10

원천징수

○ 강사료 ․ 원고료 ․ 사회비 ․ 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징수는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사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지출방법별 필요 증빙서류

< 계좌이체 : 개인에게 지급시 >

○ 강 사 료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및 개인통장사본
☐	강의확인서(붙임12 양식, 서명 또는 도장 포함)
☐	지급내역서(붙임13 양식, 사진 포함)
☐	강사 이력서
☐	강의 자료(강의 PPT 등)

○ 회의참석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및 개인통장사본
☐	회의참석부(붙임14 양식, 서명 또는 도장 포함)
☐	지급내역서(붙임15 양식, 사진 포함)
☐	회의록 사본(붙임16 양식)

○ 원 고 료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및 개인통장사본
☐	지급내역서(붙임17 양식)
☐	원고사본

○ 인건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및 개인통장사본
☐	지급내역서(서명 또는 도장 포함) 붙임 18, 22 양식참조

○ 교 통 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및 개인통장사본
☐	지급내역서(붙임19 양식, 서명 또는 도장 포함)

< 계좌이체 : 기업에서 용역･물품 구매시 >

○ 50만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시)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용역･물품 구매 증빙자료 - 현장사진(용역 구매시, 현수막･현판 게첨시 등) - 제작물품(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 USB 또는 CD(동영상 등) 등

○ 50만원 미만 용역･물품 구매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시)
☐	용역･물품 구매 증빙자료 - 현장사진(용역 구매시, 현수막･현판 게첨시 등) - 제작물품(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 USB 또는 CD(동영상 등) 등

< 체크카드 >

○ 식    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영수증
☐	참석자 명단(붙임20 양식)

< 붙임 10 >

보조금 집행(지출)시 유의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 체크카드로 발급

- 카드전표 서명란에 단체명, 사용자명 반드시 기재

-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적립금 등) 세입조치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

○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발급 (우리은행)

-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단체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시보조금만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체크카드발급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 위임자 신분증(대표자 인감으로 위임한 위임장 포함)

· 인감증명서 1부(대표자 인감, 대표자 신분증)

· 통장도장(민간단체 명의)

○ 지출결의서 작성(양식 붙임7 참조)

- 구 체 성 :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

- 결재필수 : 반드시 단체장 또는 대표 결재

· 누  가 : 지급대상단체, 기업, 개인 등 채주표시

· 언  제 : 년, 월, 일

· 어디서 : 지출장소 (*** 회의실, **골목길 등)

· 무엇을 : 구매물품 단가, 수량

· 어떻게 : 예)체크카드 결제, 계좌입금 등

· 왜 : 지출목적 (주민참여에 의한 의견수렴, 시공, 행사 등)

○ 채주와 예금주의 명의 일치여부(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성명과 일치여부)

- 원     본 :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증빙서류는 원본

* 증거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자가 기관장 직인날인(원본대조필)

- 편철방법 : 지출일자 순으로 지출결의서 편철(증빙서류 첨부)

○ 보조금 집행시 지출금액 : 객관성, 타당성, 정확성 유지

-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물품구입

- 물품구입시 2개 업체이상,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 금액의 표시 : 예)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 회계문서의 날인

-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손도장,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음

- 다만, 강의, 당직, 회의참석, 여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은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증빙서류의 수정제한

- 말소, 문자 일부분 정정하지 못함

- 부득이한 사유는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후 우측, 윗자리에 정정기입

○ 인건비는 원천 징수한 후 세무서 신고 필수

- 사업소득 지급시는 금액에 상관없이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86조에 의거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도 됨

-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인 20%를

가지고 기타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84조에 의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는 소득세 징수 않음

○ 일용잡급

- 일급여가 10만원 이하 이면 원천징수 하지 않음

- 원천징수 세액계산 :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소득세 : {일용근로소득(일당)-100,000원}×2.7%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세무서에 제출시기

1~3월 지급분(4월말까지), 4~6월 지급분(7월말까지)

7~9월 지급분(10월말까지), 10~12월 지급분(2월말까지)

-> 미 제출시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지급액의 2%)가 부과

예1)  강사비 지급액이 800,000원 일 경우 → 26,400원 원천징수(사업소득 지급시)

소득세 : 800,000원×3% = 24,000원

지방소득세 : 24,000원×10% = 2,400원

예2)  강사비 금액이 30,000원일 경우 → 소득세가 900원이므로 징수않음

소득세 : 30,000원×3% = 900원

지방소득세 : 900원×10% = 90원

예3)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350,000원×80%) = 7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소득세 : 70,000원×20% = 14,000원

지방소득세 : 14,000원×10% =  1,400원

원천징수세액 : 14,000원 + 1,400원 = 15,400원

예1) 일당 137,000원 경우 → 납부할 세액 없음

{137,000원-100,000}×6%-[{137,000-100,000}×6%]×55% =999원(소액부징수)

예2) 일당 140,000원 경우 → 납부할 세액 1,180원

소득세 : {140,000-100,000}×6% - [{140,000-100,000}×6%]×55% = 1,080원

지방소득세 : 1,080원*10% = 108(원단위 절사)

원천징수세액 : 1,080원 + 100원 = 1,180원

ㅇ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

ㅇ 정산시 증빙서

- 정산시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서울시 사업부서에 정확히 제출 및 확인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참여공동체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현금영수증, 참여공동체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ㅇ 회계장부의 비치

- “민간단체”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작성 관리 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붙임 11 >

관련법규 내용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하니하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3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제20조(보조금의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금융거래계좌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법인 이외의 단체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4)

1.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주요내용 발췌)

▪ 민간경상보조(307-02)

1. 재위탁 금지 :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발생이자 반납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세외수입(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3. 체크카드사용 원칙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수익금 처리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5. 지방계약법령 적용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6.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가능

	예외규정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500만원미만, 기초는 200만원 미만인 경우 □다른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실제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도 포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붙임 12 >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단순인건비 등은 해당없음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주민(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준비서류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페이지 - 세무서식 – 기타소득(검색)

※ 별첨 양식 활용

- 자진납부서(납부고지서)  ※ 세무서 방문 시 요청할 수 있음

①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납부서 작성요령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 실행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 자진납부서

② 결정구분란 : 4. 원천분 자납,  수입징수관서 : 관할세무서(방문할 세무서) 지정 – 출력

○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자진납부서를 가지고 세무서,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홈텍스 이용, 체크카드를 사용)

□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 제외)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붙임 13 >

보조금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 본 사례는 보조금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발췌․정리한 내용입니다.

◇ 단체에서는「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쓴다」는 자세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사례

① 서울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서울시 승인사항임)

③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단체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⑤ 단체운영 ․ 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⑤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법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당해 회계연도내(1.1~12.31)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한 경우

⑦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⑧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금 사업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⑨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⑩ 단순인건비 (일괄)지급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⑪ 인건비 지급시 지침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기타 지적사례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 2015년 주요 지적사례

○ 사전 승인 없이 인건비･사업진행비･홍보비･활동비 간 비목변경

○ 인건비 초과지급 등

- 단체 임원 및 직원에게 강사료･회의수당 지급(비상근자라도 인건비 지급불가)

- 인건비 지급대상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예시) 인건비를 가족 또는 소속 단체 명의의 계좌로 이체

- 여러 명의 단순인건비를 한 사람 계좌로 일괄 이체

- 예산편성기준표 단가보다 높게 설정하여 지급

※ 예시) 3급 강사 기본 1시간을 8만원, 초과시간을 5만원으로 높여 지급

- 동일 강사에게 하루 2회 강의를 인정하여 강사료 초과 지급

※ 예시) 동일 강사가 같은 날 오전과 오후 강의 후 2회 강의로 산정하여 초과지급

- 강사료가 25만원 초과 임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 지급

○ 증빙자료 미제출

- 강사료･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교통비･원고료 등 지급 후 서명(도장)이 포함된 지급조서 미첨부

- 기업에서 용역･물품을 계좌이체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미첨부

- 체크카드 사용 후 체크카드 영수증 원본 미제출(사본 제출)

○ 식비 부당집행

- 식사자 명단 미제출

- 1인, 1식, 7,000원 기준 초과(전체 식비의 ‘평균’ 기준이 아님)

- 식비에 주류를 포함하여 집행

○ 지출불가 항목 지출 : 수수료 지출, 현금성 지출경비(상품권 등) 지출

< 붙임 14 >

강사 확인서

○ 강 의 명 : 2016 서울정원박람회 정원아카데미

○ 일    시 : 2016. 10. 4(월) 12:30～14:30 (2시간)

○ 장    소 : 드림센터

○ 강    사

- 지 급 금 액 : 금팔만원정(금80,000원)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입금계좌 :

2016. 10. 4

성  명_________________(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 15 >

강사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강사등급)	강의일시 (시 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홍길동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 (1급)	7.22 10:00~12:00 (2시간)
김서울	재활용 컨설턴트 (3급)	7.22 14:00~16:00 (2시간)

○ 강의사진

고길동(7.22 10:00~12:00)	김서울(7.22 14:00~16:00)

< 강사료 지급기준 >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붙임 2 참조)

- 1일 초과시간은 2시간만 인정

- 초과시간 산출시 30분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원칙적으로 한 강사당 1일 1회 강의만 인정

(※ 되도록 한 강사의 강의를 1일 2회차로 편성하기 말 것)

○ 유의사항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비상근자도 지급불가)

- 강사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 할 것(강사명과 예금주가 일치해야 함)

- 보조금으로 지급한 강사료의 단체 기부･후원금 처리 불가

- 매건당 25만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 후 차액만 지급

< 붙임 16 >

회의 참석부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6.4.30.(화)  10:00~12:00 (2시간)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계좌번호				서명
			은행명	예금주 (본인계좌)		번호
1	홍길동	장미대학 정교수
2	김서울	국화대학 전임강사
3
4
5
6

< 붙임 17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회의일시 (시 간)	회의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홍길동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	4.30 10:00~12:00 (2시간)
김서울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4.30 10:00~12:00 (2시간)

○ 회의사진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7.22 10:00~12:00)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7.22 10:00~12:00)

<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 >

○ 지급대상 : 외부 참석자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30분 이상 150,000원 (※ 1일 1회만 지급)

○ 유의사항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비상근자도 지급불가)

- 회의 참석자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 할 것(회의참석자와 예금주가 일치해야 함)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각 참석자 본인계좌로 각각 이체할 것)

- 보조금으로 지급한 회의참석수당의 단체 기부･후원금 처리 불가

< 붙임 18 >

회의록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6.4.30.(화)  10:00~12:00 (2시간)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명

○ 회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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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9 >

원고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715,000	31,460	28,600	2,860	683,54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30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김서울	재활용 실천하기	27	25	325,000	14,300	13,000	1,300	310,700

< 원고료 지급기준 >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지급단가 : A4 1매당 12,000원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유의사항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비상근자도 지급불가)

- 원고 작성자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 할 것(원고 작성자와 예금주가 일치해야 함)

- 강사의 교육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 지급하지 말 것

- 보조금으로 지급한 원고료의 단체 기부･후원금 처리 불가

< 붙임 20 >

보조강사 지급내역서

○ 일시 : 2016. 10. 4(월) 11:30~14:30  - 장소 : 드림센터

○ 업무내용 : 2016 서울정원박람회 관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근무 일수	입금계좌	연락처	금 액(원)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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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1 >

교통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출장지 (주 소)	출장목적	금 액	서 명
계	3명				60,000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4.22(월) 10:00~ 14:00	에너지 드림센터 (마포구 증산로 14)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	〃	〃	20,000
홍해치	지구단체 사무국장	〃	〃	〃	20,000

< 교통비 지급기준 >

○ 지급단가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20,000원이하 / 4시간 미만 10,000원이하

- 시외여비 : 실비 (※ 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유의사항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를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각 수령자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 할 것(수령자와 예금주가 일치해야 함)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각 수령자 본인계좌로 각각 이체할 것)

< 붙임 22 >

식비지출관련 참가자 명단

○ 일    시 : 2016.4.30.(화) 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 건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후 오찬

○ 참 석 자 :     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자 구 분	식사단가
계		3명		21,000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내부	7,000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내부	7,000
3	김서울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외부	7,000

< 식비 지급기준 >

○ 지급단가 : 1인 1식 7,000원

○ 유의사항

- 각 회당 1인 1식 7,000원 기준이며, 전체 식비의 ‘평균’ 기준이 아님에 유의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

- 사업진행비로는 사업실행계획서상에 식비가 명시된 경우만 지출 가능

※ 사업실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식비는 사업진행비로 지출 불가

< 붙임 23 >

현 장 사 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행사 어린이합창단 공연장면 (7.22 10:00~12:00)	○○행사 행사장 무대설치 (7.22 10:00~12:00)
○○행사 어린이합창단 공연장면 (7.22 10:00~12:00)	○○행사 행사장 무대설치 (7.22 10:00~12:00)
○○행사 어린이합창단 공연장면 (7.22 10:00~12:00)	○○행사 행사장 무대설치 (7.22 10:00~12:00)

< 붙임 24 >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내역서

○ 일시 : 2016. 10. 8(토) 11:30~14:30  - 장소 : 광화문 잔디중앙광장

○ 업무내용 : 2015. 가족화분 만들기 축제관련 보조업무

연번	성 명	생년월일	근무 일수	입금계좌	연락처	금 액(원)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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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5 >

건물(공공기관) 사용승낙서

1. 공공기관명 :

2. 소재지 및 사용위치 :

3. 사 용 면 적 :  000㎡

위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000단체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나. 사용조건 : 사무실 용도

2015년    월    일

공공기관의 장 (관인)

(☎ 0000-0000)

< 붙임 26 >

- 2016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 -

중 간 실 적 보 고 서

❍ 사업분야 :

❍ 사 업 명 : 2016.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

단  체  명 (직 인)

단  체  명

단체현황	❍ 소 재 지: (우편번호) ❍ 대 표 자: ○○○(☎ 000-0000-0000) ❍ 회 원 수: ○○○명(상근직원: ○○명) ❍ 홈페이지:
연 락 처 (실무자)	❍ 담 당: ○○○ (직위: ) - 전화: 000-0000 핸드폰: 000-0000-0000 - 팩스: 000-0000 이메일:
사업유형
사 업 명
사업기간	2015. . ~ .
사 업 비	총 0000천원	보조금: 0000천원, 자부담: 0000천원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참여대상 수혜집단	❍ 총 000명 - -
사 업 추진방법	❍ ❍ ❍
추진실적 (요 약)	❍ (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요약) ❍ ❍

□ 추진실적 (1~3쪽)

세부사업명	일시․장소	참여인원․물량	활 동 내 용
세부사업명 또는 프로그램명		단체관계자, 자원봉사자, 사업대상자, 단순참가자 등을 구분하여 명시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원)

예산과목	보 조 금			자 부 담
	예산액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률
합 계
재 료 비
인 건 비
홍 보 비
사업진행비
활 동 비

※ 발생이자 : 0000원

□ 단체 자체평가 (해당란에 √ 표시)

① 추진완료(  )   ② 정상추진(  )    ③ 다소미흡(  )    ④ 미착수(  )

	〈 자기평가란 〉
❍ ❍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 사    진 (1~2쪽) : 저용량 첨부(jpg 파일)

제1회 000교육(6.2)	00캠페인(6.30)
000세미나(7.10)

< 붙임 27 >

- 2016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 -

추진결과(실 적) 보고서

❍ 사업분야 :

❍ 사 업 명 : 2016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

단  체  명 (직 인)

단  체  명

단체현황	❍ 소 재 지: (우편번호) ❍ 대 표 자: ○○○(☎ 000-0000-0000) ❍ 회 원 수: ○○○명(상근직원: ○○명) ❍ 홈페이지:
연 락 처 (실무자)	❍ 담 당: ○○○ (직위: ) - 전화: 000-0000 핸드폰: 000-0000-0000 - 팩스: 000-0000 이메일:
사업유형
사 업 명
사업기간	2016. . ~ .
사 업 비	총 0000천원	보조금: 0000천원, 자부담: 0000천원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참여대상 수혜집단	❍ 총 000명 - -
사 업 추진방법	❍ ❍ ❍
추진실적 (요 약)	❍ (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요약) ❍ ❍

□ 추진실적 (1~3쪽)

세부사업명	일시․장소	참여인원․물량	활 동 내 용
세부사업명 또는 프로그램명		단체관계자, 자원봉사자, 사업대상자, 단순참가자 등을 구분하여 명시

□ 사업비 집행내역

◦ 정산총괄

(단위 : 천원)

사업실행계획서상 예산(①)			실 집 행(②)			예산대비집행잔액(①-②)
총계	자부담	보조금	계	자부담	보조금	계	자부담	보조금

※ 보조금이자 발생액(       원)

◦ 비목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재 료 비 (꽃, 나무, 부엽토, 화분 구입비 등)	1,500	500	-	(예시) ○보조금 - 왕벚나무(H3.5×B8) ․150,000원×30주= 4,500,000원
		-	1,000	○자부담 - 조팝나무 ․3,800원×110주= 418,000원
인 건 비 (강사료, 인건비, 회의참석수당 등)	1,500	500	-	(예시) ○보조금 - 회의참석수당 ․5명×100,000원×1회= 500,000원
		-	1,000	○자부담 - 홍보도우미 ․5명×40,000원×5회= 1,000,000원
홍 보 비 (홍보물, 리플릿 제작등)	1,000		-	(예시) ○보조금
		-	1,000	○ 자부담 - 행사리플릿 제작 ․1,000장×200원×5회=1,000,000원
사업진행비 (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	○보조금
		-		○자부담
활 동 비 (간담회비, 식비 등)			-	○보조금
		-		○자부담

※ 작성시 참고사항

1. 서울시에 기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할 것.

2. 세부사업별, 비목별로 작성할 것.

◦ 세부지출내역

(단위:원)

세부사업명	지 출 내 역				증빙자료 번 호	비고
	일자	세부지출비목	산출근거	지출액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비 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사업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승인여부

□ 사업평가(자체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평가일시 및 장소 :

◦ 평가방법

- (자체 실무진 회의, 설문조사, 외부전문가 진단, 대상집단의

사업평가등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기하고 회의록, 설문지, 전문가        진단기록, 대상집단 평가서 등 평가근거 자료 제시)

◦ 사업성과

- (구체적인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명기)

-

-

-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 사    진 (1~2쪽) : 저용량 첨부(jpg 파일)

제1회 000교육(6.2)	00캠페인(6.30)
000세미나(7.10)